•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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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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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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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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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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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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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지방우정청, 불시 재난메시지 대응훈련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9년 10월29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불시 재난메시지 대응훈련을 실시해 만일의 사태발생에 만전을 기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이번 훈련에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에 따른 피해상황을 주어진 시간내에 조치하고 보고하는 것을 연습했다. 강원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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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도교육청 신뢰제고 전면적 쇄신책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신뢰 제고를 위한 전면적 쇄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0월29일 논평을 통해 최근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주요 정치 동향 관련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며 최문순 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도민 지지율은 ‘잘 하고 있다’ 50.5%, ‘잘 못하고 있다’ 35.7%로 불과 1년 전에 비해 무려 18.9% 급락했으며 민병희 교육감은 1년만에 부정평가(43.5%)가 긍정평가(37.7%)를 상회했으며 긍정평가 비율은 2018년에 비해 무려 13.5%포인트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행정과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들의 지지율 급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최지사 도정 1년의 주요 사업평가를 보면, 레고랜드 갈등증폭, 평창올림픽 사후관리미비, 세계불꽃대회 파행, 동해안자유구역청 사업난항, 알펜시아 매각 무산 등 핵심사업 파행과 내부에서도 불통, 독선행정으로 비판받으며 어느 하나 내세울 성과가 없는 상태였다며 여기에 덮친 격으로, 접경지역의 국방개혁 2.0 군 감축, 남북관계 악화로 금강산관광 재개 불투명 등으로 인한 3기의 도정 지표인 ‘평화와 번영’ 사업은 올 스톱 상태라고 혹평했다. 또 민 교육감도 다를 바 없다며 지난 선거에서 어렵사리 3선에 성했지만 도내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인 학력증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 진전은 체감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미래학교 문제, 2년새 반토막으로 전락한 역대 최저 직업계고 취업률, 갈피를 못 잡고 갈등을 재현하는 지자체와의 무상교복 문제 등은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여기에 대통령의 ‘정시확대’ 지시로 강원교육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정치지형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며 불과 1년여 전, 여당 도의원 2/3 당선과 단체장 당선을 몰아줬던 민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여기에 현재 내외적으로 어두운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최 지사와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높은 실망감, 최근 강원도 유권자들의 실리적인 투표 행태를 고려해볼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우려’가 아닌 ‘현실’마저도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이제 범여권 진영이 강원도에서 촛불혁명의 국민의 명령과 도민의 평화와 번영의 열망을 수행하려면 그야말로 뼈를 바꾸고 거죽을 벗겨내는 ‘환골탈태’와 ‘혁신’ 밖에 없다며 그 혁신의 시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원도 2020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 놓아야 한다며 어느 때처럼 지속사업이나 연명하고, 거대 이벤트사업이나 SOC사업에 목을 건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문순 도정과 민병희 교육을 비롯한 범여권에 대한 심판은 서릿발처럼 무섭게 다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표심은 전국 선거와 향후 정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풍향계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눈앞에 받아든 성적표에도, 최문순 지사와 집권 여당 지휘부, 범 민주세력의 ‘딴청’이 계속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거꾸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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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2020년 2월 입영대상 육군-해(해병)-공군 모집병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병무청은 2020년 2월 입영하는 육군-해(해병)-공군 모집병을 10월2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전공, 자격,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운전-정비-통신 등),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한다. 모집병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중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며, 지원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모집병 분야별 접수시기는 육군 기술행정병과 해(해병)-공군은 10월29일 오후 2시부터 11월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병은 10월29일 오후 2시부터 11월4일 오후 2시까지로 한다. 특히, 공군의 경우 2020년 2월 입영시 2021년 12월경에 전역함에 따라 2022년 1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대학생 지원자들의 학사일정에 도움이 되므로 눈여겨 볼만 하다. 선발기준, 합격자 발표 시기 등 자세한 사항 및 지원하는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군 지원(모병)안내에서 확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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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강원경제인연합회, 남동발전 규탄성명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경제인연합회가 남동발전은 ‘동해신항 건설에 찬물을 끼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2019년 10월28일 동해신항 5만톤급 잡화부두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접수후 사업시행자 선정 발표(2019. 10월 예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2019. 11월 예정)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9월 사업의향서 제출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동안 사전 협의하고 준비해 접수 예정이었던 잡화부두 건설공고인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접수 마지막날인 2019년 10월25.