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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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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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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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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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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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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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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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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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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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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 사진)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4년 11월6일(수)부터 8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눈다. 이에따라 행사는 기념식, 전시관,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며,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해 프로그램의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같은 기간 춘천 커피페스타, 강원 바이오엑스포 및 춘천 창업 엑스포 등을 개최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기념식 - 지방시대 실현의지 다지는 협력과 화합의 장 엑스포 개막일인 11월6일(수),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지방시대위원장, 관계 부처(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교육위원회, 국무조정실) 장・차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춘천시장 등 500여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궤도에 오른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관련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한다. ◆ 전시 - 풍성한 체험콘텐츠와 지방시대 정책현재와 미래조망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조성하는 전시관에 총 36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방시대관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023.11.2.) 1주년을 맞아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등)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RISE, 늘봄학교, 지역인재전형 등)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디지털혁신, 창업활성화 등)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로컬브랜드, 문화관광진흥, 지역정책과제 추진 등)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지방소멸 대응,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지방시대 5대 전략별 주요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 5대 전략 추진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방의 현황과 발전된 미래 모습을 영상 콘텐츠로 접할 수 있으며, 전남의 친 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유기농 쌀을 해외에 첫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최대 공급기지로 도약(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전국 1위)하고 강원의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자동세척장을 설치해 농기계로 인한 토양 전염원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등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도 전시한다. 이와함께 개최지인 강원특별자치도관에서 첨단전략산업, 교통 · 관광 · 문화, 정주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강원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춘천시관에서 역동적 첨단산업도시, ②최고의 교육도시, ③고품격 문화·관광도시, ④국제스포츠도시, ⑤건강한 힐링도시 등 춘천의 5개 분야 핵심정책과 비전을 대형 LED 화면과 춘천을 대표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춘천인형극제), 레고 캐릭터(레고랜드), 봄내(춘천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전시한다. 여기에다 시·도관은 시·도별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핵심 정책을 각 지역별 문화 · 예술 콘텐츠와 함께 즐기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트갤러리(Art Gallery) 형태로 조성한다. 또 전통 한지(전북), 진주 실크(경남), 투명 우산(경북), 푸른 초원과 꽃(충북·울산·세종), 미디어 아트 등으로 꾸며진 전시관은 관람객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보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10월21일 통합에 합의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의지를 반영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연계 조성하고,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4개 시·도(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는 전시부스를 인접해 배치하고 충청광역연합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더불어 올해 새롭게 조성하는 시·도교육청관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지역별 차별화된 교육 개혁 정책을 전시한다. 회전형 큐브 패널, 인터랙티브 영상 등 실감 매체를 활용하고 메타버스 접속(전북), 꽃 이벤트(강원), 양궁 룰렛게임(충북),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경남)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여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참여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더나가 중앙부처관은 각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기관별로 소개한다. 먼저 교육부관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지역 주도 교육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관은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등 지방시대 주요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전시와 함께,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활용한 ‘지방시대 마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만드는 지방시대’를 연출해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관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과 목표, 미래 변화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별과 별자리를 활용해 전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관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산업의 추진 현황을 대형 미디어를 통해 안내하고 관련 연구개발 우수사례를 실물과 영상으로 전시한다. 환경부관는 올해 4월 마련된 17개 시·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의 비전과 함께, 전국에 조성 중인 10개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산업 추진계획, 지역재생과 상생을 위한 사업계획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관은 지방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주요 내용과 5개 광역시별 도심융합특구의 공간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관에서 지역, 창업‧벤처, R&D,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관은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교실 서당, 7080 추억의 교실 및 미래교육 방향 등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소개한다. 조달청관은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 제도와 성과를 안내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길잡이가 참여해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통계청관은 통계로 보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방 소멸 변화상 등 지역통계 분석자료, e-지방지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의 통계정보서비스를 소개하며, 산림청관은 숲과 정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함께 목재체험 키트존을 운영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활용 방안을 홍보한다. 