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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9 12:38
- 2024년 5월29일 특별조정교부금 차등배분 시도 즉각 철회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차등배분하려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24년 5월29일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5월27일 김진태 도지사가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며 도시군 상생 협력 지수평가제’를 도입해 시군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장담하건대 100% 줄 세우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5개의 평가 항목을 두고 순위를 매기겠다고 한다며 시군별로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특색이 전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그르건 간에 무 조건적으로 강원도의 입맛에 맞게 따르는 시군에 좋은 평가를 줄 확률이 100% 라고 강조했다.
또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막론하고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예산이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사는 지역이 달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평가 점수를 박하게 받아서 교부금을 적게 받는 시군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해당 시군 주민은 혜택을 덜 받는 것이라며 그 시군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군과 차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교부금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고 차등 배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돈을 무기로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김진태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차등배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 시장 군수들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장 군수들도 제발 할 말은 하라고 요구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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