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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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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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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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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도의회 강도높게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회가 2020년 4월29일 폐회한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4월29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끝났다며 한마디로 맹탕의회였다며 강원도내 주요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따져 물어야 할 도의회가 최문순 지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최 지사를 보자마자 칭찬일색으로 질의를 시작하더니, 춘천 레고랜드는 “어차피 시작한 것 잘해보자”, 알펜시아 리조트는 “아쉽다” 정도의 인사평만했다며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없이 적당주의에 빠진 말만 늘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라며 도지사의 비위를 맞추고 무능을 감싸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금석 도의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잖느냐”면서 “정의당이 볼 때 도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도의회도 사안마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미 추진된 사업들을 이제와서 중단할 수 도 없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앞서 강원도의회는 4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구축 촉구건의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레고랜드 부지와 강원도재활병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현지 시찰하고,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가 제출한 레고랜드 사업부지 추가 매입안건을 통과시키자 정의당 강원도당이 도민혈세 222억원을 낭비한 것(본지 = 4월27일자 보도)이라며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을 빚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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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020년 4월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촉구문을 채택하고,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아직도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특히 ▲지방재정 순증 ▲지방소득세외 지방교부세 제도연계 추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순증의 50% 이내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 대타협 촉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 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광역정부의 자체복지사업 전액 시도비 추진 준수 등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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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09차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원규) 제209차 월례회가 2020년 4월28일 오전 11시 삼척시청 별관2층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도내 14개 시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기념품전달, 모범시군의회 및 강원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 보고 및 안건처리,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원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대한민국 여행특별시 삼척에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한다.”며 “오늘 회의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이정훈 삼척시의장은 “코로나19라는 상처더미속에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백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자성어 공명지조(共鳴之鳥)와 같이 코로나19의 극복과 강원도 각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리 강원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18개 시군의장님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음 순서로 진행한 기념품 전달식에서 이정훈 의장과 김양호 삼척시장, NH농협삼척시지부 등에서 협의회장에게 방문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이원규 회장이 양양군 고제철 의장에게 모범시군의회 표창을 전달하고 손경희 영월군의회 의장에게 2020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어 제209차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회하고 보고사항 5건과 의결사항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토의시간에 이원규 협의회장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강원도 공무원의 불합리한 시군인사교류제도 시정촉구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해, “강원도가 파견기간 동안 강원도 인사채용 규모 확대의 부분에서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정부분 포함해 시행중이며, 시군정원별 파견 및 전출인원 조정과 부단체장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답변과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 의결사항으로 이정훈 삼척시의장이 발의한 ‘지방도 416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및 4차선 확장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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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강원도의회-강원영서 민속5일장연합회 간담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2020년 4월23일(목) 오후 1시30분 강원도의회 상담실에서도의회-강원영서 민속5일장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통시장 미 운영 혹은 일부 운영으로 인해 민속5일장 이동상인의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박용환 강원영서 민속5일장연합회 부회장과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 김규호 의원, 정유선-신영재 의원, 그리고 강원도청 소관 부서가 참석해 전통시장 5일장 정상 운영 방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속5일장 이동상인의 생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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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양양군번영회, 낙산지구 고도제한규제 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번영회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갑질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양군번영회(회장 정준화)는 2020년 4월23일 밝힌 성명서에서 양양군민들은 전국 10대 해변인 낙산해변을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도립공원구역으로 아낌없이 내어 주며 규제속에도 묵묵히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양읍 조산리 주민들을 비롯한 도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낙산해변의 도립공원구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낙산집단시설지구는 무엇 하나 뜯어 고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장기간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속에서 방치돼 왔었다며 여기에 더해 낙산월드와 민속촌 등은 낙산지구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거의 황폐화되다 시피하며 낙산지구 개발에 발목을 잡아 왔었다고 상기했다. 