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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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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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원인을 찾아라!

  어지럼은 누구나 흔히 느끼는 증상이다. 보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기 쉬운데 원인 질환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80만명에 달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지럼증은 10명 중 3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괜찮아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순간적인 증상이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화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어지럼증은 ‘빙빙 돈다’, ‘휘청거린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증상을 표현한다. 다양한 표현만큼 유발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귀, 뇌 그리고 기타 원인이다. 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기관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이는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며, 전정기관이나 그 주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많게는 80%를 차지할 정도로 귀의 이상은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또 뇌출혈이나 뇌졸중 혹은 종양성 질환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뇌졸중의 주증상 혹은 유일한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어지럼증은 귀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좀 차이가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발음장애나 시야 장애가 동반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기도 한데 보통 이 증상을 기립성저혈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로 혈액이 몰리게 된다. 자율신경계 조절 반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갑자기 일어나면서 심장과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겪게 된다. 기립성저혈압은 쓰러지면서 사물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한다. ◇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귀질환 1) 이석증 이석증의 증상인 어지럼증은 ‘속귀’라고도 부르는 귀의 깊은 곳인 내이의 반고리관이라는 구조물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녀서 발생한다. 이석은 정상적으로 반고리관 주변에 있는 이석기관에 위치해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내부의 액체 속에서 흘러 다니거나 붙어 있게 되면, 자세를 느끼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주위가 돌아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며, 종종 외상이나 혈액순환 문제, 골밀도 감소,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이석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석증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40~50대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증은 머리의 움직임과 큰 관련이 있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돌아누울 때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고 고개를 돌릴 때 생기기도 한다. 어지럼증이 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 일어서지 못하거나 쓰러질 수 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동안 메스꺼운 증상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구토를 하기도 하고 증상이 멈춘 후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한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서 대부분 수초에서 5분 이내다. 이석증은 치료하지 않아도 수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도 거의 없다. 하지만 다른 위험한 어지럼증과 구별해야 하며, 오래 지속되면 어지럼증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어지럼증이 즉시 좋아지므로 적절한 시기에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석증 치료법으로 이석 치환술이 있다. 고개의 위치를 바꿔가며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의 위치(전정기관)로 옮기는 치료법이다. 증상을 일으키는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이석 치환술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 메니에르병 내이 안에는 림프액이 흐르고 있으며 이 흐름은 청각전달과 평형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니에르병은 림프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 내림프관이 부어올라 발생하므로 내림프관 수종이라고도 한다. 부어오른 관으로 인해 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메니에르병 증상이 나타난다. 내림프관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식이, 수면, 호르몬, 스트레스 등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병의 주된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어지러움과 변동성 청력 저하, 귀 울림, 귓속의 먹먹함이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 구토 및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어지럼증은 특별한 조짐 없이 발생하며, 그 정도와 지속 시간도 다양해 20분에서 하루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메니에르병 환자 중에는 정상 생활이 가능한 사람부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약물을 투여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심하지 않는 메니에르병은 생활 습관 관리와 약물치료로 환자 10명 중 8~9명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병을 조절할 수 있다. 약물치료로 급성기에는 진정제나 항구토제 등을 사용하며,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내림프관의 압력을 낮추는 수술을 하거나 고막 안에 약물을 주입해 내이의 평형기능을 없애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수술은 다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어지럼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 3) 전정 신경염 전정신경염은 평형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증상이 발생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상기도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건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전정신경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자세 불균형, 주변이나 자신이 회전하는 느낌, 걸을 때 비틀거림이나 병변 측으로의 쏠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구역, 구토를 흔히 동반한다. 처음 겪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어지럼증, 구역, 구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전정억제제와 항구토제 등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 증상이 완화되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정 재활운동을 시작해 균형을 잃은 전정기능에 대한 보상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보상작용이 더디게 진행되므로 심한 급성기를 넘겨 넘어질 위험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전정신경의 기능 저하 정도와 적극적인 재활운동이 회복 정도와 기간을 결정한다. ◇ 어지럼증 원인 찾아 전문적인 치료해야! 어지럼증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우선 눈을 감고 한 발을 들고 서는 균형 맞추기를 해보자. 귀의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어지럼증이라면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 쉽게 넘어진다. 두 번째는 ‘코 치기’다.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정확히 짚을 수 없고 계속 빗나간다면 뇌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어지럼증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 : 강병철 울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발췌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10월호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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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량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해충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동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채택(1992년 브라질)되었으며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3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하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0월27일,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 목표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산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순환경영은 지금까지의 국유림 산림사업 추진 방식과 일치한다. 