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4일 강원자치도의회 조례 입안 취지와 민주주의 가치 우선 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은 2024년 6월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6월4일) 열린 제329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본 결과 활성화가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해 폐지한다는 게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바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조례 입안을 위해 애썼던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대부분 제도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실적이 미미하다면 왜? 미미했는지 모니터단 모집과 운영방식, 홍보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효율적이지 못해 폐지하고 SNS 활용 대안을 만들겠다는 말도 조례 폐지 이유로 부족하다며 민주주의는 때로 비효율적이지만 도민참여 확대,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조례 입안의 취지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효율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백번 양보해 SNS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한 도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SNS 활용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니터링 공백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의정 모니터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막강해진 도의회의 권한을 감시 ·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입안된 조례안이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폐지되는 모양새를 반길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확대 ·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해 도의회의 입장 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