(금)일 마감인 이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공고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신항 3번석인 잡화부두는 총사업비 2,131억원을 들여 안벽시설 300m, 면적 135,300㎡ 규모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했다며 동해항 잡화부두는 대우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동방, 남동발전이 함께 그동안 협력해 추진해 왔다며 강릉 안인의 영동에코(구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전량 무연탄에서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방식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연간 120만톤의 우드펠릿 물량을 기본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듯 남동발전은 강원도에 위치한 영동화력발전소의 ‘중장기 우드펠릿 조달’을 위한 항만별 물류경제성 검토를 2019년 4월5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항만별 물류비 사전검토를 요청했다며 정식연구용역을 위한 사전단계로 요청 당시 남동발전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항만별 경제성 자료’를 KMI에 제공했다고 전 했다. 당시 남동발전이 KMI에 제공한 자료도 이상할 만큼 ‘포항영일신항’을 통한 운송비(국내외)가 3만7,222원으로 경제성이 가장 좋고 동해항은 3만9,329원으로 돼 있었다며 이에 KMI는 4월30일 남동발전이 제공한 해상운송비 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남동발전이 제출한 자료는 호치민에서 포항까지의 톤당 해상운임은 9,081원인데 동해항은 1만6,800원으로 두 배나 높이 설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역 사전검토에서 KMI가 동해항에 유리한 답변을 하자 남동발전은 연구용역기관을 물류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로 변경했으며 용역을 맡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12일 용역중간보고를 내놨다며 중간보고는 동해항이 1위, 포항영일신항이 2위였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남동발전은 우드펠릿 선적항을 기존 이용항인 베트남 ‘호치민항’에서 ‘하이퐁항(베트남)’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최종보고에서 1,096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중간보고 당시 없던 ‘하이퐁항(베트남)’이 선적항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도 의아한데 선적항이 바뀌었다고 용역 결과가 바뀌는 비상식적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결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접수 마지막날인 지난 2019년 10월25일 마감인 이날 대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공고가 무산됐다며 민자를 통한 3번 선석 잡화부두 건설계획에 이어 지역의 많은 노력끝에 2번 선석의 정부의 재정투자를 이끌어 내 동해신항 1-3번 선석의 동시 건설로 인한 매립부지를 활용한 철송장 및 도로 등 동시에 공사를 실시해 최소한의 동해항 3단계 서부두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는 단순 우드펠릿과 민자 잡화부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동해신항 전체의 계획을 흔드는 일이라며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영동에코발전소와 포항 영일항과 동해신항의 육상 철도운송의 거리의 차이가 약 180Km 이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든다는 상식 이하의 보고서로 초창기의 동해시와 MOU 체결부터 시작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벌크부두에서 잡화부두로 고시까지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민자 잡화부두 계획을 추진했던 노력이 마지막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날에 이르러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토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에 70년대에 영동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삼척시와 태백시의 무연탄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해 영동 남부지역에 공급해 왔으며, 무연탄의 원료로 인한 환경오염도 함께 발생했다며 또한 동해시의 동해전력소등 송전선로 및 모든 관련 시설이 동해시로 향해있다며 그간 지역과 함께 오랫동안 상생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동해신항 건설계획 자체를 흔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이미 울진원자력 부터 양양 양수발전까지 동해안의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해 강원도에 설치된 거미줄 같은 철탑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릉의 삼성에코, 삼척포스코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송전선로로 동해전력소, 신태백을 통한 345KV, 765KV, 여기에 또 신경기를 향한 765KV HDVC(직류고압케이블) 철탑 선로를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다 과거 서해안 위주의 발전소들이 2000년대 들어와 영동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실정으로 남동발전의 지배주주인 한국전력도 각성해야한다며 단순 우드펠릿 수송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수급 자체의 문제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더나가 남동발전은 인천에도 영흥화력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 남항의 석탄부두 기능이 동해항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동해신항이 잡화부두 건설이 미뤄져 철도 수송을 위한 철송장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우며 장기 표류할 것이라며 인천항과 동해신항 동시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의 항만 정책 계획 자체에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발전 공기업인 남동발전은 이해할 수 없는 강릉 영동에코발전소의 우드펠릿 중장기 수송 항만별 물류비 사전검토 용역결과의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용역기관이 국책기관인 KMI에서 물류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로 바꾼 것과 수송항인 베트남 호즈민항에서 하이퐁항으로 바꾸어 억지로 용역결과를 뒤집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기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우드펠릿 용역결과로 국민의 세금은 물론 정부사업인 동해신항 3단계 건설계획에 막대한 차질과 지연을 가져올 것을 각성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상의 내용들이 즉각 조치되지 않으면 강원도민과 동해시민의 민의를 모아 동해신항잡화부두대책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간구해 여기에 대한 책임과 또한 앞으로의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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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28

• 강원지방우정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9년 10월28일부터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재난발생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지방우정청은 10월28일 도내 전체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또 2일차인 29일 재난 상황을 가정해 불시 재난메시지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인 30일 지진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재난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2019-10-28

