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5(일)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계 법령 준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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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약용작물 및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약용작물 및 과수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사업17개 사업을 지원 · 추진했다.

 

1. 사업내용 변경 미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14조에 따르면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강원도지사 및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교부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 변경(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강원도지사 및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태백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변경(이월)신청을 받아 이월 여부를 검토 ·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및 태백시장의 승인없이 사업기간을 초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임의로 이월해 사용했음에도 태백시는 관련규정에 따른 변경(이월) 승인조치 없이 사업비만 이월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해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2. 보조사업 정산 검토 소홀

 

지방보조금법17,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태백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한 후 정산검사를 확정해야 한다.

 

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감사일 현재(2023. 5. 18.)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요청, 독촉 등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사업 기간을 초과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해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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