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광역단위 빈집관리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358억 원 투입 … 총 7,091호 중 3,050여 호 정비(43%)
도시·농어촌형, 산촌·자연연계형 등 4대 과제 12개 세부추진 과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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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도 전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광역단위「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월29일(월)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군 고유사무였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수립하는 전국 두 번째 사례로, 도는 빈집관리 체계의 광역화 · 전문화로 생활안전 강화와 지역재생 효과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기준 도내 빈집은 7,091호(전국 6위)로, 매년 400여 동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 심화와 지역소멸 심화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40년에 약 2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도는 2030년까지 총 358억 원(국비 87억, 도(기금) 65억, 시군비 206억)을 투입해 빈집 3,050여 호(43%)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520호 규모 정비를 추진해 생활안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그동안 빈집 정책은 대부분 ‘철거’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광역단위 최초로 빈집을 1 ~ 3등급으로 구분하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활용 사례>

시 군	정비유형	내 용	재 원	사업비 (백만원)
춘천	철거 후 활용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등)	마을공공공간 재생사업 (공공주도+도시재생+커뮤니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8,370
		살롱프로젝트 (작은 공간의 다정함)	문체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520
		약사리 문화마을(집수리 도서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1,350
강릉	철거 (토지활용)	빈집정비 활용사업(주차장, 공원)	시군비	100
태백	리모델링	빈집정비 리모델링 지원사업 (임대주택 제공, 월 10~20만원)	시군비	20
영월	리모델링	근로자 숙소 조성 (공공주도+폐광기금+취약계층)	폐광지역개발기금	55
정선	플랫폼 구축	빈집정보 플랫폼 ‘집잇다’ 어플 개발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80

이를 통해 기존의 일률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철거 → 활용 → 재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3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구축한 빈집 통합 플랫폼 ‘빈집愛(애)’는 내년부터 거래 · 임대 · 매물 등록 기능을 포함한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된다.

이로써 청년 창업팀 · 귀농귀촌 희망자 · 마을기업 등 민간 주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빈집 기반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지역소멸 대응과 연계한 강원형 빈집 활용모델을 ▲도시형(중심지 쇠퇴지역) ▲농어촌형 ▲산촌 · 자연연계형 ▲복합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4대 유형으로 제시해 인구유입 ·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서비스 보완 등 복합적 지역문제 해결을 도가 직접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 · 청년층 · 창업자 등 다양한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민간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빈집 소유주, 지역 기업 등 민간 협업 활용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빈집의 깨진 유리창 효과로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 시군 ·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빈집 정비에서 활용 · 재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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