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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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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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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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자유한국당,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 문책인사 요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강원도내 K모 도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9월10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 K모 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모 신협 감사직을 보름여간 유지하다 발각돼 급하게 사퇴했다며 그에 대한 의원직은 당연히 자동 상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퇴직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영리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관련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할 때 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겸직금지의 직을 유지한 경우에도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정론이며 법의 제정·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취임 전부터 겸직이 돼 있는 것은 괜찮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만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령해석은 어디서 왔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정파의 입맛에 맞게 의원직 유지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함으로써, 도민이 우선이 아니라 도민보다 우선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겸직 금지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안내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의 최후 보루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를 수준 높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을 즉시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엄중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K도의원은 현 시점에서 자숙하고 도민에게 사죄는 못할지언정 지역에 돌린 해명성 문자에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치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식의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폄훼로써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게을리 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의원을 피고로 도의원신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관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앞선 지난 지난 9월7일(금),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K 도의원의 지방의원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으며 공문을 통해 K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법제처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의 퇴직사유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인데, K 도의원은 도의원 당선 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단락돼 K 도의원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19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K도의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성명대로라면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법을 모르고 타 정당의 도의원 사퇴를 주장했다면 책임있는 공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은 유수한 전통과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없이 K도의원에 대해 사퇴주장을 했다면 스스로 무지(無知)한 정당임을 커밍아웃한 것이고, 반대로 알고도 정치공세를 했다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토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K 도의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혀 첨예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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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박주현 동해시의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사진)이 2018년 9월10일 개회한 동해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박주현 동해시의원은 이날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자 2016년 9월29일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강원 동해시에 소재한 시멘트 생산공장은 196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을 발생했다며 또 각급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중량의 화물차량이 이동중에 각종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시 관내 묵호항과 동해항은 시멘트출하시설이 소재하고, 동해시 관내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경관훼손은 물론 항만 발전여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묵호항만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해 현재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작업까지 진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주민건강, 자연환경, 사회적 기반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알레르기비염, 결막염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석회석 광산은 국민관광지 1호인 무릉계곡 주변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표면을 굴착해 마치 계단형 모습의 벌거벗은 사막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모습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려는 동해시의 행정목적에도 반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우리지역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을 비롯한 10여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중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경제적인 요인발생에 대해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적극 동참함을 밝힌다고 했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 왔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이익의 일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과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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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강원도, 2018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9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매년 7월1일 사회적기업의 날과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해 올해는 9월에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기업간 화합도모를 위한 어울마당으로 족구대회와 응원전을 갖고,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또 기념식 전후로 식전․식후 공연과 함께 저녁에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와 교류마당을 갖고, 꽃차와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참가자가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사회적경제인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격려한다. 여기에다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한 4개 기업대표와 2개 기업에 각각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한다. 특히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사회적경제 상품관을 운영해 114개 기업이 참여, 1억1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나가 3개 업체가 ‘강원만찬’이라는 브랜드의 로컬푸드 도시락을 올림픽 운영인력에게 납품해 2억7천5백만원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여행사업을 통해 1,500명에게 올림픽 참관기회를 제공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올림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인 바 있다. 정영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류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한편,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추석특판전이 강원도청과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시청(9.17~9.18), 강릉역 광장 (9.19~9.26)에서 각각 열린다. 특히 한과, 과일 등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실속있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강원곳간(www.강원곳간.com)을 이용하면 언제든 강원도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안영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담당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며 “강원도내는 2018년 8월말 현재 사회적기업 188개, 마을기업 116개, 협동조합 700개, 사회적협동조합 52개, 자활기업 73개 등 총 1,129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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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 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2018년 9월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한금석 의장을 비롯 최문순 도지사, 민병희 교육감, 역대 도의원, 작은학교 학생 등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역대 도의원을 초청해 풍부하고 다양한 고견을 청취,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그간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격려하는 한편 도민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도내 작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금석 의장은 “강원도의회가 태어난 지 62주년이 되는 만큼 오랫동안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은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어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은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끝까지 안고 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겨 놓은 원대한 유산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춘천-속초 고속철도 조기착공,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도내 주요 SOC 사업 물론 남·북 육로·해로·항로 등을 연결해 강원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관문이자 중심지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개원 기념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20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 전현직도의원, 역대 수상자, 기관단체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일반행정부문 최영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행정사무관, ■ 교육행정부문 김길수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주사 ■ 소방행정부문 윤진희 삼척소방서 지방소방위 ■ 경찰행정부문 김명래 춘천경찰서 경감 ■ 대민지원부문 천진복 2군수지원여단 82정비대대 상사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포상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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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외국공무원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도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외국공무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18년 9월4일 “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 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특히 12월 OECD에서 우리나라의 외국뇌물 처벌 이행상황을 평가해 전 세계에 내용을 알릴 예정이므로, 제3자 뇌물공여죄 처벌 미비시 우리나라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형법에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국제뇌물방지법에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만 해당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OECD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송기헌 · 유동수 · 심기준 ․ 신창현 · 이춘석 · 백혜련 ・ 김종민 · 김성수· 안호영 ・ 금태섭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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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강원도인재개발원, 제36회 지자체 HRD한마당 우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인재개발원(원장, 이만희)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2018년 제36회 지자체 HRD 한마당’에 참가해 강의경연(개인)분야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올해 36회째를 맞는 지자체 HRD 한마당(구 시도 교수요원 연찬대회)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수요원 및 행정요원들의 자질과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적 강의기법 및 연구개발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자 경진대회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8월29일~31일 3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과제에 대해 12개 시도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이에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은 강의경연 분야에 이정화 내부강사(도문화예술과 담당, 도립극단 사무국장)가 ‘후배에게 귀띔해 주는 멋진 기획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참가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화 내부강사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보고서 작성분야 강의를 통해 공직을 이해하도록 실무사례 중심의 핵심기술을 전달했다. 이만희 인재개발원장은 “올해 처음 직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강사를 공개 선발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최대경연장인 이번 대회에서 내부강사의 강의전문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내부강사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역량강화를 통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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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강원도동물시험연구소,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미준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동물시험연구소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월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7.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1]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1. 10.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제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용역(행사용역 제외) 경비로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우편요금 등을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를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구입비(소모성 물품구입 제외) 등을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집행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16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 등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외 등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 또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방송 수신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으며 내용연수 1년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팩스 구입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해야 할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여비를 공무원 국내출장여비인 국내여비에서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관련규정에 대한 집행기준을 준수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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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 강원도, 재난대응분야 예산편성방향 보고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8월24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에 대비, 선진화된 재난예측 및 대응체제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2019년도 재난대응분야 예산편성 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문순 도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를 비롯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환동해본부장 등 재난 관련분야 10개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각 분야별 2019년도 추진사업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19년도 재난대응 사업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등 총 50개로 피해복구 위주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또 사후약방문식 단기적 처방대신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동해안 예경보 단말기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 재난에 대비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약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방안과 장기화된 폭염, 기습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쿨링포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간 재난대응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 한편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안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이라며, “재난 위험이 예상되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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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