산림청은 올 한해 24,900ha(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나무를 심고, 194,400ha(여의도 면적의 약 6,702배)의 숲을 가꾸었으며, 숲 가꾸기를 통한 목재를 생산하고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 관내의 국유림 62,529ha 중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숲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된 소나무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숲을 6가지 공익적인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으로 나누고 산림의 고유한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차별화된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숲 가꾸기 외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경제수종과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종 등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며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요체인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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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 전성민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겨울철은 전기장판, 전기난로 및 화목보일러 등 다양한 화기취급시설의 사용을 시작함으로 인해 사계절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 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119체험한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영상 소방안전체험 등을 개최했고,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온라인을 이용해 유아-성인-노인 등 연령별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다중밀집장소 화재예방 캠페인 등 국민 중심의 불조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화재위험 3대용품 사용 시 주의하기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용품인 전기히터-전기장판-전기열선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은 차단하고, 이불이나 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화목보일러는 연료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또,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적재하지 말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셋째, 긴급차량 통행 시 길 터주기에 동참하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1분1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5분이 지나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집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각 실마다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설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관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 하나하나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의 슬로건인 ‘실천하는 소방점검 실현되는 소방안전’ 처럼 우리 모두 평소에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1-11-16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저축, 투자,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더군다나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고 그만큼 젊은 사람이나 국가가 져야할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노인들은 어떤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도 풍요로운 이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소득수준은 저하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가의 중추인 청년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좁은 취업시장 속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빛나기만 해도 부족할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원하게 되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79만4천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코로나19 위기대응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추가적으로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22만4천명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을 통해 주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재정지원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처협업으로 청년창업인 육성, 사회적기업 집중성장지원 등 민간분야 산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 ‘범부처 청년창업경진대회’와 연계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도입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산림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가 발굴한 그루 경영체(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고도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취업난,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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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저 숙련-단순 업무부터 고숙련-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고학력 노동자계층에 비하여 단기일자리, 비정규일자리 중심의 취약 노동자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따라 생산성 하락 없이 근로가 가능하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그간 산림분야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Green New Deal)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서 산림의 공공재적인 기능은 물론 기존의 산림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통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빅데이터, 산림복지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기반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도 산불 및 산사태, 병해충 분야 등에서 약 100여명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고용의 질적 수준이나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산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산림분야 유망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드론, 라이다(LiDAR), 산림위성 등이 산림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관리, 예방 등 산림재해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임업 분야 역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임업 등으로 변모함으로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산림 분야 내 노동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분야 일자리 내 저숙련 인력들의 고용유지 및 청년층 유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다만 이들이 계속 단순 저 숙련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계속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산림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를 고도화하고 신 기술과 산림사업의 융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산림산업의 매력을 어필하고 유입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 일자리 확대로 코로나 시대에 숲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생활안정과 풍요로운 일상을 그려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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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 유성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현재 대한민국은 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다. 저 출산은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선거 공약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닌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인당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맞춰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 인상하기로 밝혔다.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난 것에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 수준은 아직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액과 비율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돼 편성됐다.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3천992억원으로 올해(9조5천억원)보다 8천992억원(9.5%) 늘었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만 인상함으로써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만 급증될 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될 것이며 더 좋은 서비스와 케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과 다르게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가계에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가 확립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선 가계의 보험료 인상뿐 만 아니라 국고지원은 필수로 행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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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심예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또한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7년 6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63.8%에서 66.7%로 올랐다. 그러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에는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재정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7~2020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 불과하다. 또한 공단에 다르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3조 1114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69조 3515억 원보다 적다. 앞으로 수입 없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비 급여 실태 파악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비 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 급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불필요한 비 급여 진료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 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노사 양측은 동의하였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다. 2013~2017년 인상률이 매년 1% 내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올랐다. 