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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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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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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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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의회 기후변화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목적 연구모임인 기후변화연구회(회장 위호진 의원, 간사 박병구 의원)가 2020년 3월18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연구활동을 개시한다. 기후변화 연구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정책을 연구 발굴하기 위해 김진석-박병구-박윤미-신명순-위호진-윤지영-정수진 의원 등 총 7명의 도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은 물론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강연, 기후변화 경각심고취 토론회개최, 기후변화 동향 연구 등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연구회장인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강릉)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우리 삶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기후변화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미래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데 연구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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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강원도의회, 폐특법 연장추진요구 성명서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 더민주(정선))가 2020년 3월17일 제288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산회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특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여전히 폐광지역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특법 연장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한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일주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공동추진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폐특법 연장을 위해 청와대,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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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전성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1호 공약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20년 3월15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인 ‘접경지역 주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발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당내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경쟁을 시작했다. 전성 예비후보는 “전 국민이 누리는 평화와 안보는 국군장병과 함께 접경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이중삼중의 족쇄로 작용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역소멸위기가 심화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게 된 공약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전성 예비후보는 미국,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등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면서 ‘접경지역 18세 이상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45만원(연 540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유지와 활성화에 기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위기에 대한 선도적-시범적 사례로써 향후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해당 공약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 전성 예비후보는 공약제시와 동시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주민 기본소득제’ 우선 시행 명시 △주민등록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접경지 주둔군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해 5,000억원 확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 전시성 토건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연간 예산 중 2,000억원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까지 발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과시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을 준비중인 전성 예비후보는 고려대 정외과 출신의 현직 변호사로 접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감사, 경실련 경실련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던 경력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진성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미래통합당 한기호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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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 구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이 2020년 3월12일 제16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준비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미래준비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강원미래선거대책위원회와 강원선거대책위원회로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는 이광재 강원권역선대위원장을 강원미래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허영 도당 위원장과 송기헌-심기준 국회의원을 강원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출범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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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김명기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재경선 불참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명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예비후보가 경선불참을 공식 선언해 재경선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명기 예비후보는 2020년 3월12일 오늘부로 후보자격을 내려놓고 재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저는 경선을 통해 동해시와 삼척시 당원과 시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라며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동해시와 삼척시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겨우 지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존경하는 당원과 동해-삼척시민들이 하나돼 본선 승리의 새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같은 후보, 같은 지역출신 후보와 또 다시 재 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한번 갈라졌던 당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라놓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동해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으로 지역구가 개편됐다고 해도 지난 2월27일부터 29일까지 동해시와 삼척시를 대상으로 이미 경선을 실시했던 후보들에게 재 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태백시와 정선군 당원은 물론 태백-정선 시군민들에게도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지난 17년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어떠한 직책과 임무를 마다하지 않고 싸워 왔다며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우선이었다고 회고했다. 