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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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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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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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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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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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신고-사후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이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19년 12월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담당-총괄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를 수리했으며 현황을 보면 2015년 1,686㎏, 2016년 1,670㎏에서 2017년 32,349㎏, 2018년 21,890㎏으로 급증했다.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제226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해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으면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와 제2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와 제250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결정자료 외에 선하 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110조의 3과 제266조에 따르면 수출입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관계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초 줄기-뿌리추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관련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1㎖당 1,799.25원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29일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에 회신했으며 연간 200㎏ 미만(2015년 3㎏, 2016년 167㎏)이던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이 2017년 31,638㎏, 2018년 21,274㎏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원 감사(2019. 9. 18.～9. 27.)와 관련,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경제성과 사업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 A는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에서 5.0%인 반면에 연초의 줄기는 0.06%에서 1.15%, 뿌리는 0.08%에서 0.75%에 불과하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해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하는 회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2019년 4월17일 답변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에 대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는 것을 입증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서류(줄기-뿌리추출 처리과정, 공정도, 거래계약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에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를 해야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2019년 4월30일)된 이후인 2019년 7월25일 성분분석으로 연초의 잎 또는 줄기-뿌리 추출 여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탈세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9월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탈세나 오류 혐의자 대한 관세조사 미흡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미활용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2017년 3월31일과 같은해 11월14일 중국 소재 모유한공사로부터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각각 48kg, 29kg 계 77kg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관련, B가 중국에서 수입한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전자담배 액상에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12월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모유한공사는 이 건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에게 2018년 6월1일 “본 회사에서 판매하는 니코틴은 담뱃잎과 담배 줄기의 연초 추출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는 증명을 공증서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주식회사 B와 C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② 관세조사필요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미흡 또 D등 6개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모유한회사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계 21,056㎏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해당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과정(① 연초 줄기 분말제공: ♧♧공사 ⇒ ② 니코틴 추출: 모유한회사 ⇒ ③ 니코틴 정제: 모유한회사 ⇒④ 전자담배 용액 제조: 모유한회사)을 보면 연초 줄기 분말을 제공한 모공사를 시작으로 모유한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외교부(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를 통해 모공사(중국연초총공사 소속 국영기업)에 연초 줄기-뿌리 취급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공사는 2019년 7월22일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연초의 줄기 부분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회신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D 등 6개 업체가 모공사의 공문회신 내용과 다르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에대한 허위신고 및 탈세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가 제기된 주식회사 B와 D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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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강원지방병무청,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2월4일 도내 영서지역의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유공직원에 대한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내 영서지역에 1,2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등 400여개의복무기관에서 복무중에 있으며, 사회복무대상은 2014년에 시작해 금년에 6회째 개최했다. 지난 11월27일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전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데 이어 강원지방병무청 관내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담당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표창은 인제군사회복지관 전선주 담당자가 그 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평창경찰서 김상래 사회복무요원, 씨알지역아동센터 심성보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아동센터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도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또 평창소방서 원은희, 한국철도공사 최황식,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유재훈 담당자가 그 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표창장과 강원지방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돌봄, 노인복지서비스지원, 환자구호업무 지원, 취약계층가정방문, 소방서 구급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각각 춘천시장과 강원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이 사회복무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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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aT, 지역사회공헌 정부포상 공공기관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2월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SSN)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처음 도입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를 통과한 125개 기업에 대한 인정패 수여, 우수기관 표창 2점-장관상 7점 시상,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aT는 ▲푸드뱅크와 협업을 통한 농식품 나눔활동인 ‘aT FOOD드림’ ▲SSN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인 ‘aT 좋은이웃들’ ▲결식아동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지역의 비영리단체 협업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aT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aT의 특화된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공공기관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우측 첫 번째 aT 심영리 기획조정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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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속초해경, 무면허로 바다모래 굴삭 현장 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12월3일 육상 형사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 단속반에서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한 20대 건설종사자 남성 1명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은 지난 12월3일 오전 9시경부터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일대에서 굴삭기(30톤)를 이용해 바다모래 굴삭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굴삭작업의 경우 연안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면허 조종시 사고 위험이 있어 형사기동정 등 단속팀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라며 “공사 관리청 등 관련 부서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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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2월9일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사회복무요원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12월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16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접속후 선택하면 된다. 