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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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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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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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2028년 준공목표 청사진 제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22일(목) 도의회 본관 세미나실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2028년 준공 목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현 청사 여건분석,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유사 건립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신청사의 건립 추진방향과 사업 규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는 행정(대민)업무가 주 기능인 단일청사 형태로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 지상 7층 규모로 제시했다. 또 신청사 규모는 ▲법령 범위내 사무공간 최대 확보, ▲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 ▲다목적 강당, 북카페, 광장 등 주민 이용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 먼저, 사무공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수요 증가, 방문객 편의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특별자치도 본청은 38,920㎡(기준면적 39,089㎡), 특별자치도의회 청사는 9,852㎡(기준면적 9,878㎡) 규모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청사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인 주차장도 크게 확대했다. 특히 도민과 직원 설문조사에서 주차편의시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현재 842대의 주차면수를 1,750대(지하 1,350, 지상 4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후 차량 이용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다 주민편의시설도 확대한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이용시설 설치와 함께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행사 개최와 도민의 휴식․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 신청사 연면적은 약 12만6천㎡(사무공간 4.9만㎡, 도민편의-법적의무공간 등 3만㎡, 주차공간 4.7만㎡), 추정사업비는 약 4천억원대로 산출했다. 다만, 이번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신청사 규모와 사업비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검증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이후 최종 확정된다. 도는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중심이자 백년을 내다보고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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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 어업지도선건조 국비지원 근거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년 6월21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건조 국비지원 근거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해양사고 및 수산재해 현장지휘·사고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확보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건의했다. 이를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을 비롯한 10건의 건의안이 상정 의결됐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문(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2000년대 이후 어렵고 힘든 생계형 어업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은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어업인의 감소에 따른 1인 조업어선 증가,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의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건조·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는 북한과 접해 있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접경수역에서의 월선조업 및 피랍예방 등 어업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사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어업지도선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어업지도선의 노후 및 소형화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르면 공공선박의 내구연한은 강선 및 알루미늄선이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이 20년인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업지도선 80척 중 선령이 20년 이상된 선박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심각으로 대체건조가 시급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근거가 없어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으나, 막대한 건조비 확보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2020. 1. 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의무 이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 해양사고 발생으로 예인·구조 필요 시 어업지도선 노후 및 중소형급 어업지도선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고 선박의 인근 조업어선이 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 어선의 조업 차질 또는 조업 완료 시까지 사고어선의 해상 대기로 인한 표류 등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고 및 재해현장의 신속한 지휘·대처를 위한 안정적인 구조 구난 기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불법어업 지도·홍보와 안전조업 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적극적 임무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해파리 및 적조 발생 시 초동대처와 폐사된 대형 고래 인양 등과 같은 새로운 해양행정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등 국가시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어업지도선 운영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필수 요소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며,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와 같은 기본임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안전 등 행정업무 누수 발생을 방지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6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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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제234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34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 고성군의장)가 2023년 6월21일 오전 11시 철원군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열리는 첫 월례회로 13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관한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월례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하고, 상호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발전을 이끌자.”고 말했다. 아울러 김일용 협의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후 첫 월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이 의장님들이 합심해 단결하면 지방자치발전과 자치분권강화와 지역발전이란 대의를 촉진하는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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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 현지시찰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2023년 6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제32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첫 대외활동으로 강릉을 택한 사회문화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지정 국제행사’인 강릉단오제 행사장 점검과 선교장, 하슬라아트월드 등 주요 관광지 동향을 살핀다. 또 지난 4월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듣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분야인 관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점검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강릉시장, 강릉시의회의장, 강릉문화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축제와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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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21일부터 춘천시를 시작으로 7월17일까지 개최되며, 18개 시군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춘천‧원주‧강릉의 경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중점안인 4대 규제혁파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 내용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어 시군의 특례 활용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강원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설명회는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모아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신속 추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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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3년 6월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8일 춘천시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춘천시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청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조기에 구축돼야 함을 역설했고, 육동한 시장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이날 현판식은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암‧무안‧신안)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원주을) 등 예산안 심사와 협상 등을 맡게 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을 비롯한 춘천시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향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삼석 예결특위원장은 “허영 의원님과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신속해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됐다.”