이에따라 양양군과 군민들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강원도에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용역을 통해 글로벌 해안관광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양양군이 계획한 구 낙산도립공원구역내 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강원도 결정은 반세기 가까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생활시설조차 개선하지 못한 채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규제강화 조치이기에 주민들은 당장 조건부를 철회하고 관리계획을 온전하게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반세기 가까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낙산지구의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지정에 있어 별도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경관과 백사장의 해안침식 등에 대해 별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 무슨 해괴한 전제인지 양양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낙산지구내 상업지구는 남대천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다, 비행고도 구역과도 이격돼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치 않은 지역임은 양양군의 용역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조건부로 이번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반세기 가까이 구속된 삶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것을 넘어 명백한 행정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도민들과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건부라는 미명하에 지금껏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산지구내 상업지구는 말 그대로 상업지구로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예정되는 등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경관과 해안침식과는 연계 영향성이 모든 해변 중에서 가장 적은 곳으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단 것은 규제를 푼 곳에 또 다른 족쇄를 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더나가 군민들과 양양군은 그동안 용역을 통해 낙산지구내 상업지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100년 대계를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선진해변을 만들어내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동시에 국내경제도 전시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조건부라는 규제강화 조치를 제시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또 군민들과 양양군은 구 도립공원구역의 해제에 따라, 서핑활성화와 연계해 보호구역은 더욱 보존하고, 낙산지구처럼 개발을 통해 글로벌 관광중심지로 도약시킬 곳은 가속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청사진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가 규제라는 무기로 갑질행정에 나서지 말고 지금 당장 조건부 의견을 철회하고 상생을 통해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군민들을 대표해 양양군번영회는 첫째, 강원도는 터무니없고 논리적이지 못하며 추상적 의견인 조건부 통과를 당장 철회하고 낙산지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부산 송도와 해운대는 100층도 가능한데, 양양 낙산지구를 고도제한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오색케이블카 반대 세력과도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것과 셋째, 군민들과 양양군은 강원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주민들이 총궐기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다짐했다. 네째, 만약, 양양군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일심동체로 양양군민 총궐기를 갖고 강원도 갑질행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원도 투쟁을 비롯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가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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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강원도의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구축건의안 채택예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더민주(화천))가 2020년 국가균형발전과 평화 한반도시대를 대비, 수도권 접근 편의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갖춘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4월22일(수)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심사 후 오는 4월28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반도체 공정과 신소재 및 신약 개발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향후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추가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확정하고, 3월27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 원천연구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신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춘천은 수도권과 40분 대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정밀 연구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국가균형발전과 평화 한반도시대를 대비해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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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강원도의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구축건의안 채택예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더민주(화천))가 2020년 국가균형발전과 평화 한반도시대를 대비, 수도권 접근 편의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갖춘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4월22일(수)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심사 후 오는 4월28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반도체 공정과 신소재 및 신약 개발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향후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추가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확정하고, 3월27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 원천연구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신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춘천은 수도권과 40분 대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정밀 연구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국가균형발전과 평화 한반도시대를 대비해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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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정의당 강원도당,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겸허히 수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 과거세력 퇴출이라는 민심의 태풍 한가운데에서도 정의당을 지켜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4월16일 밝힌 성명서에서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과 