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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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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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허영 의원, 그린뉴딜 시대, 도시공원정책 전환 시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020년 6월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7월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29일 전국 5천여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해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라며 “전국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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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강원도의회, 전문과학관 건립사업대상지 원주시 선정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더민주(철원))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간 과학문화 체험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원주시를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제292회 정례회중인 6월17일(수)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지 강원도 원주시 선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관 건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중 최종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국비 245억원 등 총 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강원권의 경우 대형 전문과학관이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강원도민은 과학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원주시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강원지역의 과학문화 체험기회 격차 해소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주는 수도권,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연결하는 중부 내륙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 지역에도 과학문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과학관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전문과학관의 건립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강원도 원주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발송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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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06-17

• 정의당 강원도당,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평가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반환점을 돈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라는 주제로 활동사항을 평가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의 입장표명 및 대응여부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6월11일 오전 11시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강선경 강원도당 조직사업본부장 사회로 김용래 도당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윤민섭 사무처장의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평가 발표, 이효성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으로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평가 ▶ 공약이행부분: 단 한곳도 우수평가 이름 올리지 못한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년 5월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이하 평가결과) 에 따르면 강원도는 종합결과는 물론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등 3개 분야에서 단 1곳도 우수(SA)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공약이행 속도 전국 가장 느린 강원도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서 공약이행 완료 기준으로 설정한 완료와 이행 후 계속 추진부분에서 강원도는 최하위로 공약이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공약이행 위한 재정확보 빨간불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 전국평균은 28.17%인 반면 강원도는 14.71%로 매우 낮으며 이중 임기 내 재정확보율도 41.01%로 전국 평균인 47.8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 강원도당은 확보된 임기내 재정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총액은 6.81%, 국비는 12.01%, 시도비는 4.38% 낮은 반면, 시군비는 10.44% 민간 기타는 5.95%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지사공약 예산확보를 국비와 도비보단 시군비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국비확보 비율이 낮고 시군비가 높게 확보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규모 큰 사업 속수무책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컷던 10개 공약중 절반이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고 동해선 예타면제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 핵심 현안관련 부분 ◉ 밀어붙이기식 강원도정(불량정책 강매) 정의당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강행추진, 설악산 오색캐이블카 재추진,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재추진 등 사업에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인해 좌초된 사업도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다시 추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쳤다고 진단했다. ◉ 실현 불가능 공약남발 및 재원대책 부족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대형 SOC사업과 사실상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최문순 지사 인사영입 한계 이와함께 2020년 1월 육동한 전 원장의 사퇴 이후 박동훈 후임 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석연치 않은 중도사퇴를 하며 공석이 장기화된 강원연구원장 등 강원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도민이 없는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는 요즘 그 흔한 청원게시판 하나없는 상태라며 게시판 하나없는 문제가 작은 부분일 수는 있으나 현재 강원도의 행정 철학에 얼마나 도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강원도의회 평가 내용 ▶ 강원도의원 출석률 ◉ 출석은 잘 하는 강원도의원 강원도는 강원도의원 출석률과 관련 본회의 출석율이 98%에 달하고 본회의 100% 참석한 의원이 25명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고 소개했다. ◉ 하이패스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상반기 의안 처리현황을 보면 원안가결의 비율은 83%로 상당히 높고 수정 가결까지 포함하면 98.7%로 대부분 의안이 부결되거나 철회없이 통과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강원도의회 부결 무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 의안 제안자별 처리현황을 보면 의장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100% 원안 가결됐다며 이는 위원회의 경우 촉구건의안과 같은 의안이 많고 의장의 경우 의사일정 결정과 같은 안건이 많아 원안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안한 안건의 경우에도 원안 가결률이 80%가 넘고 원안과 수정가결까지 합하면 98%가 넘는 통과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결과 철회률은 1.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의안 가결률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강원도의회의 의안 처리에서 가결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뒤죽박죽 스스로 사망선고 내린 강원도의회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9년 4월 전액 삭감한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을 7개월만에 부활시켰다며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사업 동의안이 통과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등 결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의회의 기본 질서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지와 강원도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그 동안 보수의 텃밭이던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한 최초의 선거였다”며 “최 지사는 무난하게 3선 도지사로 당선이 됐고 도의회도 더불어 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하면서 최초로 원내1당이 됐다”며 “기초단체장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했으며 지방의회 또한 13개 지역에서 원내 1당이 돼 그야말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며 “당시만 해도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의 기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부의원장은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에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국적인 돌풍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차가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최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도지사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구태정치에 실망한 도민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단 한 분야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최 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매니페스토의 평가결과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가 전국 광역단체중 실력없는 지자체임에 틀림없어 보인다.”고 비토했다. 여기에다 “최 지사가 각종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 일부 농수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며 완판남으로 등극하고 있지만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삭도 재추진, 춘천 불꽃축제 재추진 등 자신의 불량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강매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강원도의회는 도지사 거수기 오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며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출석률과 의안통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안들을 여과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물론 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해 통과시키는 비율이 높다고 해 비판받을 수 없지만 그 동안 강원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98% 이상의 의안 통과율이 의미하는 바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9년 지방선거 1년 평가에서 최문순 도정과 강원도의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와 개혁에 목마른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을 간곡하게 촉구했으나 또 1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촉구가 무의미함을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이에따라 “이제는 촉구 대신 도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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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허영 의원, 대북전단 무단살포 제재 필요성 강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0년 6월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발언에서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원대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로 남북간 연락 채널이 모두 차단된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내놓은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긴급행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력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6월10일 미래통합당이 긴급안보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절하하고 민주당의 전단 살포 금지법안 추진을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력이 동원돼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사례, 그리고 접경지역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을 이유로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2016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박했다. 