주민참여관은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 및 2024년 적극조례 우수사례 전시와 함께, 춘천의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알리는 ‘문화도시 춘천’ 홍보 부스와 도시재생으로 구축된 마을 공용 공간을 로컬 브랜드로 알릴 수 있는 곳으로 단장하고, 마을 주민과 지역 크리에이터가 협업해 ‘made by 약사천’ 제품을 제작 · 판매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made by 약사천’ 로컬 브랜딩 전시 부스를 조성한다. 혁신도시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입주 대상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상담하기 위한 부스를 마련한다. ◆ 컨퍼런스 - 국내외 지방시대 전문가들 교류와 소통의 장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과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크게 국제, 지방시대,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의 다섯 가지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산업 진흥 정책 세미나’(산업부), ‘제2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 지방분권 강화, 지역의 산업/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자 간 교류 및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총 30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성과 발표를 진행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비결과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더나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입선발제도 세미나’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또‘국제협력워크숍’에서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 및 도시 센터) 알렉산더 렘브케(Alexander C. Lembcke) 차장이 ‘국가균형발전 제언: 사람, 지역,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일본 내각관방 신지방경제 · 생활환경 창생본부 사무국 마츠카 신지 심의관은 ‘일본의 지방창생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지역 첨단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로 주요국의 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부대 행사 -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방시대 축제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엑스포가 열리는 사흘간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 경기장에서 동시 개최하는 ‘2024 강원바이오엑스포’와 ‘제2회 춘천 창업엑스포’에 전국 바이오산업 정책홍보관과 바이오·ICT 분야 기업 제품 전시관, 피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바이오 체험관 등을 마련해 기업에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의 기회와 관람객들에게 우수한 지역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인라인경기장 인근에서 ‘2024 춘천 커피페스타’를 개최해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커피도시 춘천의 고유한 향을 널리 알린다. 이어 엑스포 개막일 저녁 주 경기장 인근 특설무대에서 마임 공연을 비롯 강원과 춘천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와 유명 가수의 개막 축하공연을 펼치고 버스킹 공연, 드론 레이싱 대회 등 엑스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볼거리를 준비한다. 이밖에 엑스포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남이섬, 레고랜드, 애니메이션박물관, 제이드가든수목원, 강촌레일파크 등 강원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할인 혜택 제공하는 강원지역내 주요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티켓 들고 할인 받자)과 17개 시·도별로 지역 특산품과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도 준비해 엑스포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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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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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11월6일(수)부터 11월8일(금)까지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이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의 성과를 함께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또 지방시대 엑스포의 메인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 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이와함께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국민 곁을 찾아 간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춘천시와 개최지 특화 공연으로 인기 가수의 개막 축하공연, 시군의 날 행사, 설악산 삭도 착공 기념 오색 오감 버스킹, 춘천 마임 공연과 함께 춘천커피축제(페스타), 강원바이오엑스포, 춘천창업엑스포, 춘천 드론레이싱 컵, 강원 브래드 축제, 나눔 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더나가 개최지인 춘천시는 남북 군사 대치 접경지역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존 대도시의 대형 컨벤션에서 벗어나,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미래산업, 명품 관광 벨트, 청정 자연 생태계, 정주 여건 등 미래산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을 보여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엑스포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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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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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자재판매장 설치불허 농업인 불편 가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24일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돼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돼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제고와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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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자재판매장 설치불허 농업인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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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외국산 원료 주사용 가공식품 수출만 증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식품 수출은 줄어들고, 외국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수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4년 10월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 실적은 2019년 405만3,700톤, 7억270만 달러에서 2023년 415만1,200톤, 9억223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식품 수출액의 가공식품 비중은 84.2%에서 88%로 늘어난 반면, 신선식품의 비중은 15.8%에서 12%로 감소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식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출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에 수입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라면, 음료, 커피, 설탕, 비스킷, 소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가에도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신선식품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aT는 신선식품의 수출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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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외국산 원료 주사용 가공식품 수출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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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규모증가 단속인력 감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늘어난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에도, 한국마사회의 단속인력 및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4년 10월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조8,898억원이었던 불법 사설경마 산업규모는 2022년 8조4,536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303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경마 단속 실적은 2023년 약 4배인 22,35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32명, 22억7,100만원이었던 불법 경마단속인력과 예산을 2023년 79명, 6억3,900만원으로 인력은 2분의 1, 예산은 4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이 