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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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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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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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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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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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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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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2억1천6백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2천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으로 높아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해 가산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으로 3억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로 1억6천4백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년 4월30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2019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06
  • 동해사회연대포럼 등, 영풍아연제련소 강릉시 유치반대 천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와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시 옥계면에 영풍아연제련소를 유치하려는 것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의 시민사회정당이 유치반대를 천명하고 나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해사회연대포럼,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안 탈석탄시민연대, 동북아포럼, 기후솔루션은 2019년 12월6일 오전 11시 동해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동해시민과 옥계면민이 총 단결해 제련소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련소 이전이 아니라 아예 패쇄해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49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철저하게 자연을 파괴한 기업이라며 1960년대 일본 동방아연이 이따이이따이병 등 환경오염 문제로 아연제련소가 퇴출되자 우리나라에 기술을 전수해 세운 회사라며 영풍은 비철금속 제련과 화학분야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고순도의 아연과 황산, 카드뮴, 황산동, 황산망간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포제련소에서 아연을 제련할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제련소 주변의 나무와 풀이 말라 죽고 산은 황폐해졌다며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독성물질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져 제련소 주변의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낙동강의 수질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오랜 시간동안 동해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1980년대말부터 동해항을 통해 아연원료인 정광석 수입, 송정동 영풍제련소 정광석 보관창고, 북평공단 영풍제련소 황산탱크, 동해북평공단 황산 탱크로리 운행 등 동해항을 통해 아연과 황산을 수출하고 있다며 더나가 아연정광석을 수입한 이래 장기간 동해항과 송정동 아연정광석 물류창고와 주변 용지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켰고, 결국 2013년 8월 환경조사결과 아연 우려기준치인 1㎏당 2,000㎎ 기준치를 176배 초과한 35만288㎎이 검출됐다고 소개했다. 더나가 카드뮴도 우려기준치 60㎎에서 24.6배 초과한 1,474㎎이 검출돼 동해시로부터 토지정화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환경오염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2019년 3월26일 강릉시와 영풍문고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양해각서를 교환한데 이어 2019년 10월28일 강릉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신속 유치 발언을 하자 10월30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월31일 옥계금진 사격장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련소를 강릉시 옥계면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제련소 옥계면 이전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과 강릉시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동해시와 인접한 강릉시 옥계면은 수 천년간 이웃으로 같은 하늘,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살아왔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며 특히 동해시 북부지역 시민의 상수원이 옥계면에 있고, 옥계면민들의 삶의 시장은 동해시에 있다며 아연제련소 옥계이전은 옥계면민 뿐 만 아니라 동해시민에게도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해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제기된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동해시의 대기질 오염도가 전국 5위의 도시로 나타나고 있어 제련소까지 옥계로 이전되면 동해시는 시민이 살 수 없는 최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동해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아연제련소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기업이라며 강릉시는 영풍석포제련소 옥계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는 강릉시 옥계면 비철금속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영풍은 동해시내 영풍제련소 관련 원료, 제품운송과 저장설비를 철거하고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시민을 보호하라며 국내외 모든 시민, 환경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는 등 동해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의 빗물저장 이중 옹벽조에 설치한 별도배관을 통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를 적발해 경북도에 120일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경북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조업정지처분 확정을 반년 넘게 미루고 있어 영풍제련소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경북도의회 등이 잇따라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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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강원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경제자립지원서비스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자립 지원서비스를 연중 실시중이라고 12월5일 밝혔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감면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참여가 가능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한국폴리텍Ⅲ대학 전문기술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자를 거주지 관할 춘천, 원주고용센터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과정(1년제)은 수료후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 신입생을 오는 2019년 12월15일(목)까지 모집중에 있어 병역감면자들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생계곤란병역감면자 경제자립 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사한 사항은 강원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3-240-6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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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강원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이 2019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원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체험관에서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알리고 강원지역의 인권친화적 문화확산과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와 권리보호기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 참여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한다. 또,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세계인권선언 낭독’에 참여해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원주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 벨라무지카의 축하공연도 가진다. 아울러 강원인권사무소와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비롯 11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강원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선감학원 사진전, 장애인권 사진전, 인권영화제, 인권특강 등을 진행한다. 이보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및 다양한 인권주간행사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배 강원도청 인권담당과 이돈섭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1948년 12월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5천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반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며 “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선언이며, 인류가 보장해야 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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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2-05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재량사업비 예산전액 폐기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19년 12월5일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예산 전액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추측과 소문만으로 무성했던 강원도 재량(포괄) 사업비 ‘전모’가 드러났다며 12월4일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작성한 2020년도 당초예산 도의원 현안사업현황을 보면, 도의원을 대상으로 138억7,77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사업명’을 보면 ‘쏘가리낚시대회 1,000만원’, ‘지역구 전기레인지’ 구입 2억4,735만원, ‘양봉 벌통지원’, ‘LED 보도블럭 설치 지원’ 등 다수가 소모성이고 일회적이거나 선심성, 민원성 사업으로 일관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사업지원을 위해 도의원 1인당 3억원을 2020년 에 책정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놀랍게도 예산을 좌우하는 예결특위 위원 15명에게 1억원씩 더 추가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재량사업비’는 일명 ‘포괄사업비’로도 불리며 법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할당해주는 ‘짬짜미’ 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배한 편법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2020년 138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10기 도의회 2년차 의원들에게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직 도의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재량 사업비는 그간 지자체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며 2017년 타도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명, 브로커 20여명이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시의원 2명이 이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재량 사업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도민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언제든지 행정부와 야합 가능한 선심성 예산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편법’자금일 일뿐이라며 행정부가 의원들을 회유하고 길들일 수 있는 유력한 ‘당근’과 같은 일석이조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개원 이래 2019년까지 편성 및 집행한 재량 사업비 관련 자료 일체를 본회의 전까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강원도의회는 법령과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편성된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사업을 이번 예결특위 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및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을 비롯 18개 시군 역시 개원 이래 재량 사업비 명목의 사업비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이번에 일체 공개하고, 혹여 2020년에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면 단연 삭감 및 폐기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일반 예산에 편성하며 주민숙원 사업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 도민의 예산 자치권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 종합
