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허영 의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붕괴 현실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국회의원이 보호종료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사항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LH는 3월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는 것.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집중단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됐다며 즉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6천4백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로 예산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 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고 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했으며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실적이 초과돼 1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기존주택(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다 5월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3조4천억원 계획 대비 2조1천억원이 집행돼 약 61%의 집행률을 보인다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 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 약 32조원 중, 전세임대사업 4조5천억원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6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2028년 준공목표 청사진 제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22일(목) 도의회 본관 세미나실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2028년 준공 목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현 청사 여건분석,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유사 건립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신청사의 건립 추진방향과 사업 규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는 행정(대민)업무가 주 기능인 단일청사 형태로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 지상 7층 규모로 제시했다. 또 신청사 규모는 ▲법령 범위내 사무공간 최대 확보, ▲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 ▲다목적 강당, 북카페, 광장 등 주민 이용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 먼저, 사무공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수요 증가, 방문객 편의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특별자치도 본청은 38,920㎡(기준면적 39,089㎡), 특별자치도의회 청사는 9,852㎡(기준면적 9,878㎡) 규모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청사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인 주차장도 크게 확대했다. 특히 도민과 직원 설문조사에서 주차편의시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현재 842대의 주차면수를 1,750대(지하 1,350, 지상 4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후 차량 이용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다 주민편의시설도 확대한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이용시설 설치와 함께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행사 개최와 도민의 휴식․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 신청사 연면적은 약 12만6천㎡(사무공간 4.9만㎡, 도민편의-법적의무공간 등 3만㎡, 주차공간 4.7만㎡), 추정사업비는 약 4천억원대로 산출했다. 다만, 이번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신청사 규모와 사업비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검증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이후 최종 확정된다. 도는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중심이자 백년을 내다보고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 어업지도선건조 국비지원 근거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년 6월21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건조 국비지원 근거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해양사고 및 수산재해 현장지휘·사고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확보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건의했다. 이를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을 비롯한 10건의 건의안이 상정 의결됐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문(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2000년대 이후 어렵고 힘든 생계형 어업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은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어업인의 감소에 따른 1인 조업어선 증가,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의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건조·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는 북한과 접해 있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접경수역에서의 월선조업 및 피랍예방 등 어업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사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어업지도선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어업지도선의 노후 및 소형화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르면 공공선박의 내구연한은 강선 및 알루미늄선이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이 20년인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업지도선 80척 중 선령이 20년 이상된 선박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심각으로 대체건조가 시급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근거가 없어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으나, 막대한 건조비 확보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2020. 1. 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의무 이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 해양사고 발생으로 예인·구조 필요 시 어업지도선 노후 및 중소형급 어업지도선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고 선박의 인근 조업어선이 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 어선의 조업 차질 또는 조업 완료 시까지 사고어선의 해상 대기로 인한 표류 등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고 및 재해현장의 신속한 지휘·대처를 위한 안정적인 구조 구난 기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불법어업 지도·홍보와 안전조업 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적극적 임무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해파리 및 적조 발생 시 초동대처와 폐사된 대형 고래 인양 등과 같은 새로운 해양행정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등 국가시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어업지도선 운영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필수 요소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며,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와 같은 기본임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안전 등 행정업무 누수 발생을 방지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6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1

• 제234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34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 고성군의장)가 2023년 6월21일 오전 11시 철원군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열리는 첫 월례회로 13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관한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월례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하고, 상호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발전을 이끌자.”고 말했다. 아울러 김일용 협의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후 첫 월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이 의장님들이 합심해 단결하면 지방자치발전과 자치분권강화와 지역발전이란 대의를 촉진하는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 현지시찰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2023년 6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첫 대외활동으로 강릉을 택한 사회문화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지정 국제행사’인 강릉단오제 행사장 점검과 선교장, 하슬라아트월드 등 주요 관광지 동향을 살핀다. 또 지난 4월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듣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분야인 관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점검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강릉시장, 강릉시의회의장, 강릉문화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축제와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0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21일부터 춘천시를 시작으로 7월17일까지 개최되며, 18개 시군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춘천‧원주‧강릉의 경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중점안인 4대 규제혁파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 내용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어 시군의 특례 활용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강원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설명회는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모아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신속 추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20

• 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3년 6월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8일 춘천시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춘천시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청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조기에 구축돼야 함을 역설했고, 육동한 시장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이날 현판식은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암‧무안‧신안)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원주을) 등 예산안 심사와 협상 등을 맡게 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을 비롯한 춘천시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향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삼석 예결특위원장은 “허영 의원님과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신속해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됐다.”며 “요청하시는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동한 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수적 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가 조기에 마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비 5천억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작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보아도 춘천 발전의 이정표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시장님이 설정하신 목표액인 5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 할테니, 충실히 기획하고 후회없이 뛰어보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현판식은 윤지영 춘천(갑)지역위 정책특별위원장과 춘천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정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다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1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강정호)는 2023년 6월19일(월)과 6월20일(화) 이틀간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한다. 2022회계연도 도 세입세출액은 8조4,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조6,3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51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197억원이다. 기금은 14종이며 사용액은 5,050억원이다. 2022회계연도 도 교육청 세입세출액은 4조 6,37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54억원이다. 기금은 2종이며 사용액은 없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 심사를 통해 차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며, “결산심사는 단순 승인과정이 아니므로, 원점에서 도민의 눈높이게 맞는 심사를 통해 결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틀간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반영하는 등 환류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16

•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관리운영실태 상반기 특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6월12일자로 밝혔다. 점검대상은 야영장 150여 곳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 설치된 일반(글램핑장 포함) 및 자동차 야영장, 숲속 야영장, 자연공원내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캠핑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물 환경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야영장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와 계곡내 오수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또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며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한다. 이와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 지원을 안내한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영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2022년 야영장 122곳의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32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11

• 허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및 수산물수입 결사반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지역위원회(위원장 허영 국회의원)는 2023년 6월7일(수) 오후 1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춘천갑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허영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과 춘천갑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당원 등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개최 전후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