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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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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학업목적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허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업목적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인사규정 제86조 및 복무편람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복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공단의 휴직자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사규정, 복무편람 등에 육아휴직 등 휴직의 신청요건-절차 및 효력만이 규정돼 있을 뿐 휴직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휴직자 복모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영되지 않아 관련복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 5년간 공단이 승인한 육아휴직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속직원 A는 육아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해 2015년 2월13일 승인받은 뒤 휴직기간(2015년 3월2일~2018년 3월1일) 동안 모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후 법학과정을 이수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석사학위 및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공단은 2015년 2월23일 A가 신청한 로스쿨 학자금 496만원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가 애초부터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 신청한 정황을 인지한 뒤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목적외로 사용했으나 인사규정과 복무편람에 유직의 목적외 사용판단기준 등 복무관리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당초 승인한 육아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뿐 만 아니라 A는 변호사 사무실 개설 등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휴직기간(2018.5.11.~7.17) 동안 주 3회 총 23일간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이로인해 공단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및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공단은 복무관리 관련 규정 미비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학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직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복무관리 규정을 마련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 종합
- 사회
2019-06-2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 학술연수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학술연수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해 위탁교육을 하는 등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별도정원(정원외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국내학술연수에 교육비 및 연수보조비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6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현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시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전체 및 직급별 학술연수 대상자수를 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적정연수 인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국내학술연수 대상자수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와관련, 국내학술연수중 학술연수과장은 직원을 국내 3개 대학원에 1년간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국가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정책연수과정과 달리 1.2급 상위직 직원 위주로 선발할 사유가 적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2016년 이후 공단의 국내학술연수중 학술연수과정의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전체 선발예정이원 28명(2019년 30명)중 1.2급 등 상위직 직원은 22명(2019년 24명), 3급 이하 직원은 6명(3급 이하 직원정원대비 선발인원은 평균 0.05% 수준)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상위직 직원 위주로 선발하고 있었다. 한편 이 같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을 위해 매년 직급별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학술연수운영현황(2016~2019)과 같이 1급 직원의 경우 응모 인원이 매년 19~49명이 응모해 선발예정인원 6명보다 3.2~8.2배 더 많은 등 직급별로 응모자 수의 차이가 컸고 전체응모인원수도 2016년 89명에서 2019년 40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등 학술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즐어 들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합리적인 조정없이 전체학술연수과정 선발예정인원을 매년 28~30명으로 계획하고 이중 22~24명(78.6~80%)을 상위직으로 계획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 학술연수과정에서 만 55세 이하인 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공모했으나 1급 대상자(선발인원 11명)의 경우 2명만 응모하자 응모자 2명만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거쳐 선발하고 나머지 9명은 이사장이 지명했는데 지명한 9명중 3명은 선발당시 만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후 현업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학술연수과정 대상자의 잔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학술연수과정 등을 수료한 직원의 교육성과를 업무에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전체 및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사회
2019-06-29
태백시, 2019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6월22일(토)과 23일(일) 이틀간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다. 2019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은 태백의 대표 문화재이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문소와 검룡소 등지에서 진행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족 단위로 참여한 60여명이 3개 주요 문화재 자원과 황지연못, 철암탄광역사촌,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을 답사하며, 태백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청정 자연을 만끽했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태백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체험중심의 답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물-땅-가족 등의 근원과 가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발원지와 지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구성한 스토리텔링 체험 및 탐방은 체험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장은 “내년에 사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재 및 체험자원을 가미해 태백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06-29
태백시 장성동행정복지센터, 우리동네 시장실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시민들의 고민과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이 2019년 6월28일 오전 10시30분 태백시 장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지난 5월 황지동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로 진행했다. 특히 우리동네 시장실을 통해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관리카드로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한다. 또 타당성있는 사업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및 예산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시청 관계자는 “크고 작은 시민의 의견들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12월까지 8개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우리동네 시장실을 열고, 시민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06-29
