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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9 19:24
- 2023년 2월17일 춘천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2023년 2월14일부터 열리는 춘천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춘천시뿐 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점이 있으나 대부분 공모사업은 지방비 투입이 필수적인 요소라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가 제대로 수립됐는지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예산심의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한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이미 강원도 10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64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마련해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17일(금) 오전 10시 열리는 제3차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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