이로 인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장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좋은 보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4%로 과반 이상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 급여를 통제하려는 노사정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준수하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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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김예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의식이 약화되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님에도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을 선택하는 ‘사회적 입원’ 이라는 개념이 발생했다. 노인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은 24시간 수발을 할 수가 없고, 재가서비스는 불충분하니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돌봄 부담과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 불안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각각의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복지관, 노인 장기요양운영센터 등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서비스의 분절현상 해소 및 효율적인 통합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돌봄 및 장 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 구축과, 2026년 ‘통합 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 중이며, 2개 지역에서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비스 절차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통합 돌봄 업무 담당자가 현장 방문조사를 한다. 그리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 욕구 대상자일 경우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장기요양-건강증진-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여 보건의료-요양 관련 신규 서비스 모형을 적용 및 통합 돌봄본부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진단 등 결과평가를 하며,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기존의 돌봄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자활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의료단체 등 다양한 제공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시스템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된 공급 기관들의 역할을 연계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 등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염병에 취약한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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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나라다. 봄의 생명과 여름의 뜨거운 햇살, 다음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함께 한다. 그리고 모두를 동면에 들게 하는 겨울이 온다. 겨울은 바쁨을 잊고 잠시나마 쉬어가는 계절이다.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 가을이 남긴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산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가을, 산불예방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10월이 되고 우리는 또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음해 5월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때론 비가 적당히 내려주기를 하늘에 기대어 보기도 한다. 산불은 어느 지역에서나 위험하다. 산불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면적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더 위험하다. 이 지역은 동쪽이 바다이고 서쪽이 높은 산을 형성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바닷바람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바람이 높은 산을 넘지 못해 동해로 향하면서 생활권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2020년 동해안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인명피해 3명, 민가 553동 소실 등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 30년의 동해안(양양, 속초, 고성)지역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170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그 중 입산자실화, 담뱃불, 쓰레기소각 등 일상 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140건으로 약 82%를 자치한다. 이것은 또한,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산불은 ‘ 정도야’, ‘설마’를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나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을 권해 본다. 먼저, 산이 좋아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에서는 ‘불사용 금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로변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일반가정에서는 생 생활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불로부터 안전한 동해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불예방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시스템을 확보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사진은 2019년도 고성산불 모습)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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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전국의 미친 집값이 최근 강원도를 강타하고 있다. 올초 속초시 동명동에 12억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지난달 강릉시의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 사업으로 실시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60만원선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204만까지 치솟았다. 각종 옵션과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실입주비 마련에만 33평 기준 4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은 강릉시 아파트 분양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도내의 미친 집값은 바닷가가 즐비한 영동지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원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른바 ‘갭투자’의 성지로까지 불릴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다. 원주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외지인 매매 건수가 3,125건중 1,010건으로 전체 38.4%를 차지하며, 동일 기간 전국 4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가 극심한데, 20년 넘은 한 아파트 경우 7~8월 들어 129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지난 6개월간 거래량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도내 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6월 근화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 3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온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최고 경쟁률 27:1 경쟁률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올해 입주한 시내 브랜드아파트 단지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무려 2억 원이나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도내 곳곳과 춘천이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전국에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청약 비규제 지역으로서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권 당첨자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내면 인기 동호수의 경우 100% 이상의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다. 여기기에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와 막차를 타려는 지역민들까지 뛰어들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것이다. 집값이 치솟아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신흥하여 소득이 늘어난다면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 오히려 양질의 정주 여건을 위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 근 10여 년째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이천시나 평택시처럼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관광 소득과 소비를 비롯한 자영업, 실물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 소득과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공공 행정직의 임금은 평균 물가 수준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앞뒤를 보더라도 28만명 중소도시에서 5~6억 원에 아파트가 매매되고, 편법적 거래가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최근 시내 한 아파트의 상가분양에서는 사전분양 여부 등, 불법과 탈법 동원 여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춘천시는 삼천동과 장학리 일원에 1,500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 지역이 1종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 공급대상지로 발표하여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춘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은 지 오래다. 지역의 미친 집값은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로 가처분 소득 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 것이다. 앞으로 8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있다. 과연 시장과 지역의원 출마자들은 이 미친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해 어떤 정책과 대책을 내놓을까? 아니면 더욱 기름을 부어댈 밀착형 동네 개발만 내세울까? 고심만 깊어지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다. (춘천사람들 289호, 2021.9.27)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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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