다만,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해 선택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본인 선택 탈락 횟수-전공-나이-무작위 추첨순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12월19일(목) 오후 2시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한다. 기타 본인선택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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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11월29일 분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롯데건설이 2019년 11월29일 강원도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약사동 156-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73가구 규모로 구성하며 이중 660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71가구 ▲73㎡ 135가구 ▲84㎡ 354가구다.■ 춘천시 핵심 입지… 편의시설, 초중고 등 인접, 탄탄한 주거 인프라 갖춰약사지구는 교통, 학군,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춘천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를 중심으로 반경 1km안에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 도보권에 위치한 롯데마트를 비롯 이마트, 메가박스, CGV, 춘천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강원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 등 관공서가 가깝다.춘천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이와함께 춘천초와 춘천중이 도보권에 있으며, 지역명문인 춘천고, 성수고 등 다수의 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공지천과 약사천 수변공원이 연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고, 남측으로 공지천 조망도 가능하다.춘천 및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까지 이어지는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단지 앞으로 다수의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춘선 남춘천역, 춘천역을 통해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준고속열차인 ITX 개통,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추진에 이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및 전국적인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춘천의 미래를 밝히는 호재도 다양해 그 가치도 기대할 만하다.춘천 원도심인 조운동 일대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고, 근화동 일대 미군 캠프페이지 이전부지(54만㎡)가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춘천 경제규모를 바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2021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 선호도 높은 중소형 공급…강원 최초 ‘롯데캐슬 3.0 특화 디자인’ 적용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공급된다.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층간소음 저감설계도 반영한다.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의 내부설계는 물론 아파트 외관에도 최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롯데캐슬 3.0 특화 디자인’을 강원지역 최초로 적용해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면모를 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난방을 택해 에너지 절감에도 탁월하다. 대도시에 지역난방이 흔하지만 중소도시에 지방난방 적용이 드문 만큼 높은 희소성과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다.고품격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입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시설을 비롯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룸, 작은도서관 등 자부심과 편의를 높이는 공간도 마련한다. ■ 지역 랜드마크 만드는 롯데건설… ‘온의 롯데캐슬’과 브랜드타운 형성 롯데건설은 1999년, 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로 고품격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였다. 또 입지선정, 상품개발, 디자인, 시공, 사후서비스 등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한국서비스대상을 18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높은 선호를 나타내는 ‘롯데캐슬’은 특히 춘천에서 신뢰도가 상당하다.KB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주한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의 경우 춘천내 최고 시세를 형성하며 리딩 단지로 꼽힌다. 특히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는 인근 ‘온의 롯데캐슬(993가구)'과 더불어 총 1,866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청약일정은 12월3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수) 1순위, 5일(목)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당첨자 발표는 12월11일(수) 진행한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의 견본주택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구 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선다. 입주는 2022년 7월 예정. 문의: 181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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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 사회공헌활동 전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백장수)이 2019년 12월2일 홍천군 심원섭 농가를 찾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료를 전달하고 등급판정 결과분석 등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390여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물품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자립을 견인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 성장사다리사업 일환으로 진행했다. 또 축평원 강원지원은 심원섭 농가 외에도 농협사료 강원지사(지사장 지정민)의 협조를 얻어 평창군 김진호 농가에도 사료를 전달 격려했다. 김진우 축평원 강원지원 차장은 “우리 기관은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난 11월7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소장 정병구), 종축개량협회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재윤), 농협사료 강원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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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한국광물자원공사, 중학생과 함께하는 진로체험활동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가 2019년 11월29일 원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원주 북원중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질조사 장비체험, 현미경 감정, 광물추출실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까지 관내 중학생 250명이 참석했고 2019년은 북원중 등 총 2개 중학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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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감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법령 및 지침준수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받으면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당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요양급여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단 의료기관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절 5. 나. 4). 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에 앞서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예정 통보를 하도록 하면서, 이때 환수예정통보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단은 2018년 11월13일 인천광역시 소재 모치과의원(원장 A)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해 12월27일 위 치과의원을 방문해 위 공익신고사항의 진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9개월간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9년 6월3일 위 치과의원장에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환수처분) 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건 환수처분에 앞서 2019년 5월13일 위 치과의원장에게 위 금액에 대한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채 이건 환수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사전통지 절차인 환수예정 통보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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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강원서부보훈지청, 2019 보훈복지인력 송년 워크숍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9년 11월29일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보훈복지인력 송년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보비스요원 31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보훈복지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과 지역별 간담회,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등을 가졌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매 분기 보훈복지인력 간담회,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박춘석 지청장은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서비스하시는 복지인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고령 보훈가족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지청에서도 복지인력분들이 현장에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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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