    • 사회
    2019-12-05
  • 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신고-사후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이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19년 12월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담당-총괄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를 수리했으며 현황을 보면 2015년 1,686㎏, 2016년 1,670㎏에서 2017년 32,349㎏, 2018년 21,890㎏으로 급증했다.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제226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해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으면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와 제2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와 제250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결정자료 외에 선하 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110조의 3과 제266조에 따르면 수출입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관계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초 줄기-뿌리추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관련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1㎖당 1,799.25원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29일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에 회신했으며 연간 200㎏ 미만(2015년 3㎏, 2016년 167㎏)이던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이 2017년 31,638㎏, 2018년 21,274㎏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원 감사(2019. 9. 18.~9. 27.)와 관련,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경제성과 사업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 A는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에서 5.0%인 반면에 연초의 줄기는 0.06%에서 1.15%, 뿌리는 0.08%에서 0.75%에 불과하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해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하는 회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2019년 4월17일 답변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에 대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는 것을 입증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서류(줄기-뿌리추출 처리과정, 공정도, 거래계약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에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를 해야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2019년 4월30일)된 이후인 2019년 7월25일 성분분석으로 연초의 잎 또는 줄기-뿌리 추출 여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탈세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9월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탈세나 오류 혐의자 대한 관세조사 미흡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미활용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2017년 3월31일과 같은해 11월14일 중국 소재 모유한공사로부터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각각 48kg, 29kg 계 77kg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관련, B가 중국에서 수입한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전자담배 액상에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12월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모유한공사는 이 건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에게 2018년 6월1일 “본 회사에서 판매하는 니코틴은 담뱃잎과 담배 줄기의 연초 추출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는 증명을 공증서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주식회사 B와 C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② 관세조사필요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미흡 또 D등 6개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모유한회사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계 21,056㎏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해당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과정(① 연초 줄기 분말제공: ♧♧공사 ⇒ ② 니코틴 추출: 모유한회사 ⇒ ③ 니코틴 정제: 모유한회사 ⇒④ 전자담배 용액 제조: 모유한회사)을 보면 연초 줄기 분말을 제공한 모공사를 시작으로 모유한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외교부(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를 통해 모공사(중국연초총공사 소속 국영기업)에 연초 줄기-뿌리 취급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공사는 2019년 7월22일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연초의 줄기 부분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회신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D 등 6개 업체가 모공사의 공문회신 내용과 다르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에대한 허위신고 및 탈세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가 제기된 주식회사 B와 D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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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강원지방병무청,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2월4일 도내 영서지역의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유공직원에 대한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내 영서지역에 1,2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등 400여개의복무기관에서 복무중에 있으며, 사회복무대상은 2014년에 시작해 금년에 6회째 개최했다. 지난 11월27일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전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데 이어 강원지방병무청 관내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담당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표창은 인제군사회복지관 전선주 담당자가 그 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평창경찰서 김상래 사회복무요원, 씨알지역아동센터 심성보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아동센터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도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또 평창소방서 원은희, 한국철도공사 최황식,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유재훈 담당자가 그 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표창장과 강원지방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돌봄, 노인복지서비스지원, 환자구호업무 지원, 취약계층가정방문, 소방서 구급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각각 춘천시장과 강원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이 사회복무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19-12-05
  • aT, 지역사회공헌 정부포상 공공기관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2월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SSN)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처음 도입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를 통과한 125개 기업에 대한 인정패 수여, 우수기관 표창 2점-장관상 7점 시상,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aT는 ▲푸드뱅크와 협업을 통한 농식품 나눔활동인 ‘aT FOOD드림’ ▲SSN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인 ‘aT 좋은이웃들’ ▲결식아동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지역의 비영리단체 협업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aT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aT의 특화된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공공기관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우측 첫 번째 aT 심영리 기획조정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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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속초해경, 무면허로 바다모래 굴삭 현장 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12월3일 육상 형사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 단속반에서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한 20대 건설종사자 남성 1명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은 지난 12월3일 오전 9시경부터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일대에서 굴삭기(30톤)를 이용해 바다모래 굴삭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굴삭작업의 경우 연안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면허 조종시 사고 위험이 있어 형사기동정 등 단속팀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라며 “공사 관리청 등 관련 부서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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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2월9일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사회복무요원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12월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16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접속후 선택하면 된다. 다만,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해 선택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본인 선택 탈락 횟수-전공-나이-무작위 추첨순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12월19일(목) 오후 2시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한다. 기타 본인선택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종합
    • 사회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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