수구 보수세력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이뤄진 선거라며 과거세력 퇴출이라는 민심의 태풍 한가운데에서도 정의당을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강원도당은 목표한 두 자릿수 20%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다 많은 도민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지지해 줬다며 강원도의 정의당 지지율(9.74%)이 전국 평균(9.67%) 보다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으며 개혁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10%의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중 2%의 목소리만을 가지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이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혁신하는 정의당, 더 넓어지는 정의당, 더 강한 정의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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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내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논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강원도민의 매서운 민심을 바로 읽고 혁신하는 정당만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4월16일 이번 총선은 지난했던 연동형 비례선거제 확정, 누더기 선거구획정, 늦장 등 공천, 탈도 많고 과제도 많이 남긴 선거였다며 총선 결과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이 4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이룬 성적을 지난 총선에 비교해 보면, 2석이나 더 확보하면서 약진했다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냐며 지난 2010년 이후 10년간의 강원도 각종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추이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결코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탄핵과 촛불항쟁을 이끌며 제19대 대선에서 강원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며 이어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 정상회담을 겪으며 강원도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도지사, 도교육감, 11명의 기초 단체장, 75%에 달하는 도의원 35명, 무려 93명의 민주당 기초의원 당선시켰다고 상기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승리에 더 없는 기회와 지형이었다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54%에 육박하고, 시군 단체장은 물론, 100여명이 넘는 초유의 민주당 소속 시군의원들까지 지상전 선거에 뛰어 승리를 이루는데 역대 가장 좋은 객관적-조직적-정치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환경은 선거직전 도내 5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며 4월8일 공표한 조사를 보면 8개 선거구중에서 무려 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통합당 후보가 절대 우위라고 예측되는 속초양양고성인제와 동해삼척태백정선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공히 4.1% 오차 범위내에서 추격했으며 선거 직전 도내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선 27%가 나왔고, 2000년 이후 총선에서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투표결과는 의외였다며 무난히 이길 것으로 파악했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에서 패했으며 홍천횡성영월평창 10.1%, 동해삼척태백정선 10% 차이로 크게 패했으며 속초양양고성인제 선거구에서도 6.4%차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원주선거구의 경우도 2차 여론조사때와 달리 13%, 21%나 차이 나던 이광재 후보는 최종 투표에서 7.1%, 송기헌 후보는 10.7%로 반절 가량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도내 5개 언론사 2차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강원 남북부와 동해안 지역에서 부동층 동해태백삼척정선 19.6% 홍천횡성영월평창 20.2%, 춘천철원화천양구 17.2%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 2010년 이후 3선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민주당-진보 진영의 상승세가 이번 총선에서 상승세가 꺾였음을 나타낸다며 민주당의 승리지역도 이광재 지사 원주갑 지역에서 갇혀 강원 남부를 비롯한 전역의 확장세로 이어지지 못했고, 춘천의 경우 전국적 비호감도가 높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들은 이 같은 조건에서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무려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은 전국 선거 결과와 역행하는 성적표를 강원도 소속 민주당 후보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수도권보다도 영남지방(경남북)과 유사한 정치지형의 동조세가 나타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등에 대한 지지와 다르게 그동안 최문순 도정을 비롯한 7대 지방선거 이후 들어선 민주당 지자체에 대한 차가운 평가에서 비롯됨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최문순 지사는 11위, 민병희 교육감은 16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또 하나는 이번 후보인물 적합도에서 도민들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한 공천에도 그 원인을 볼 수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가 실시된 고성군과 횡성군의 경우 국회의원은 통합당 소속 의원을 선택했지만,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후보를 교차 선택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강원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더욱 도민들에게 밀착된 의정활동과 지역 밀착형 생활의정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강원도지사를 비롯 13개 민주당 기초지치단체장(고성군, 횡성군 포함)의 분발과 강원도의회, 강원도정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제 개헌 저지선 밖에 되지 않는 의석수로, 자신이 도민들의 열망과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야 하는 초유의 환경에 처했다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강원도민의 매서운 민심을 바로 읽고 혁신하는 정당만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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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김경수 후보, 24시간 마라톤 선거운동 돌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김경수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남은 이틀 동안 24시간 ‘마라톤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경수 후보는 2020년 4월14일 오전 7시 터미널오거리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자정 직전까지 상가밀집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거리인사를 펼친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중이고,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거리운동을 진행해 왔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강릉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며 “힘있는 여당 후보, 오직 강릉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강릉시선거구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윤식, 기호 7번 민중당 장지창,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기호 9번 무소속 최명희, 기호 10번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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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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