따라서 당의 승리를 위해 동해시-삼척시 재분열을 막기 위해 제가 모든 걸 감내하고 내려놓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들과 저를 지지해 주고 아껴주신 동해, 삼척시민에게 거듭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상식의 정치와 진정한 지역발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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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이철규 국회의원, 동삼태정 공식 출마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0년 3월12일(목) 오전 11시 동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철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강원남동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도약’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한다”며, “강원남동권의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동해역-묵호역 KTX개통과 삼척 원전고시를 7년만에 해제한 검증된 국회의원”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강원남동권의 재도약을 이룩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3대 비전으로 사통팔달 교통허브구축, 폐광지역 경제부흥, 관광-물류 복합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또,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공약으로 영동선(삼척~동해~강릉)과 태백-영동선철도 고속화개량, 대선공약 반영을 통한 삼척~제천고속도로 예타 면제 사업추진, 폐특법 연장, 항구화 개정안 통과와 기금납부비율 상향, 동해항 복합물류항 전환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을 통한 신관광벨트 구축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지역현안을 챙기겠다”며, “시민의 후보에서 시민의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입법활동과 관련 법안발의 대비 통과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대표발의를 포함해 각종 법률안 44건을 발의해 대안통과 등 6건을 통과시켰다”며 “건수에 연연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걸어온 길>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공명선거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전) 제25대 경기지방경찰청장(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삼화초-북평중-북평고(입학)-성일고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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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비례 위장정당 추진 보수양당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비례 위장정당 추진 보수 양당 규탄 공동기자회견이 강원도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회-강원녹색당-노동당강원도당-민중당 강원도당-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3월13일 오전 11시 정의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사회로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 순으로 비례 위장정당 추진 보수 양당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19년 반쪽짜리이지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제도개혁의 소중한 첫 발을 내딛었으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괴물정당을 탄생시켰고, 이를 강하게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용 위장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촛불항쟁의 거리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위해 천만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다며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였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비록 반쪽짜리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9년 천신만고 끝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첫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반칙정당을 만들었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해 온 더불어 민주당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또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미래통합당이 저지른 반칙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 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가자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함께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위장정당 설립은 결국 그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함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것은 물론 사라져야 할 적폐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한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위장 정당간 대결이라는 희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래통합당은 즉각 미래한국당을 해산시키고, 더불어 민주당은 기득권 연장음보 비례 위장 정당 추진을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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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제21대 총선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 3차 공약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정의당 엄재철(예비)후보가 2020년 3월11일(수)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제3차 공약발표 및 춘천선거구 획정문제와 출마지역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엄재철 예비후보는 이날 3차 공약발표 취지설명과 ‘환경을 살리는 춘천! 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공약발표,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했다. 엄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춘천선거구 획정과 관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는데 정치가 춘천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코로나19 추경과 마스크대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마스크 공적통제로 전 국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약자, 장애인 등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전염병, 질병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자연과 환경,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순히 보존의 수준을 넘어 녹색의 가치를 사회적 산업의 한축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린뉴딜을 비롯한 엄재철의 환경정책이 제도적 틀 안에서 춘천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엄재철 예비후보의 3차 공약내용. ◈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산업 분야 전략 육성 ◈ ○ 현황 - 유엔은 기후위기에 대해 2030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경고 중. - 탄소배출, 에너지문제, 환경오염 등을 극복하는 대안적 산업육성이 절실 함. - 현재 각국에서 산업 및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 독일은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투자도 활발함. -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을 전면 육성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 확보 가능. ○ 약속 - 춘천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 특화 도시 추진 ․ 환경벤처: 오염물질 저감, 자원재활용, 미세먼지 등 환경벤처산업 전략육성. ․ 초저전력 기술산업: AI와 엣지컴퓨팅의 트렌드를 감안해 초저전력 기술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 기반한 에너지 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 유도하고 ESS(Energy Storage System) 기술혁신 지원 ․ 非내연기관 교통산업: 수소, 전기 등을 활용한 비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을지원하고 소재-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 제고. 자전거 등의 비탄소 무동력 운송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육성 ․ 에너지플러스주택: 독일 펠트하임과 같은 에너지플러스 주택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관련 산업발전 도모. -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소셜벤처기업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지원 및 육성방안 수립 ․ 취약계층 지원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사회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지원 ◈ 미세먼지, 생활유해물질 등 환경대응센터 구축 ◈ ○ 현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증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 등 다양한 유해물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춘천 또한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많고 최근 석사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농도가 높게 발생했으나 즉각적인 원인 규명 등 대응이 진행 되지 못했음. -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생활유해물질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 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약속 - 미세먼지와 생활유해물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이고 신속 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센터 