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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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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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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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0대 후반기 회의 개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가 2020년 7월 6일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개회해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덕수 위원장의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수진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중점운영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정견발표 때 말씀드렸듯, 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열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 여러분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문화위원회가 도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원회인 만큼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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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비례대표, 전 육군 대장 . 사진)이 2020년 7월6일 방산기술 유출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어 군사 기술 유출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설훈 의원,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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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2020년 개편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2020년 8월29일(토)에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앞서 7월26일(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강원도당 상무위원회를 열어 강원도당 개편대회를 진행한다. 이는 당헌 제65조(권한)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2장 제1절 제3조(구분) ➁‘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한다’에 따라 진행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중앙당 지침에 따라 도당 개편대회를 대의원 대회가 아닌 상무위원회로 대신한다. 이번 개편대회의 주요 안건으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이다. 한편, 신임 도당 위원장 선출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7장 제46조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 따라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의 투소표 투표 50%와 권리당원의 ARS 50%로 이뤄지지만 구체적인 선출 및 개편방법은 중앙당 지침에 따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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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특법 연장관련 공동대응 다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모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특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020년 7월6일 오전 10시30분 의장시인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김양호 삼척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고광필 강원랜드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시한을 앞둔 폐특법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4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특법과 관련, 4개 시군의 목적과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폐특법 대응 틀을 조속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폐특법 개정이 중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의 경우 80% 이상의 숙박업이 폐업을 하고 법인택시 3개 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갔으며 음식점과 재래시장이 개점 휴업상태인 것을 보더라도 폐광지역은 향후 폐특법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를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뿐 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전국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 의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현재의 폐특법이 2025년 한시적으로 종료된 이후 기존처럼 10년 단위로 또다시 한시적인 폐특법으로 2035년까지 연장되도록 할지, 아니면 10년이 너무 짧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상시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따라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폐특법에 대한 4개 시군의 의견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원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데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의장시인 김양호 삼척시장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인접하면서 이웃사촌과 같은 존재”라며 “석탄산업합리화이후 지지부진한 사업과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폐특법을 재 연장하도록 할 것인지, 항구적인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4개 시군과 강원랜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광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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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내 지역위원장 의결 및 인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3일 제264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단수 심사-선정한 강원도 8개 지역위원회를 포함, 239개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을 의결하고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인준했다. 이에따라 강원도 8개 지역위원장 인준결과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에 허영 위원장,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에 정만호 위원장, 원주시갑에 이광재 위원장을 의결했다. 아울러 원주시을에 송기헌 위원장, 강릉시에 배선식 위원장,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에 김동완 위원장,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 이동기 위원장,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 원경환 위원장을 각각 인준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2020-07-05

• 정의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가 2020년 7월4일(토) 오후 4시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는 지난 4월 진행된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도내 원내에 진출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업이 논의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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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 산하기관인사 문제점과 과제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문순 도정 3기 후반기, 산하 기관인사의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해 강원도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해명여부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7월1일 밝힌 논평에서 일자리재단,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3대 기관장 인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퇴직공무원 자리이동과 회전문, 보은인사로 산적한 현안 해결력에 의문이 든다며 아울러 하반기 4개 출자 출연기관 출범 향후 인선도 보은성 인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문순 도지사 3기 도정 후반기 인사가 7월1일자로 단행됐다며 능력과 역량을 우선한 국-과장 등용이 눈에 띈다는 세평에게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자리재단,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고위임원진은 관련분야의 적합성, 전문성, 직면한 현안해결력을 고려했을 때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주장했다. 1. 