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체납징수와 경영정상화까지 일석이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대형숙박업체의 지방세 체납액도 줄이고,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쟁 및 부실한 경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거나 정상운영이 어려워 세금체납이 장기화되고,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속초시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콘도미니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있는 업체가 공매낙찰을 받아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통해, 2018년 하반기부터 관내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에 대해 일괄공매를 진행해 왔다.

이중 코레스코(주)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2019년 2월7일 완료돼 지방세 체납액 1억2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특히 낙찰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재개 및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십 명의 고용창출 및 향후 건전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뒀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하고 있는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함종성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실효성있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채권 정리 및 각종 지방세 세입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속초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