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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2 20:10
- "2024년 국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총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7월12일(금) 밝혔다.
이에따라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 · 규칙 등 제 ·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작년도 대표 사례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가 있으며, 무상 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고용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을 이뤄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현장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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