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장승호-조일현 후보, 무소속 연대 기자회견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장승호-조일현 국회의원 후보가 무소속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부정과 편법을 타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 ‘잘 먹고 잘사는 동해-태백-삼척-정선과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장승호-조일현 후보는 2020년 3월30일 오후2시 동해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선거구별 정책연대 및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을 밝혔다. 장승호 후보는 현재 우리 동해-삼척-태백- 정선은 중요하고도 산적한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며 동해-삼척-태백-영월-제천간 고속화도로를 빨리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강원남부는 열악한 교통망으로 위급한 환자의 긴급한 수송이 어렵고 교육환경과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며 외부인들의 관광으로 지역경제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산업관광도시와 항만도시의 물류 이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 남부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동해-삼척-태백-정선-영월-제천간 고속화도로를 최대한 빨리 완성하겠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한국도시발전연구소와 건설분야의 전문경영인으로 살아온 장승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제 다시 4년을 선택할 때가 왔다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동해-태백-삼척-정선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선거구에 출마한 조일현 후보는 일찍 정치를 시작해 두 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과거 불모지였던 민주당 소속 강원도내 3개 지자체 군수와 20명의 군의원을 당선시키고 도의장을 배출하는 등의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 의해 강원도를 우습게 보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오늘의 미스터리 강원공천 결과를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비토했다. 따라서 강원도민들이 이번 공천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더욱 우습게 볼 것이 자명하기에 새로운 정당과 중앙정치권의 새로운 기둥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3명이 출마함에 따라 현재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공약을 함께 발표하고 선거에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정당성과 명분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선규 전 영월군수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경선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앙정치권이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강원도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후배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위해 조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물 값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분권화하는데 여타 후보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나가 영월군은 현재 홍천-횡성-영월-평창선거구와 정서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영월을 정선과 태백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만큼 차기 선거구는 반드시 변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도 4차선 확장과 폐특별 연장에 매진하는 등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을 펴는 장점을 적극 살리고 농업농림정책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강원도미래를 위해 식품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해 젊은층이 몰리는 강원도로 반드시 건설하는 등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원주갑선거구 권성중 후보는 방송토론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30

• 김동완 후보-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협약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해-태백-삼척-정선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책협약을 통해 철도환경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동완 후보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20년 3월 29일(일) 오전 11시 동해시 중앙로 211 선거사무실에서 적폐청산을 통한 철도 효율성 및 승객 편의성 제고를 비롯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승무원 배치방식 개선,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하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전면적 공공교통체계 개편과 안전한 철도를 위한 기초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은 김동완 후보측에서 김진동 전 동해시장, 김종문 전 동해시부시장, 최석찬 동해시의장, 박주현 동해시의원, 박남순 동해시의원, 지지자와 노조측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박영구, 철도노조 총선담당 국장, 홍기현 동해기관차 지부장, 안윤기 동해차량 지부장, 박태호 동해역 지부장, 김진우 동해전기 지부장, 우창완 동해시설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30

• 장승호, 제21대 국선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후보등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 장승호 후보가 2020년 3월26일 동해시선관위에 무소속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미래의 먹거리도시’ 잘 먹고 잘사는 도시 강원도를 만들고자 출마선언을 했다. 장후보는 동해-삼척-태백-정선-영월-제천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으며 광역응급수송지원센터와 폐특법 장기연장 추진, 정선 알파인스키장의 곤돌라 존치 및 휴양단지 변모, 하늘이 내린 천연자원을 잘살려 새로운 관광산업도시로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동해-삼척-태백-정선은 중요하고도 산적한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며 열악한 교통망으로 위급한 환자의 긴급한 수송이 어렵고 교육환경과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며 외부인들의 관광으로 지역경제의 수익을 창출하고 산업관광도시와 항만도시의 물류 이동을 위해서라도 동해-삼척-태백-영월-제천간 고속화도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해안 최고의 항만도시로서 발전해야 할 동해시, 시멘트 산업단지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야할 삼척시, 에너지의산업의 변화로 지역경제를 살려야할 태백시, 중봉 알파인스키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도시로 살려야할 정선군 등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라며 한국도시발전연구소와 건설분야의 전문경영인으로 쌓은 지식을 발휘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저는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으며 이제 다시 4년을 선택할 때가 왔다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조용히 앉아 있을때가 아니라며 언제나 강원도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했다. □ 장승호 이력 및 학력 내용 -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 통일경제연구원장(송호대학교) - 이해찬 당 대표후보 특보 - 제19대 대선 중앙선대위 국가전략산업 특위 상임위원장 * 정선중학교 졸업 * 황지고등학교 졸업 * 경복대학교 졸업(전자계산과) * 상지대학교 4년 재학(경영학과)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7

