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배기영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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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평범한 일상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피어난 결실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거의 경직된 관행을 깨는 과감한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을 거듭해 왔다.

국가보훈부의 적극 행정은 ‘보훈은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는 데서 출발했다.

대표적 우수사례인 보훈문화축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MZ세대가 열광하는 공연과 대중적인 먹거리를 융합하여 미래세대가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보훈기금법을 개정해 기부 절차를 투명화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다진 결과, 보훈은 이제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완성하는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혜택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면 보훈대상자가 체감하는 복지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과감하게 손질했다.

첫째, 복잡했던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의 범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협업을 거쳐 주민센터나 은행 금융거래 시에도 신분증 진위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행정 제약을 해소했다.

둘째, 유족들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거치던 복잡한 서류 절차를 없앴다.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제는 별도 증명서 발급 없이 ‘국가보훈등록증’ 실물 제시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절차를 혁신했다.

셋째, 고령 및 상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65세 미만의 상이 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신체 · 가사 활동 지원과 방문간호 등 실질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규제 하나를 바르게 고치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다.

행정기관 간 벽을 허물어 서류를 덜어내고, 국가유공자가 예우를 받아야 할 순간에 단 일분일초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훈 행정이 지향하는 진정한 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훈가족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일상 속에서 영웅들을 늘 기억하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훈부의 따뜻한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배기영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