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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1 13:01
- "2023년 9월21일 시청앞 집회 개최...집없는 서민 위해 부영측 통큰 결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안사랑으로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며 회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갈등(본지 = 8월21일, 25일, 30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대외 투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시 평릉 부영 임차인들은 지난 8월25일 동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9월2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200여명의 임차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두가 만족하는 합당한 분양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없는 투쟁을 계속할 것을 재차 선포했다.
이날 평릉부영 임차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2023년 7월5일~6일 아파트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 결과가 8월2일 임차인들에게 전달됐으며 8월8일 ㈜동광주택에서 분양전환 제시금액과 함께 분양포기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문서를 접했다며 이에 우리 모두는 합당한 분양전환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8월8일 국회의원, 시의회, 부영측에 간담회 요청 문서를 보냈고 그 결과 바로 다음날인 8월9일 국회의원 면담이 이뤄졌고 우리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동해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연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8월16일 동해시의회 면담과 8월25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집회시위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동해시, 시의회, 부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담을 가졌고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가 잘못됐으며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분양전환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8월29일 부영측의 최소한의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이에 임차인들은 8월30일 의견을 수렴해 78%의 높은 동의를 얻어 동해시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임차인들은 9월6일 대형 법무법인 대륜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모두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머나먼 동행을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9월11일 새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동광주택앞으로 지난 8월29일 회사측의 답신에 대한 반론서를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반론서에서 첫째,부영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상당히 낮을뿐 만 아니라 아파트 신축시 건설원가에도 못 미치히는 금액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비교 대상이 인근의 고급아파트인 엘리시아 였고 감정평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4차 회의때 강력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일삼아 신축시 28평 기준 1억2천8백만원이었고 현 분양예정가는 1억9천4백만원(6천6백만원 차이)인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부영은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고 미 처리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신했지만 임차인들은 부영측이 얘기하는 당연 보수 부분이 아니고 안전진단까지 해야 할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를 보수하라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셋째, 부영은 하자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의거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해 고쳐야 할 부분을 예상해 돈을 모아 그 돈을 쓰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며 하자보수와는 차원이 다른 용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측, 즉 부영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시에 적립하고 일반분양아파트는 입주민이 직접 부담해 적립해야 하되, 관련법에 보수제한 부분이 있어 마땅히 도배, 장판이나 내외부 도색 등은 보수기한이 법에 엄연히 명시돼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이 흐른 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 한 것이라며 현재 약 5억원 정도의 충당금이 있지만 이는 외부 도색도 못 할 금액으로 보수한다는 부영측의 답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더 나가 지난 9월15일 동해시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서에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제는 동해시가 직접 답하고 직접 나설 차례라며 합당한 분양가를 제시하기전까지 절대로 분양을 승인할 수 없도록 지시하고 감정평가도 무효화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일례로 경산시는 부영측의 분양가가 높다고 시에서 부영측에 분양전환 승인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갔으나 결국 경산시의 손을 들어준 예가 있다며 부영은 지금이라도 합당한 분양가를 제시하며 협상테이블에 나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까지 위협받는 하자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부영측에서 직접 편성해 완료하고 아파트 분양전환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합당한 분양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없는 투쟁을 계속할 것을 만천하에 강력히 선포한다고 거듭 결의를 다져 부영측의 입장표명 등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임차인들은 9월20일 저녁 7시 평릉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어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액 조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부당이익 반환소송과 분양전환 승인신청 취소신청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청취하는 등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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