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24 10:27 |
일본, 대한민국 백색국가제외 강원도내 반발 확산
2019/08/02 15: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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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도의회, 개탄과 함께 단호한 대응 국민과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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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강원도내 여야 정당 및 기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들이 잇따라 국민적 공분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비롯한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도의회가 20198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역사문제에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 보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해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일본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기어이 건너고 말았다며 그릇된 역사문제 대한 반성은 커녕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백색국가 제외라는 무모한 경제보복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집착과 레임덕 위기에 빠져 있는 아베 총리의 무분별한 한국 때리기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이후 강행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국제정치와 무역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강화를 참의원 선거에 적극 활용해 간신히 승리한 아베정권이 이제는 경제보복으로 정권의 구심력을 끌어올리고 개헌동력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계략이 결국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반성 대신 무모한 경제보복을 선택한 일본의 옹졸하고 저급한 행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일본은 앞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고, 우방이던 양국이 파국을 향해 치닫게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와 아베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당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세계무역 다변화의 기회로 삼고, 냉철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는 이런 무역공격이 통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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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일본이 오늘(82)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27개국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과 우려를 보냈지만 결국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일본은 오늘의 결정을 두고,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함 때문이며,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비토했다.


또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을 도발하는 최종 목적지는 전쟁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일본의 부활로 이어져 있다는 것 또한 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걷어차고 심지어 미국의 중재조차 거절했다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노력을 거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와해시키면서 거침없이 폭주하는 아베 정권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온 국민과 함께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안보협력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단호하면서도 정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뚫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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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가 강원도의회도 이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이 끝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강원도의회는 크게 분노한다며 더욱이 백색국가 제외는 경제침략 행위이자, 일본이 지지한 자유무역원칙을 스스로 깨는 조치인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특히 일본은 오늘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를 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양국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확산으로 그 동안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는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 까지 전 도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결정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201986일 오후 4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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