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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8.06 17:54
- 2026년 8월6일 ‘3천억원 매몰 비용 홍천의 산과 계곡보다 무거운가?’
- 한국수력원자력, 조사종결시까지 벌목과 부지조성공사재개 중지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6년 8월6일 ‘3천억원 매몰 비용이 홍천의 산과 계곡보다 무거운가?’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천 양수발전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5일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앞서 지난달 4일 현장을 방문해 한 달간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3천억원 가량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주민들이 기다린 한 달은 결국 공사 재개의 명분을 쌓는 기간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몰 비용을 앞세워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동안 국책사업이 실패를 반복해온 이유 그 자체라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 더 큰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훼손을 감수하는 판단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애초에 시작단계에서 일을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홍천군 차원에서 신청을 안 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사업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도 내린 결론이 사업 계속이라면, 주무 장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의 적법성이 사업의 정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며 기후부는 주민설명회와 유치 찬성 서명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수몰과 벌목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주민들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동의 절차가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주민과 환경단체는 유치 신청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위법 · 탈법 · 편법 의혹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며 이 문제를 법률 자문 몇 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봉합이라고 비평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도 사업의 파괴적 성격을 가리지 못한다며 현지 조사에서만 멸종 위기종 11종이 확인된 지역으로 산양과 박쥐류가 수십 년간 살아온 서식지는 5만㎡ 규모의 인공 조림지로 대체될 수 없으며, 8만여 그루를 새로 심겠다는 계획은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복원과 무관하다며 잣 채취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 역시 보완 대책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재검토 사유라고 직격했다.
더 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부처라며 첫 시험대에 오른 사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부처를 새로 만든 의미가 없다며 ▲장관은 매몰 비용을 근거로 삼은 오늘의 결론을 철회하고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전면 재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 유치 신청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벌목과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지 말 것을 촉구해 정부 및 한수원 등의 입장표명 및 대응 등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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