구축. -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계획 마련. -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 방사능 걱정없는 춘천 ◈ ○ 현황 - 최근 방사능관련 시민단체에서 춘천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음. - 시민단체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춘천지역에서 사용하는 골재를 문제로 보고 있음. -그러나 관련법 미비, 지자체의 대응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대응책 마련도 부족한 상황임. ○ 약속 - 방사선 관련법 개정 ․ 20대 국회에 골재의 방사능 기준마련 및 생활 방사능관련 지자체의 역할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시설, 학교 우선 정밀조사 및 환기시설 차폐제 등 방사능 억제방안 마련 - 신축건물의 골제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방사능 수치 관리 철저. ◈ 춘천시 도시 숲 모범도시 추진 ◈ ○ 현황 - 춘천의 분지 지형 특성상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 도심 내 숲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임. -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07월01일)로 인해 상당한 면적의 공원부지가 공원용도에서 제외 됨. (춘천 의암공원, 벌말공원, 우두공원 등) ○ 약속 - 춘천시에서 추진중인 녹지축 조성사업과 말 맞추어 춘천을 도시 숲 시범도시, 도시숲 모범도시로 추진 (도시 숲 조성 국비 확보 등) -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입법 추진 ․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로 확대 ◈ ○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공급 비중은 20여년간 OECD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OECD국가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00년 17%에서 2017년 27%로 확대됨. 우리나라는 2017년 8.08%에 불과함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 하지 못하면 강원도는 매번 송전탑 건설문제 등으로 피해를 봄 ○ 약속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 에너지 수요지역 인근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상향 (현재 총발전량의 7%)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 ◈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마일리지) 도입 ◈ ○ 현황 -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7억7,60만톤 CO2로 이 중 30%인 2억3,30만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교통-수송 부문의 감축률은 34.3%(34.2백만톤)로 가장 높게 설정하였음. 하지만 2017년 배출 실적치를 평가해보면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함 -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이용 감소 정책의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 승용차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확대되는 모순이 있음.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수송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춘천에서도 자전거를 타려는 수요는 상당히 높으나 시내도로망 등 인프라 미비, 사고위험방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제도미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1%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약속 - 자전거 출퇴근-통학-대중교통 환승 등 생활자전거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지급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대폭 확충 - 비고정형 공공형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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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송기헌 국회의원, KBS선거방송토론회 원주개최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송기헌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KBS의 선거방송 토론회참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020년 3월11일 ‘KBS는 정녕 지역주민들을 저버릴 셈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민들의 시청자 주권이 공영방송 KBS로 인해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KBS는 ‘비상경영계획 2019’를 통해 원주를 비롯 전국 7개 지역방송국의 방송제작-송출기능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지역방송국을 단순 중계시설로 만들고, 차후에 폐쇄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시청자의 알권리 보장과 시청자 주권실현이라는 공영방송의 의무는 안중에도 없다며 이 같은 결정도 모자라 제21대 국회의원 원주을 선거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는 KBS는 원주KBS가 아닌 춘천KBS에서 진행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전 했다. 그러나 바로옆 지역구인 원주갑 토론회는 원주MBC에서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시민, 지역시청자, 정치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역 방송국 축소를 위한 절차를 졸속으로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버젓이 지역에 있는 원주KBS를 놔두고 춘천까지 가서 토론회를 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원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춘천에서 하겠다는 KBS의 계획은 원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KBS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원주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토론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KBS가 21대 국회의원 원주 선거구 토론회를 주관하려면 원주KBS에서 토론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춘천 KBS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KBS에 당부한다며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며 방송법이 규정하는 공적책무와 지역성을 지켜져야 하고 원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혀 KBS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11
  • 민주당 강원도당,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추진위 구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평화지역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고성-양양-인제선거구 예비후보 5명은 2020년 3월10일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선대위의 평화지역 공약중 하나인 ‘접경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공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전성, 정만호 예비후보와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 발표한 ‘평화지역 공약’중 하나인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군인 주민등록 이전 및 보통교부세 확대공약 추진을 위해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민주당 중앙당 인재영입 3호)을 강원도당 ‘평화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당에도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한 공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하고, 인천과 경기도내 6개 평화지역 선거구(파주(갑/을), 김포(갑/을), 강화-옹진, 동두천-연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공약 추진을 하기로 했다. 평화지역 대표공약인 ‘주민등록법 개정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은 평화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인들의 생활쓰레기나 오폐수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돼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평화지역은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병력 감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약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공약의 핵심사항인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원도내 5개 평화지역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더해 강원도내 10만5천여명(2020년 1월 기준)의 군인들을 평화지역 주민으로 등록시 인구증가에 따라 강원도 국회의원도 1석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각종 규제와 군사보호로 피해를 입어 온 평화지역의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도는 물론 인천, 경기 등 타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총선 공약과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필요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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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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