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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6 12:25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강원랜드 소송업무담당 로펌선정평가에 부당한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대한법학교수회는 2019년 4월16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11일 오후 6시22분경 강원랜드가 구매계약팀을 통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에게 발송했다며 다음날인 4월12일 오전 9시경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이 공문서를 확인한데 이어 공문서발송 담당자로부터 평가의뢰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문서는 2019년 법률자문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것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2018년에 이 평가위원회에 외부 평가위원으로 4명 모두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평가는 강원랜드의 제반사업 및 업무수행에 관련한 소송사건 대응 등 법률문제에 대한 업무 지원을 담당할 로펌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관련 로펌으로서는 막대한 이해관계가 결부된 평가인 것이고 사업예산도 수십억으로 추정되는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주지하다시피 강원랜드는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 등 관련 소송 등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거 강원랜드는 이 평가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8년 로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스쿨 교수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법학교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에 이 평가를 의뢰한 결과 2018년도는 잡음없이 평가작업을 수행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4월16일 오후 1시라는 평가예정일시를 불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남긴 4월12일 오전 대한법학교수회에 의뢰한 것 역시 석연치 않은 일이라며 더욱이 백원기 회장이 주말에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무처와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요청일인 4월15일까지 평가위원 명부를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결과 대한법학교수회는 평가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결국 대한법학교수회에 평가 의뢰하는 모양새만 갖추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원기 회장은 강원랜드 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고 대표이사의 공식사과, 위 평가위원회에서 대한법학교수회가 배제된 경위에 대한 자체감사, 자체감사결과 도출시까지 이 평가위원회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며 4월15일 저녁 이 평가업무 담당 변호사로부터 사과전화는 받았으나 강원랜드는 아직도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입법행정개혁을 그 강령을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정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라며 이번 평가업무에 누가 외압을 행사해 그 업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법학교수회가 어떻게 왜 배제됐는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원기 회장은 “최근 많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처럼 부당한 거래와 로비 등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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