허 의원은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래통합당에게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코로나19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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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송기헌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은 연 1억8천만원 수준을 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시 전국 157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1조~1조3,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변동 등 지금의 경제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간이과세 기준이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의 세원도 투명해진 만큼 현실경제를 반영한 세법적용이 시급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선거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약속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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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위,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가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지역은 강원도내 8개 지역구를 포함한 전국 253개 전 지역구로, 후보자 공모기간은 6월11일(목) 오전 9시부터 15일(월) 오후 6시까지 온라인(regional.theminjoo.kr) 신청만 가능하다. 후보자 접수비는 100만원이고, 청년(만 45세 이하)-중증장애인-노인(만 65세 이상)은 1/2 감액된 50만원(단, 선출직공직자 제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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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강원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성과 결산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제10대 도의회 개원후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10번 이상 소통하면 10가지 이상 변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의회를 위해 상호 소통과 화합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반기 동안 10가지 이상이 넘는 새로운 변화로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높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10가지 이상의 주요사업을 요약하자면, 중계방송시스템 인터넷 생중계 구축과 의정중계방송 전용채널운영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했으며 강원의정지 개편과 시각장애인용 점묵자 의정지 제작으로 도민과 한층 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홍보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참석 출석률 공개로 도의원의 의정활동 사항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했으며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차세대 정치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운영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도의회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 상임위 원회 회의시 실-국장외 배석 공무원의 답변 방법을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는 등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2019년 10월 입법정책지원 강화와 정책연구 내실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원입법을 지원해 의원발의 조례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도 신설해 예산결산 기능강화와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위해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인사청문대상은 과감히 제외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외부 교육기관 뿐 만 아니라, 상하반기에 각 1회 자체교육을 통한 연찬으로 의정역량을 심층 강화해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회기 및 비회기중에 회의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 단체에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개방해 운영함으로써 가까운 의회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종 자연재해(산불, 수해)와 전염병(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으며 봉사활동을 비롯한 헌혈동참, 방역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의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도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피력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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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허영 의원, 배달앱-자영업 상생을 위한 방안마련 토론회 참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2020년 6월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소상공인-자영업의 바람직한 상생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배달앱 구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간 배달앱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기구구축 및 의무적 협의의무부과 ▲플랫폼 중개사업 사업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소비자 정보를 상품 또는 용역 제공자에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약속했고 현재 춘천시는 1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구축비용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춘천시 공공배달앱 구축을 공약했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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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강원도내 국회의원들 전단(삐라)살포 금지법 조기 제정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내 국회의원들이 나서 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6월9일 한반도 정세가 급냉하고 있다며 지난 6월4일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이 삐라 살포 관련 입장표명이 있은 후, 6일만인 9일 정오를 기해 청와대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끊고, 대남사업을 ‘대적(敵) 사업’으로 전환한다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순풍으로 돌아서던 남북관계가, 임기 3년 만에 냉각기로 돌변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 관계의 발전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져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11월 대선을 전후로 북-미 갈등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 놓을지가 주된 변수지만 당면해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은 이른바 탈북단체들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벌이는 전달 살포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단 살포지역은 경기도 접경지대를 비롯 강원도 접경지역 전역이 대상이라며 삐라 살포에 대해 북한은 이전 정권 시기부터 극도의 불만과 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긴장은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6. 25를 기해 탈북단체들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이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하다며 삐라의 효과도 그렇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할 때도 너무 도박적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이 일대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총격을 가하거나 무력행사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위기 상태에서, 외국자본 유출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나가 남북정상이 2018년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에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1항)하기로 합의했다며 법과 제도 정비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따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하며 한반도 평화조성을 노력을 하면 된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민과 도민들의 마음을 담고, 한반도 평화와 전진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전단지 살포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과 긴장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강원도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21대 국회, 평화실현 제 1호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위기는, 곧 강원도의 위기이며 재앙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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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더민주-화천)는 전반기 회기 마무리 차원에서 2020년 6월8일(월)~9일(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과 횡성 우천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된 이모빌리티(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촉진 캠페인(쓰리 GO) 일환으로 강릉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23일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고에 대한 복구 및 사고수습 진행현황 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준공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차량 인증 및 양산 일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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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