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3일 내년도 국비 편성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적극 대응 밝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6월말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2025년 삼척시도계광업소 역시 폐광이 계획됨에 따라 태백·삼척지역이 대체 산업육성 및 신 산업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경제진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앞서 강원자치도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3년 12월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태백시의 경우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삼척시의 경우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인 KDI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조기폐광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의 지역 환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지역별 사업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에 총력을 다해 올해 상반기내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2025년 국비 확보를 통해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강원자치도는 조기폐광지역의 대규모 실업자 발생 등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지난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의 현지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가 하반기중 완료되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고용위기지정에 이어서 약 1조원 규모의 중 · 장기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조기폐광에 대응해 경제진흥사업 용역추진, 기획재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차근차근 추진해 온 만큼 조속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5년 국비 편성을 통해 경제진흥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며 “경제진흥사업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기폐광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한 3종 패키지 핵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