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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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59개 구치감 시설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11개소에 달했다.


구치감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다.


검찰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전교도소 구치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청주교도소 구치감이 메모지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른 57개 구치감에서는 필요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구치감 내에서 발생한 교정사고가 부산구치소 구치감에 집중돼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2017~20188월말까지 구치감 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9건 이었다.


아울러 이중 부산구치소 구치감에서 6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20188월 이물질 삼킴 사고가 발생했고, 20184월 폭행상해, 소란난동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2018831일 서울동부구치소 구치감에서 자해사건이 발생했고, 2018820일 진주교도소 구치감에서 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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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미결수용자대기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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