•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 선관위 후보등록 본격 출정 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선언했다. 김동완 후보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 동해시선관위를 방문해 후보등록을 마친후 10시30분 동해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비롯 최근 몇 년간 우리지역에서 치러진 선거를 통해 경쟁자와 상대후보 지지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그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곤욕을 치른 아픔이 있다며 다시는 표를 달라고 호소하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리에 대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에 동참해 주기를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구간 개통은 지난 수십년간 선거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천의 국회의원도, 태백-영월의 국회의원도, 동해삼척의 국회의원도 모두가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여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힘없는 야당이 된 지금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말을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마다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며 집행의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라며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의원과 발목만 잡는 야당의원중 누구의 요구에 더 귀 기울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동해와 삼척, 태백과 정선은 모든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와 다르다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해-삼척에 필요한 사업, 태백과 정선이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당과 야당국회의원 중 누가 더 유리한지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동완 후보는 도시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고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머물거나 유입된다며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제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이 들어올 기반을 먼저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지부진한 제천~삼척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삼척~강릉간 KTX 직선 및 고속화, ▲제천~삼척간 태백선 고속화 철도 도입, ▲제천~삼척간, 포항~삼척선, 삼척~강릉선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를 횡축종축으로 연결하는 철도물류망 구축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동해항을 복합물류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다 석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고 폐특법은 산업전사들의 목숨값이자 주민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반드시 1차로 2035년까지 폐특법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폐광지 회생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시효가 없는 방향으로 폐특법을 개정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을 추진해 폐광지 회생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부비축탄 구매확대 및 국내산 배정확대를 통해 석탄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대체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 초석이었던 순직산업전사기념사업 성역화와 진폐재해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추듯 시장군수와 뜻을 맞춰 지역발전을 가져올 사람 저 김동완에게 일할 기회를 꼭 달라며 지지부진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6

• 제21대 국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예비후보, 선대위 구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동완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3월25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 동해-삼척에서 태백-정선 등 4개 시군으로 늘어난 선거구에 따라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화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이에 김진동 전 동해시장과 김대수 전 삼척시장, 최종천 전 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김동욱 현 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주철수 전 황지중고총동문회장, 안승호 전 동해시민주평통협의회장, 김명기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김형우 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최석찬 동해시의회 의장,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 장덕수 강원도의회 의원, 김혁동 강원도의회 의원,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 등 1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위촉했다. 또 지역 원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80여명의 원로자문단도 구성했으며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아우르는 600여명으로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 특히 김동완 예비후보 선대위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소통-공감-통합을 목표로 유권자의 소리를 먼저 듣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계층과 직군, 연령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특보단 구성을 이미 마쳤으며 특보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김동완 예비후보는 3월26일 오전 10시 선관위 후보등록을 마치고 10시30분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유권자에게 출마의 변과 선거공약을 발표하며 공식 출사표를 던진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무소속 동다은-장승호 예비후보가 선거전을 펼쳐 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5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텔레그램N번방 관련 입장문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청원' 관련,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20년 3월24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 청원이 10만명이 넘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됐고, 3월3일 법제사법위원회(제376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제1차)에서 심사를 하게 됐다며 해당 소위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야 동료의원들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으며, 위 사건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가 청원내용을 축소해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발언한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마치 N번방 사건 청원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원 자체를 무시한 것처럼 보도됐으며 이러한 보도가 마치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같은 보도 및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며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만화같은 것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 얼굴 같이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있는 것만으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고, 실제 반포됐을 경우 처벌하는 것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전혀 없었다며 다만,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관련, 해당 시민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번방 청원의 요구사항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범죄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 3가지였다며 이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건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으며 나머지 범죄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거쳐 통과 시킨 것이 진실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해 졸속처리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가기관 등 기관내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새겨듣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가름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4

• 정의당 강원도당, 텔레그램 n번방 등 이용자 전원 처벌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를 전원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용래)은 2020년 3월23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그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제공 등을 미끼로 여아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으며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 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경찰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 26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전원 모두 성범죄 공범자들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과 대책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당장 ‘텔레그램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 등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자 및 유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3

• 강원도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 3월24일~28일 신고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020년 3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우편투표시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 늦어도 3월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승선예정-승선중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7일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참여 군인 등 인터넷 및 서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투표신고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5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주소지 투표하려면 3월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3월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 통한 전입신고 경우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23

• 강원도의회 다문화사회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인 다문화사회연구회(회장 신영재 의원, 간사 정유선 의원)가 2020년 3월20일(금), 도의회 상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창립총회를 갖는 다문화사회연구회는 회원으로 곽도영, 김병석, 남상규, 신도현, 심영섭, 이상호, 조성호, 최재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의원이 참여한다. 이에따라 연구회는 다문화 사회 도래로 인한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과 편견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했다. 특히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가정지원 등 실효성있는 정책발굴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인 신영재 의원(홍천)은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로 민족간 갈등과 편견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도 야기시켰다.”며, “다문화 사회연구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19

• 강원도, 2020년 제1회 추경안 도의회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0년 3월18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살리기 및 도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도는 비상 경제시국인 점을 감안,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을 긴급히 재원을 마련해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소비촉진에 1,317억원, 일자리 창출확대 172억원, 지역관광활성화 25억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조기회복 지원에 129억원, 긴급방역 지원에 27억원 등 총 1,67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2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강원도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채무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경제회복을 위한 타이밍을 놓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속도감있는 대응으로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세입기반 확충과 사업 재구조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긴급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초토화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빠른 시일내에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개회 등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도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오는 3월24일 임시회를 개회한 후 3월24일~25일 상임위, 3월26일 예결위를 진행한데 이어 3월27일 폐회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