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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4 11:10
- 2023년 3월24일 건의문 채택...국회-행정안전부-강원도-삼척시 등 발송 귀추 주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가 제243회 임시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연철 의원외 7인의 의원은 2023년 3월24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강원도, 삼척시 등에 발송했다.
정연의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출시 이후 올해 2월말 기준으로 912억여원이 발행(충전)돼 898억여원이 사용됐으며 83억여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지역업체와 시민 살림에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빼며, 지역경제는 더하고, 상생의 가치는 곱한다.’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의 시장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삼척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3,362개소 중 93개소이며,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마트 및 종합 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별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개정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내 상품권 이용률을 떨어뜨려 대형마트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지역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시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구, 경제 규모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의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혀 정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수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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