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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불법 도로점용 공사현장 책임자 검거
2021/12/14 11: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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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무 도로통제-공사 위험발생 및 교통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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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경찰서(서장 총경 최승호)2021124일 춘천시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현장 책임자 A(55)를 검거했다고 1213일 밝혔다.

 

 현장책임자 A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 주변 약 48m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타워크레인의 부속품을 옮길 목적으로 길이 11m, 7m의 하이드로 크레인을 차로상에 고정시켜 작업하는 등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춘천경찰서는 향후 관내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공사 신고 없이 공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알림 역할을 하는 예고 표지판을 관련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해 차량 운전자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므로, 도로점용 시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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