며 “요청하시는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동한 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수적 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가 조기에 마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비 5천억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작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보아도 춘천 발전의 이정표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시장님이 설정하신 목표액인 5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 할테니, 충실히 기획하고 후회없이 뛰어보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현판식은 윤지영 춘천(갑)지역위 정책특별위원장과 춘천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정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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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강정호)는 2023년 6월19일(월)과 6월20일(화) 이틀간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한다. 2022회계연도 도 세입세출액은 8조4,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조6,3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51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197억원이다. 기금은 14종이며 사용액은 5,050억원이다. 2022회계연도 도 교육청 세입세출액은 4조 6,37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54억원이다. 기금은 2종이며 사용액은 없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 심사를 통해 차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며, “결산심사는 단순 승인과정이 아니므로, 원점에서 도민의 눈높이게 맞는 심사를 통해 결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틀간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반영하는 등 환류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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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관리운영실태 상반기 특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6월12일자로 밝혔다. 점검대상은 야영장 150여 곳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 설치된 일반(글램핑장 포함) 및 자동차 야영장, 숲속 야영장, 자연공원내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캠핑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물 환경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야영장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와 계곡내 오수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또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며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한다. 이와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 지원을 안내한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영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2022년 야영장 122곳의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32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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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허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및 수산물수입 결사반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지역위원회(위원장 허영 국회의원)는 2023년 6월7일(수) 오후 1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춘천갑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허영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과 춘천갑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당원 등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개최 전후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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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강원도감사위, 망상1지구개발계획 부적정변경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감사위원회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실시한 감사결과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감사위는 2023년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3개팀 10명을 투입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6월5일 발표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 사진 아래)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대표 남모씨의 상진종합건설㈜의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또 도감사위는 감사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는 등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동자청은 1)사업제안서 심사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2)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부여 3)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4)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5)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1)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과 관련, 2017년 7월27일 ‘A사’ 심사가 있기 전 2017년 7월17일 상진종합건설㈜와 MOU를 체결했으며 2017년 9월8일 ‘B사’ 심사가 있기 전인 2017년 9월4일 상진종합건설㈜이 사업부지를 경매 낙찰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또 9월8일 ‘B사’ 심사 당일, 투자심사위원장(동자청장)이 관외 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위원회를 부실운영해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포기했으며 공모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공모에 상응하는 사업제안서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2017년 6월)에 총 자산이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으나, 도감사위가 확인결과 2016년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 자산이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강릉지검 사건기록 2020 진정 184호 확인)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였으나,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2)법적 근거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부여와 관련, 2017년 7월17일 동자청과 상진종합건설㈜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상진종합건설㈜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경매부지를 낙찰받을 시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2017년 11월21일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예비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어떠한 법률 등에도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법적 근거없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더나가 3)망상지구 개발계획의 부적정한 변경에 대해 동자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음에도 용역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변경·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7년 11월21일 동해이씨티 예비사업자 지위 부여, 2018년 1월26일 동해이씨티에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 요청, 2018년 4월26일 개발계획 변경신청, 2018년 10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4)주거시설 및 인구수용계획 과다반영과관련, 2018년 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에 주거시설 건립 및 인구 수용계획 과다 반영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동자청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로부터 주거시설의 경우 변경전 462세대에서 변경후 9,515세대와 인구수용의 경우 변경전 1,156명에서 변경후 23,790명으로 제출받은 개발계획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자청은 이 같은 의견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동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의견, 동해시 등 협의 의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의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5)개발사업자 지정 절차 부적정과 관련,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로 SPC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등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했으나 동해이씨티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상진종합건설㈜ 하나뿐인 SPC였으며, 이에 동자청은 제1항 제6호 대신 제5호의 지정기준을 적용해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 경험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확대 해석해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 전 지사, 신 전 동자청장, 이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의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신 전 청장과 이 전 부장의 경우, 남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제263회, 제266회)상 신 전 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상진종합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최소 2016년 말부터 진행됐고 당시 최 전 지사의 경우,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도감사위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결과 관련자를 수상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 지사는 같은 의혹으로 지난 2021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도감사위는 지난 2020년도 동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2021년 3월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동자청의 세출예산 집행을 비롯 계약업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신용카드사용 및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부문의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앞서 공문을 통해 감사결과 ‘문제없음’이라고 통보하자 당시 동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없음’ 감사결과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본지 = 2021년 2월4일자 보도)한 전례가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어 도감사위의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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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