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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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1차 조사와 관련, 선출직 공직자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1420일 밝히 성명서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어제(4/19)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 동서고속철도 역세권과 춘천수열에너지 부지에 대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조사해 85명의 토지소유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조사의 범위, 대상 모든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 발표로 한달 동안 소문만 요란했지, 결국 먹을 것 하나 없는 잔치와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는 그 동안 평창올림픽 전후 개발 붐과,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춘천다원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두 곳 조사는 새발의 피와 같다며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들과 차명거래 자들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선 전직 기초단체장이 재임시설 배우자 명의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배우자 명의로 투기를 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번 강원도 조사에서 밝혀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편협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 듯 특정투기 지역을 한정해 조사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7급 이상 도시군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 시작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 발표로 인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내 기득권 양당은 서로 남 탓하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도내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강원도의 부실한 조사는 남의 일인 양,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국민의 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3선 기초단체장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촉구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국민의 힘도 강원도의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강원도를 향해 엄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특히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서로 짠 것처럼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은 남을 탓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라며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부터 앞장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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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선출직 공직자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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