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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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심보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 주무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라는 용어도 부상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로 증거물을 나타내는 ‘마니페스투스’에서 비롯됐으며 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즉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후보자의 외적 요소가 아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이 대결하는 정책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임기내에 가능한지, 타당한지, 검증될 수 있는지 5가지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난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약 이행 완료율은 54.12%로, 2021년에 시행된 조사임을 보더라도 공약 시행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아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야 하고, 유권자 역시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세대별로 배송되는 선거공보와 더불어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에서는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당 정책’ 서비스와 선거 공약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도 빠질 수 없다. 각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들이 토론을 통해 공약과 사회문제에 대해 다루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후보자의 가치관과 공약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약속’의 무게감을 강조하듯, 선거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2-03

• - 이경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新)한류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TS를 통해 K-POP은 다시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하였으며, 기생충-오징어게임-지옥을 통해 K-Drama, K-Movie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러한 신(新)한류 속에는 K-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K-건강보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훈풍을 타고 자랑스러운 K-건강보험이 신(新)한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합당하지만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몇 몇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돈이 많은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힘쓴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결국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병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장은 의사에게 수익위주의 진료를 강요하게 되고 이에 가담한 의료인은 결국 범죄자로 전락되고 각종 의료기관 불법행위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 3조 5,499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반문할 지도 모른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접 단속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단속체계는 큰 문제점이 있다. 바로 공단 행정조사의 수사권이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기에 서류 위주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초기 증거자료 확보에 매우 취약하다. 더불어 수사기간 중 사무장이 재산 은닉이라도 하는 날엔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일부 확보한 인력이 있으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 지자체 자체 특사경도 있지만, 업무부담 및 경험부족으로 수사를 기피하여 2019~2020년 2년 동안 총 6기관만 수사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결국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공단은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사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절감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K-건강보험의 지속 및 유지에 있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당장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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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 남궁용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9.)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주간(12.8~12.10.)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청렴 토크 콘서트와 SNS 공유를 통한 ‘반부패 주간 소문내기’ 홍보 등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과 부패방지에 대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서는 세계 180개국을 기준으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에서 88점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뽑혔고, 뒤이어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4개국이 85점으로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61점으로 33위에 그쳤지만 다행인 것은 2016년 52위에서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수년째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비리와 부패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킨다. 부패는 민주화와 법적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거니와 건전한 시장경제의 마비, 국가예산의 낭비와 누수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다시 반복되어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이 함께 하는 청렴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사회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국가경쟁력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도 해마다 반부패 결의대회, 반부패-청렴데이,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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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 심보근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2 주무관

  공정한 경쟁과 규칙 준수라는 당연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맨십은 비단 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지고, 존중해야 하며, 찬양받는 정신이다. 이는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 여기서 필자는 국민과 후보자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해보려고 한다. 바로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건강한 정치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가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탁금을 다시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듯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리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사로이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면 그 후보자나 정당은 지역사회나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서 검토하고 후원금 출처 및 한도를 확인하여 후보자-정당이 다수로부터 받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국민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스포츠맨십’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맨십’이 발휘된 선거야말로 모두가 승복하고 떳떳할 방법이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언론에서는 당선인에게 선거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반대 세력에서는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한다. 이게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비정상은 아닐 것이다. ‘비겁한’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배가 더 박수 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선거는 부정없이 이루어지는 공명선거(公明選擧)가 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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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이슬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 박○○(56세)가 오늘도 안전화 끈을 동여매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평창국유림관리소다. 박○○은 작년 3월부터 목재 수확 업무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공공산림 숲 가꾸기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내가 출근길에 마주친 그의 빛바랜 작업복 페인트 자국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끼기도 전에 박○○은 씩씩한 목소리로“소장님, 아침 뭐 드셨어요?” 라는 묻는다. 잠깐 망설이다 “대충 된장국에 밥 말아 먹었지요.”라고 대답하면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출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라는 책임감이 밀려든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는 박○○을 비롯한 100여명이 산림재해, 공공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재해일자리와 숲 가꾸기 등 공공산림가꾸기에 종사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림병해충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으로 운영되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에는 숲 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매스수집단이 있는데 모두 병해충, 산불, 산사태, 숲 가꾸기 분야에서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어려웠던 시기 없었던 살림에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던 우리 세대의 어머니와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목재, 먹거리에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는 우리나라 산림은 둘이 꼭 닮았다.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의 산림 수탈,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등으로 국토의 절반가량의 산림이 사라졌었다. 하지만 1967년 산림청 개청 이후 2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실행으로 산림자원은 1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에는 숲이 아닌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림이 울창해지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면서 산림재해, 숲 가꾸기 분야에서 손댈 곳이 많아져 다양한 산림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긴 일자리는 산림청의 최일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일자리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어머니의 산을 가꾸는 마음으로 산림을 가꾸고 있다. 