의원은 “SNS에서 ‘경마사이트’를 검색하면 다수의 게시물이 노출될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마사회의 불법 경마단속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마사회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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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규모증가 단속인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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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0월1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의 준공 후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부실 공사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 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도모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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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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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심각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급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10월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9.30.기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706억원으로, 2022년 115억에 비해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위변제 건수도 2022년 637건에 비해 2024년 4,484건으로 60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경영난 극복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기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부진까지 장기간 지속되며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다”며, “도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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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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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중요시설 항만 드론 무방비 상태 지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드론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가급 중요시설인 항만은 드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드론 불법 촬영 1건씩을 적발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적발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북항 188건, 신항 13건으로 총 201건의 드론 불법 촬영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은 도심지 · 친수공원 등과 인접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다고 답변했으나 인천항도 도심지에 위치하고, 여수 · 광양항도 도심지와 친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부산항과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와 다른 항만공사들의 차이점은 드론 탐지장비의 설치 유무라는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21년부터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해 요소 감지시 순찰조나 경찰, 군부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드론탐지시스템 없이 순찰자에 의존해 드론을 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이양수 의원은 “항만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서 드론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만공사는 순찰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만공사들은 조속히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촬영 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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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중요시설 항만 드론 무방비 상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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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국 동계 관광시장 공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2024년 10월22일 중국 항저우에서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와 공동으로 ‘방한 동계스포츠관광 축제(페스타) 강원특별전’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와 포스트 강원 2024 동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홍보세일즈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3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동계관광 체험 인구가 4억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도내 5개 스키 리조트(모나 용평,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강촌, 하이원, 휘닉스평창)와 주요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함께 중국 1선 도시(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및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新) 1선 도시인 항저우를 방문해 동계 프리미엄 방한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신(新) 1선 도시는 중국의 전국 도시 매력순위 등급 중 하나로, 상업자원, 교통, 인구, 경제, 잠재력 등 주요기준에 따라 1선, 新1선, 2선, 3선, 4선, 5선 도시로 선정한다. 이에따라 이번 행사에서 한중 양국 여행업계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B2B)와 동계관광 홍보설명회를 통해 도내 대표 동계관광 브랜드인 강원 스노우페스타와 연계한 동계, 한류 체험상품, 겨울축제 등 강원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 또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립닷컴(씨트립)과 협력해 강원 동계관광 상품개발 및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개별화 및 소규모화로 변화하는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타깃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번 프로모션은 도내 7개 스키 리조트(소노 비발디파크, 알펜시아, 엘리시안강촌, 오크밸리, 웰리힐리파크, 하이원, 휘닉스평창)에서 개별관광객을 위한 「인천공항-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상품을 포함한 특별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중국 유력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동계관광 콘텐츠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동계시즌을 맞아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특화상품 운영을 통해 12월 ‘필리핀-양양공항’동계 전세기단체(4항차) 및 대만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를 유치하는 등 대형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다. 김정윤 도 관광정책과장은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해외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 및 여행업계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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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국 동계 관광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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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농협정책자금 부적격대출 여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10월18일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대출 중 농협 귀책은 1,303건(43.5%)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채무자 귀책인 정책자금의 타 용도 유용이 1,219건, 사업 포기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이유가 47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협 귀책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사업실적 확인 소홀 등 농협의 부실심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발생은 농협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농협은 정책자금의 대출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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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농협정책자금 부적격대출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