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8(수)
 
  •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사유림 대상 매도신청 접수 중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어 강원 태백국유림관리소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사유림에 대해 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

 

20231010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일명 산지연금형사유림 매수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법률로 개발과 같은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매수하려는 정책으로 기존 산림과 함께 국가에서 집약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매수대상 산림은 백두대간지역과 같이 법률에 따라 구역 ·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한다.

 

그러나 매수제한 산림은 저당권 ·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거나 개발 여지가 있거나 공유지분이 설정되는 등 산림청의 매수기준에 저촉되는 산림으로 한다.

 

분할지급금은 금년은 매매대금(감정평가)+이자액(2%)+지가상승(2.85%)보상액으로 결정하고, 10년간(120) 매월 1회 계좌이체 하되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해 120회차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법률로 묶여 개발과 처분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있으니 문의바란다.”라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