강원일자리재단은 관련부서 전-현직 국장, 과장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까지 싹쓸이했다며 일자리재단 설립은 최문순 지사 3기 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왔으며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8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표 이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노명우 현 경제진흥국장을 발탁했으나 노 국장은 2019년까지 업무를 관장했던 국장이었으나 ‘고용’과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있거나 성과를 찾기 어렵고 ‘일자리재단’ 이사진 면면을 보면, 9명의 이사중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는 한국노총 산하 지역관광서비스 노조위원장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비해 경영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는 강원도경영자총연합 회장을 비롯 3명에 이르며, 학계 대표로 선임된 이사도 회계학과 교수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 사업의 재정 및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자리에 현직 일자리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배치해 ‘이사장 도지사’와 ‘대표이사 전직 국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예초 불가능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재단 9명의 이사진중, 최문순 지사를 이사장으로 필두로 전 현직 국장을 포함, 총 4명이 도청 인사이며 나머지 4명중 3명이 경영자측 인사로 일자리재단은 절대 다수가 관(官)과 사용자측 운영진으로 편향적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인사와 의결단위의 구조 아래 재단이 일차적으로 표방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근로자의 복리 후생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정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에 어느 정도 다가갈지 깊은 우려가 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일자리국, 일자리지원센터에 연이은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옥상옥’ 방만기구에,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회전문 인사자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각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2. 강원개발공사는 직전 강원도청 녹색국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펜시아 매각 등 현안 해결역량 및 업무 적합도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강원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만희 사장 내정자가 알펜시아 매각과 신규 개발사업추진 등 경영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로 판단해 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8평창조직위 숙박국장, 도인재개발원장 등 최근 맡아왔던 보직과 기간의 업무평가를 종합해 볼 때, 부채액만 1조2,406억2,799만원으로 도(道) 전체 산하기관 부채액의 약 72%를 차지하는 강원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역량을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매각에 실패한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전직 녹색국장이 어떤 해결방도와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임용 과정에서 전혀 공개된 것이 없는 ‘깜깜이 인사’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과학기술부에 근무한 중앙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며 박 내정자는 강원도와의 연계는 2019년 11월 춘천시가 발족한 춘천시방사광가속기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나마 실패한 사업으로 도민들 실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인사여서 내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평가했다.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강원북부 지역의 국방개혁 2.0 문제 해결과 강원남부가 직면한 폐특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 등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 장기 비전 및 대안 제시 가능 여부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3. 하반기 강원관광재단 등 4개 출자 출연기관은 2019년만해도 330억원에 달하는 도비가 지원됐으며 최문순 지사 동안 무려 현재까지 8개 출자, 출연기관이 설립된다며 하반기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설립 준비중이고 올해까지 25개 기관중 12개 50%가 최문순 지사 3기 임기 동안 설립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인사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만 강원관광재단을 비롯한 4개 출자 출연기관이 출범하지만 이 역시 업무적합도, 전문성, 현안해결 능력중심보다 임기후반 보은인사, 측근인사, 체면 인사, 회전문 인사로 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철저검증 △도상임위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송곳 심의 △퇴직 공직자 중심 관(官) 회전문 인사타파 △혁신적이고 공정한 사외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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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 착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이 2020년 6월30일(화) 오후 3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➀의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따라 윤리심판원 회의(원장 곽태섭)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2020.04.27.)을 통해 ‘당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횡성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 6월 초순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한 K모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K모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전해져 결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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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강원남부폐광지역 시군의장협, 지역 공동현안 적극 협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남부폐광지역 시군의장협의회가 2020년 6월29일 오전 11시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에서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4개 시군과 동해시의회가 합류해 5개 시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KTX 원주~영월~정선~태백~삼척노선 신설’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차기 회장은 정선군의회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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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강원도시장군수협, 국립전문과학관 원주유치성명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0년 6월26일 오전 정선군에서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정례회에서 ‘국립전문과학관 원주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초의 생명-의료-건강전문 과학관이 건립되면 강원도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국립전문과학관은 반드시 강원도 원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의료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원주의 생명사상과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강원도내 건강-의료 관련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주시는 5월29일 국립전문과학관 강원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6월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선정위원회 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1곳이 최종 선정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원주시민, 나아가 강원도민에게 과학기술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염원을 담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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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