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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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왔으나,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병무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는 기반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2022.7월 기준 전국 6개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IT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e-병무지갑' 스마트 앱을 새롭게 개발하여 병역이행 통지서-전역증 등 28종의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발급·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강원지방병무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수적천석(水滴穿石: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의 마음가짐으로 병무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 중에는 적극행정하면 법령개선 소요 발굴 등 큰 개념의 과제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일부 있으나 특히, 지방병무청의 경우 병역의무자들을 일선에서 접촉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친절한 자세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불편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극행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가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의 사례를 설명할 때 자동차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과거에 보험사는 가입자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기상예보 및 자연재해 가능성과 함께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지?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이는 각종 재해로부터 차량피해를 예방하여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사고(思考)에서 기인(基因)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사 사례는 공공조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강원청에서는 그동안 병역의무자들의 작은 불편 사항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일자리 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병역의무자들에게 각종 통지서 전달을 우편-전자메일-SNS 등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적기에 처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민원실 방문 신청서류 제출 시 사진을 지참하지 못한 방문객에 대하여 현장에서 미니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사진촬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지방병무청 구성원 모두는 적극행정은 모든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병무행정 업무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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