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6.25 19:46 |
검사-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2021/12/10 18:2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12월9일 송기헌 의원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본회의 통과 밝혀

[꾸미기]국회의원 송기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12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져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9일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됐다.

 

특히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