태백시 황연동축제위원회, 태백커플축제개최 포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태백시 황연동축제위원회(위원장 황현갑)가 2019년 6월28일(금) 태백커플축제개최 및 프로그램 진행 등 협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년에 개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태백커플축제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은 송중기-송혜교 커플(송송커플)의 결혼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이혼절차’에 들어갔다는 각종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태백커플축제 개최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었다. 황현갑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커플축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축제명칭 및 축제일정, 프로그램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 2020년 새로운 축제로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06-29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집행 잔치 벌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집행을 본래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포상금 잔치를 벌려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공단본부-지역본부 및 지사별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점평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점평가 포상금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매년 본부 19~21개 부서, 지역본부 6개 및 지사 178개를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본부-지역본부-지사를 상대평가하면서 포상금 지급률 선정시 최고등급 (S등급, 120%)과 최하등급(D등급, 80%)간 차이를 40%p (등급간 10%p)로 해 평가대상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9~14개 부서에도 지급률 10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단내 모든 부서에 2년간 총 25억8천만원(연평균 12억)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2018년 본부 및 지역본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한 후 본부 21개 모든 부서와 지역본부 6개에 대해 100% 이상의 포상금(모두 B등급 이상)을 지급했으며 지사 178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최고등급(S등급, 110%)과 최하등급(D등급, 90%)간 차이를 20%p(등급간 5%p)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대상이 아닌 10개 부서에도 포상금(지급률 100%)을 지급하는 등 공단내 모든 부서에 13억1백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각 부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점평가 포상금이 예산편성취지와 달리 공단내 모든 부서는 평가부서간 지급률(90~110%)에 큰 차이가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채 포상금을 지급(지급률 100%)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중점평가 포상금을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공단은 건강보험일반회계 34억8천8만3천원을 비롯 장기요양사업회계 9억7천8백98만3천원,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1억2천9백92만3천원 등 2018년 예산서에 관서운영경비 총 45억8천8백98만9천원을 편성하는 등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중점평가 포상금을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차등적으로 지급해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사회
2019-06-29
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등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데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수 없는 질환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금액은 해당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정기요양보험료의 30%를 말한다. 그런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업무를 통해 확보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자료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에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 경감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보험료 경감 수혜자를 누락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1일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5,245명중 4,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지 못해 2016년부터2018년까지 3년간 3억6천7백79만1천1백2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부담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자 자료를 활용해 지방산 대사장애 등 6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사회
2019-06-29
평창군, 여름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구간은 평창과 봉평 및 대관령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10명을 구성해 주말-휴일을 포함해 특별순찰에 나선다. 특히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및 어패류 채취 등 행위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상습적인 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부터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06-29
2019 평창더위사냥축제 준비 착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9평창더위사냥축제위원회(위원장 마해룡)가 2019년 7월26일부터 8월4일까지 열리는 평창더위사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초여름 더위와 장맛비도 아랑곳없이 축제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주 행사장을 인조잔디 바닥으로 조성하고, 바닥분수 공원조성(포장면적 745㎡), 대화천 징검다리 설치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한 더위사냥 축제는 잘 갖춰진 기반시설을 토대로 축제프로그램 본연의 재미를 끌어 올리는 것에 집중한다. 이에 이번 축제는 ‘엔조이 썸머!’라는 주제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지난 축제보다 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대화의 명물로 땀띠를 낫게 하는 ‘땀띠물 이야기’를 배경 이야기로 삼아 ‘땀띠귀신을 잡는 더위사냥꾼들’ 컨셉을 축제 전반에 적용한다. 특히, 호응이 좋았던 대표 프로그램인 '땀띠귀신사냥 WATER WAR'를 더욱 꼼꼼하게 구성해 스토리가 있는 물놀이를 계획중에 있으며 물놀이 마당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물풍선 난장’, ‘게릴라 물총싸움’, ‘물양동이 퀴즈’ 등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와함께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얼음장 같이 시원한 땀띠샘물, 축제기간에만 열리는 등골까지 오싹한 신비의 광천선굴 체험, 대화면의 자랑인 강냉이국수 먹거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꿈의 대화 캠핑장은 캠핑장 이용객들을 위한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도 신설해 낮과 밤 모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시원한 ‘물안개터널’과 2,000여평의 드넓은 코스모스 밭(포토존)을 마련했으며 야간 문화예술공연 등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강화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여기에다 축제와 연계해 운영하는 꿈의 대화 캠핑장은 글램핑 8개소(1동당 16㎡)를 추가 설치하고 캠핑장 진입로와 주변 배수로와 환경정비를 통해 새 단장을 완료했다. 더나가 7월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하는 꿈의 대화 캠핑장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캠핑장 시설은 황토방하우스 2동, 글램핑 8동, 캐빈하우스 1동, 돔텐트 11동, 데크 12면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축제이후에도 평창백일홍축제(9.6~9.15), 평창효석문화제(9.7~ 9.15)와 연계해 9월30일까지 운영해 평창군 관광객들과 캠핑장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마해룡 축제위원장은 “7월말 8월초, 전 국민의 여름휴가 기간에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서 우리 축제를 방문하시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중”이라며 “꿈의 대화 캠핑장 정비를 비롯 축제 전반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프로그램 또한 강화하는 만큼 올 더위사냥축제를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2019-06-29
한국문인협회 정선지부장 이은희 작가 수필집 발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집에서는 간단하게 치루는 행사가 있다. 성년을 맞는 자녀에게 부모가 아호를 지어 선물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필집 ‘겸손한 이름’ 중.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 활동하는 이은희 작가(61세, 정선읍)가 수필집 ‘겸손한 이름’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수필집 ‘겸손한 이름’은 지난 2014년 정선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작가 부부가 자녀 삼남매에게 그들의 꿈과 각자가 지향하는 이상, 성격을 담은 아호를 성년의 날 낙관과 함께 선물하는 소박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특히 이 작가는 난해한 어구나 복잡한 문장보다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구성으로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이야기를 친근하게 소개했다. 이 작가는 작품 발간동기로 “그간 작가로 활동하며 창작한 200여편의 글중 아리랑의 고장 정선과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모아 엄선해 여 책으로 엮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수필집 ‘겸손한 이름’의 발간을 기념해 지난 6월26일 정선교육도서관에서 사인회를 열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와 대화를 나눴다. 수필집 ‘겸손한 이름’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이 작가는 월간 수필문학으로 2005년 등단해 2007년부터 정선군정 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의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 사무국장으로 지역어르신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정선군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20일 2019 정선군 향토민상 문화체육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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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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