• 강릉항 동방 5km 해상, 바지선 침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에 따르면 2019년 10월25일 오후 2시24분경 강릉항 동방 5km 해상에서 바진선이 침몰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바지선은 이날 오전 속초에서 출항해 경북 울진으로 이동 중 강릉항 동방 5km해상에서 침몰했다. 특히 이날 사고바지선에 1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바지선을 예인중인 예인선(45톤, 승선원 3명)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경은 신고를 접수하자 경비함정, 방제정,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대응중에 있으며 해양오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아울러 예인선 입항시 선장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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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강원지방병무청, 병무행정개선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1월2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병무행정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병무행정 개선체감도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채택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병무행정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측정하고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할 내용으로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과 공무원 제안중 채택해 실시한 제안으로 국민편익과 관련한 병무행정 개선사항이다. 특히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사항으로 병역판정 검사시 흉부검사결과 정상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결핵검사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결과를 활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학교기숙사 입소자 등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안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상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학생 활동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장애학생 취식지원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제안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병무청홈페이지에 취업맞춤 특기병 통합메뉴를 개설하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조회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무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이고 국민생각함은 국민 제안과 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집단지성을 활용, 내용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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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정의당 강원도당, 석탄화전 퇴출 및 도내 송전탑사업 백지화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및 강원도 송전탑사업 백지화를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19년 10월24일 강원도 송전탑 건설을 두고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탑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며 제2의 밀양사태가 강원도에서 발생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강원도는 전국 1,040개 765㎸ 초고압송전탑 중 334개가 설치돼 광역시도중 가장 많은 초고압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중 10권내 4개의 자치단체가 속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1위로 횡성군 85개, 2위 정선군 83개, 5위 삼척시 69개, 7위 평창군 63개라며 이 같은 강원도에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400여개의 송전탑을 추가로 더 세운다는 것은 반환경적인 것이며 이 또한 주민들의 동의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반민주적이라는 강력한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 송전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며 국내 온실가스의 30% 이상을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동해안에 건설하고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강원도 송전탑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수명단축 및 신규 석탄발전소 폐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한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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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 저소득층 연탄쿠폰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지사장 최상욱)가 2019년 10월22일 강원도청에 도내 18개 시군 연탄사용 저소득층 1만4천가구에 58억원에 달하는 연탄쿠폰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쿠폰 전달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연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청을 거쳐 시군을 경유 읍면동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급자에게 한 가구당 40만6천원에 해당하는 연탄쿠폰을 전달했다. 특히 연탄쿠폰은 배부받은 날로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최상욱 공단 강원지사장은 “연탄쿠폰 배부가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탄쿠폰 사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공장 및 수송업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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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강원지방병무청, 2019년 제6회 현역병 입영문화제 성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9년 10월22일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대상자와 가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탤런트 김성환씨의 노래 및 전자바이올린 연주, 강원도청 지원 4인조 걸그룹, 사단 군악대 공연 개최로 입영자 및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 이번 입영문화제부터 입영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문 및 사랑문과 입영장정 격려 응원메시지 접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수석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강원지방병무청은 입영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공연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영하는 날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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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