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 2022년 4분기 공공산림가꾸기 반복참여 등 8개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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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128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이 20224분기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공공산림가꾸기 반복참여 허용8개 과제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산림청으로 제출해 향후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분기별 6개 과제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있으며, 2023년 특히, 풍력발전 등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은 매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한 임업경영 활동 기록 등을 선정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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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 국민체감 산림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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