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생색내기-부여주기식 주장 제기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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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도의원, 2024년 45개 사업중 정부지원사업 또는 기존추진사업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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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들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를 2023년 동일한 과제 사업과 비교한 결과, 국비 50억8천2백만원(9.9%), 도비 27억7천6백만원(8.1%)이 각각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오히려 1백11억4천2백만원(63.6%)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강원도가 주도해 발표한 청년정책에 시·군 부담만 1백11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45개 사업 가운데 새로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거나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세부적으로 ○국비지원 정부사업 1개(3억6천만원) ○도 자체 예산사업 3개(8천8백만원) ○도와 기초지자체 예산 사업 1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거나 기존 추진해온 사업 40개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2023년 12월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청년센터의 경우 총 19개 사업에 13억8천만원(국비 5억7천2, 도비 8억8백)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해온 기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었다.

여기에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사업 12개 예산 3억1천5백만원 중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에 58%를 배정했다.

정재웅 의원은 “인구소멸 등의 현상으로 인해 청년의 중요성이 크게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았지만 하나 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움 보다는 짜깁기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남다르고 효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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