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동해시의원, 삼척포스파워석탄발전소 대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정학 동해시의원이 2019년 10월16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대책촉구’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포스파워 삼척화력(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이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사항을 전하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2018년 8월부터 시작됐다며 총 2.1기가와트(GW)급으로 이 발전소가 건설돼 운영된다면 1,350만톤의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 동해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동해시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전 GS동해전력과 동서발전이 북삼 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물질 계측기의 측정치가 서로 달라 시민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동서발전의 농도 측정값이 81로 나쁨 수준이었지만 GS의 계측기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9로 측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하루 스물네번 측정값이 나오는데 두자릿수 차이가 열번이 넘는 날이 허다했으며 설치위치가 3미터 차이 밖에 안 되는 데도 수치가 들쑥날쑥한 계측기를 동해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GS동해전력은 수리를 하겠다며 측정기작동을 멈추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라며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오류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마련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렇게 형식적인 측정으로 시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제에 관내 모든 측정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오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해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미 수십년간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웃사촌인 삼척시에 화력발전소가 건립된다면 북평화력에 이어 누적된 환경오염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입게 돼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사중 발굴된 천연 석회동굴로 부실-허위조사논란에 휩싸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동해시는 대기질, 악취, 위생 및 공중보건분야와 관련, 삼척포스파워의 영향권내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2월경 삼척시에서 평일인 목요일 낮 1시간40여분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설명회 참석했던 동해시 일부 시민은 ‘삼척시민들의 의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없었고 동해시에서도 공청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사업자측은 환경영양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를 통해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더나가 삼척포스파워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동해시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동해시에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사전 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에대해 동해시가 삼척시에 이어 바로 우리 동해시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며 그린피스의 2015년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보고서를 보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때문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조기사망자가 연간 최대 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평화력발전소 때문에 최대 3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누적으로 인해 앞으로 삼척포스파워로 인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빠른 고령화추세에 비춰볼 때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조기 사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동해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해시는 지난 2015년 초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해시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일대가 발전소 운영시 반경 10km이내 간접 영향권으로 있어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직접 폐까지 도달해 심각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동해시의 이 같은 대책요구에 대해 발전소측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동안 협의는 어떻게 해왔느냐며 제출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해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하겠다고 돼 있다며 수시로 확인한 상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삼척지역 번영회 등 사회단체들은 시와 공조해 피해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걸 맞는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받고 있다며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안침식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지역 증산해수욕장과 삼척해수욕장 등에 대규모 친수공간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관할 어촌계 등은 수십억원씩 보상비를 이미 받은 상태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발전소측에 아무런 요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범위는 광범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기후, 계절적 영향 등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행정의 최우선 순위인 시민건강과 안전보장 차원에서 포스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에 대해 반경범위를 넓혀 우리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며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소로 인해 동해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널리 퍼지고 주민피해가 발생한 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처라며 미리 미리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만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고 선제적인 초기대처야 말로 시민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척포스파워가 미치는 환경피해 범위에 동해시 지역이 포함되므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측과 환경당국에 보다 정밀한 환경영향평가와 꼼꼼한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해시장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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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동해시의원, 삼척포스파워석탄발전소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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