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시의회 부결 논란

강릉시의회 2026년 7월31일 찬성 9표 - 반대 10표 최종 통과
노동연대 노조, 민생 앞 여야 따로 없어 - 시민 대변자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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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노동연대 노동조합이 강릉시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한 것과 관련,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연대 노동조합(위원장 한종일)은 2026년 8월1일 강릉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1인당 10만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7월31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최종 부결됐다며 시의원들이 정치적 셈법만을 앞세운다면,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연대 노조는 이번 지급 조례안은 김중남 강릉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1호 결재 안건이었던 민생지원금이 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반대 10표, 찬성 9표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라며 주민등록상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 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돕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손꼽히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황인 강릉시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된 배경의 명분이 ‘형평성과 면밀한 검토와 원칙’이라는 추상적 반대이고 그 동안 중앙정치에서의 단골 소재이기에 정치적 구도에서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지원금 제도는 세계 유수 국가와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돼 재정부담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급에 있어 이제는 시민 대다수가 신청 방법을 알고 행정도 구력이 붙었다며 오히려 이번 조례를 부결시킨 정당 소속의 다른 지역 단체장들이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릉시민은 참혹한 불경기 속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서로를 위로하며 생활 자금을 벌려고 폭염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용암을 들이 부었다는 격한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여기에다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의 부결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던 각 계층에 적지 않은 타격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단기적이라도 매출 회복 반등을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를 체감하면서 폐업 위기와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는 등 시 전 지역이 불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나가 노동자, 서민, 농민은 가계 경제 숨통 트임이 좌절되고 복지 체감도는 저하되며 임금은 크게 상승되지 않고 물가는 오름에 절망뿐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공백도 심화되고 생활 필수품 구입이 어려운 가구도 많아 사각지대 해소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민생지원금이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만능은 아니지만 지역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위축된 소비를 살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 강릉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원금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재 추진하길 바란다며 건설노동자가 핵심으로 구성돼 체불 해결, 노동 안전, 지역 일자리 창출, 공정 · 공생을 추구하는 '노동연대 노동조합'은 신성한 노동과 시민의 행복추구에 시시비비를 가리며 시정과 의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혀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용남 의원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발의해 2026년 7월 31일 의사 일정 제4항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9, 반대 10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강릉시의회 청사 전경 -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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