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문위 육아기본수당 인상안 통과 문제 심각 – 강원타임즈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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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의회의 육아기본수당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11월24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안 통과시켰다며 이번 진행 과정을 보면 강원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검증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통과 사유에 대해 사문위 장덕수 위원장은 “육아기본수당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수당 인상안의 근거가 된 ‘강원도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한 ‘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보고서’는 연구주체, 대상, 과정 및 조사 및 분석의 정합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1월30일(월)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과 향후 방향을 담은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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