나는 산림 일자리 희망자에게는 연속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숲은 짧은 기간 동안 망가졌지만 그것이 회복하는데 50여년이 걸린 만큼, 이제 향후 100년의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산림에 종사하는 일자리에도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산림일자리가 계속되는 일자리로 자리잡지 않는다면 누가 평생을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겠는가. 이곳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나무도 심고 산불도 꺼본 그들만큼 우리 어머니의 산을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분들을 다시 뵐 수 있기를 생각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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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최근의 행정환경은 어느 때 보다 그 속도와 불확실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속에 있다. 이에 공공부문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도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을 만들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공무원들의 적극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행하다 곤경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는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위한 노력을 요한다. 첫째,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다. 지능형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 융합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포용적이고 폭넓게 소통하는 공무원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치우침 없는 균형을 갖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적극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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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등산로를 구축한 것이 그 사례이다. 우리 관리소 관내 등산로 중 2021년 무릉계곡 매표소~베틀바위~박달계곡 등산로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두타산 일원 산악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633% 급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유림 내에 조성된 등산로의 관리주체가 다양하기에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동해시, 동해시시설공단, 동해소방서와 손을 잡았다. 간담회를 통해 산악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 백두대간보전회와 두타산 등산로를 합동 점검해 훼손지를 점검하고, 등산로 내 장애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이정표를 제거하는 등 정비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사고자 산악구조구난에 따른 구조대 출동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생산적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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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우려가 적은 새로운 치유 공간으로서의 숲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숲길-등산로 정비와 산림기반 시설-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림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과 임산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규제란 국가가 행정 목적, 즉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흔히 규제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지만,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규제 그 자체를 모두 철폐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제혁신은 공익가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조율과 고민의 과정이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비례적으로 강화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 작은 행정적 변화로 국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소극행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 규제로 보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시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지상권 설정요건을 완화하여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한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조경분야로 확대하여 산림사업의 외연이 넓어지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민의 산림활동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육성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를 확대 신설하였다. 얼핏 보아서는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작은 변화들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숨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모여 점진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이자 드넓은 강릉의 산림을 관할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국민과 지역 임업인을 위하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릉의 아름다운 산림을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불편은 빼고 행복은 더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사칙연산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숲속의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한 숲속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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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코로나 시대와 일상의 알레르기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며 4차 유행에 접어든 상황이라 공공장소에서 재채기 한 번 하는 것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모두가 코로나19에 예민해진 탓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증상이 알레르기와 구분이 가능한지 먼저 알레르기 비염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 알레르기 비염,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통해 흡인되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인성 알레르겐’이라 한다. 알레르겐은 실내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일 년 내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특정 계절에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 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은 아주 다양하지만 특히 집 먼지진드기,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분비물 등이 대표적이다. 집 먼지진드기는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이다. 집 먼지진드기는 거미류에 속하는 작은 벌레로, 주로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 집 먼지진드기에 과민한 환자는 집 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줄이고 카펫이나 천 소파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늘어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비듬은 아주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코를 통해 폐로 유입되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가장 좋은 치료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접촉 후 손 씻기, 공간 및 침실 분리 등을 실천하고 반려동물 목욕을 일주일에 1회 정도 하여 털빠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바퀴벌레 분비물은 심한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바퀴벌레는 주로 습하고 청결하지 않은 곳에 서식하므로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유입구 차단, 제습기를 이용한 습도 조절 등이 유용하다. 실외에 존재하는 흡인성 알레르겐으로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물질인 꽃가루가 있다. 흔히 관상용으로 기르는 화려한 식물은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는 충매화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무, 잔디, 잡초 등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옮겨지는 풍매화의 경우 꽃가루가 작고 가벼워 알레르기를 잘 유발한다. 초봄에는 측백나무, 소나무, 개암나무, 버드나무 등의 꽃가루가, 가을에는 돼지풀, 쑥과 같은 잡초의 꽃가루가 심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날씨도 꽃가루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 오는 날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증상이 경감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꽃가루가 덜 떠다니는 오후를 이용하는 게 좋다. ◇ 알레르기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까?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 및 악화인자를 알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먼저 혈액검사로 소량의 채혈 후 혈액이 유발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분석하는 검사법이 있다.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는 원인 알레르겐을 추측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알레르겐이 짐작될 때 93종에 이르는 다양한 알레르겐을 동시에 진단 가능하고 쇼크 위험이 없는 검사 방법이다. 피부 반응 검사는 짧은 시간 안에 원인 항원을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으로, 팔이나 등 부위에 알레르기 항원을 노출해 15분 후에 결과를 판독한다. 검사 부위에 팽진-발적 반응 혹은 팽진-홍반 반응(wheal-and-erythema reaction, wheal-and-flare reaction)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로 진단한다. 팽진(wheal)은 혈관 내 삼투압의 증가로 인해 모세혈관과 세정맥에서 삼출된 액체에 의한 피부 팽창 반응을 뜻한다. 또 홍반(flare)은 세동맥의 확장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특이 항체를 지닌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 알레르기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할까? 1) 공해나 먼지가 많은 환경은 되도록 피한다. 2) 청정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환기한다. 3)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4)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수는 비강 내 빈혈 상태를 초래하여 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한다. 5)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과로는 면역력과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6)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감기에 걸렸다면 빨리 치료하여 합병증 유발을 막는다. 글 : 이근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발췌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10월호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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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 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 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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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