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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이웃사랑실천 훈훈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병역진로설계행사 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동해권 필수의료협의체 회의개최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정책고객대상 규제혁신 소통강화 평창군, 두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 시행 쌍용C&E 동해공장,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실시 평창군,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캠프 롱 오염토양 정화사업이행-시민참여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특별인터뷰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듣는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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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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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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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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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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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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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가 2023년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1월20일, 21일 양일간 운영한「2023년도 지역주민 대상 목공 메이커 체험Ⅱ」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주문진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친환경 목공 쟁반 제작 및 톨페인팅 교육을 진행했다. 또 매월 운영되고 있는 「G-MAKER LAB 기초장비 교육(UV 프린터 활용 기초교육)」이 지난 11월22일 메이킹 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뒤이어 11월23일 운영한「2023년도 지역주민 메이커 교육Ⅱ MAKER CLASS DAY」에서 목공 스툴 의자 만들기 교육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실천으로 환경과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지역과 상생 · 발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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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11-27
  • 동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집중 관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차단하고자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11월27일(월) 밝혔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556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산불은 125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13~2022)간 발생한 연평균 537건의 산불 중 소각산불이 138건(26%)으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농가별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14개단 116명의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반을 편성 ·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1월21일(화) 소각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영월군과 함께 합동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조를 편성, 산림연접지역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 쓰레기 소각행위를 2024년 봄철까지 집중 단속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 ·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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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27
  • 기고 – 손영세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1주무관
    2009년 한국은행에서 5만원과 10만원을 함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물가 상승 우려와 뇌물로 인한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10만원권 발행을 반대하였고, 결국 한국은행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10만원권 발행추진을 중지하고 5만원만 발행하기로 하였다. 10억원을 1만원권으로 만들려면 사과박스 5상자가 필요하지만, 10만원권은 007가방 하나정도면 충분한 것처럼 10만원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불법정치자금거래도 발행전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정치인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국민들 역시 정치자금이 뇌물·부정청탁 등 부정부패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참여 의지를 강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해 본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금을 받아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정치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후원자들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후원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5~25%가 세액공제가 되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이렇게 기부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으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선진정치 문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문화의 조성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것이다.
    • 종합
    • 스포츠/연예
    2023-11-27
  •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마음·소통 프로그램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임황빈)는 2023년 개인 및 관계 상담이 요구되는 학생과 함께 식사하며 관계 향상을 유도하고, 고민을 편안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락 상담「달달 Talk」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락 상담「달달 Talk」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경직된 환경을 벗어나 보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상담 교수와 진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적응 및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23일(화)부터 11월1일(수)까지 학교 구성원 간 마음·소통을 위해 [토닥토닥 우체통] 프로그램을 개최해 손 편지와 미니꽃다발로 마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토닥토닥 우체통」프로그램은 재학생 500여명과 교직원 50여명이 참여해 교우 및 교직원들 서로간 관계회복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프로그램 완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오랜만에 받아 감동하고 행복했다”는 재학생들의 의견 외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교수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현재 학교 구성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개방감 및 친근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종합
    • 교육
    2023-11-27
  • 강원 5기 100인의 아빠단, ‘해단식 및 힐링여행’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회장 장시택)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강원 5기 100인의 아빠단 해단식 및 힐링 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월27일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은 3세~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이 함께 육아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이번 행사는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위해 노력한 아빠를 응원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강원 5기 100인의 아빠단 25가정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영상상영 △최우수아빠 시상 △축하공연 등 해단식에 이어 △레크리에이션 △가족신문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로 이뤄졌다. 또 지난 3월 모집한 강원 5기 100인의 아빠단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과자 클래스, 물놀이, 농촌체험, 온라인 멘토링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커뮤니티를 통해 매주 온라인 육아 미션을 수행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박정미 본부장은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아빠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아빠단 공식 활동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함께 육아를 위해 협회가 함께 할 테니,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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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27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 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강원문화재단,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6조, 제100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시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면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과업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모보고회 운영 대행’ 등 17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용역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않고 구간 · 공정 · 시기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총 1천4백59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단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 용역 등은 통합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인제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 및 사용 ·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단체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해 전결권자로부터 품의를 득(得)해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AAAA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과 집행금액을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품의를 득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관리 훈령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7개 부서는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3,144건(4억9천9백70만원)에 대해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 이후 1일에서 20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금액을 품의해 지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지출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책임성을 저해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미준수 회계관리 훈령 업무추진비 각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자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 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회계 관리 훈령을 준수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3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추진 직원 격려 급식비’ 등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리 훈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소홀히 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 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관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8건(6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금품,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 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인제군은 소속 직원의 국외연수 일정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다)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 선수로 한정)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 클럽의 인제군 골프대회 참가를 격려할 목적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4.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업무 소홀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한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해 구매 수량, 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시 등을 기재하는 등 구입 물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2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특산품과 기념품 468건 1억2천4백10만1천원을 구입하고 배부했음에도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결재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 위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내 지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사용해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해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및 기념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특산품 및 기념품 배부시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후 결재를 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및 집행범위를 준수해 집행할 것과 ②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인제군,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체결한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건, 3천9백63만4천원에 대해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인제군은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복토용 마사토 구입’ 및 ‘부지정리공사’ 계약 2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주의 처분 조치를 했으나 동일한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을 누락해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2.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인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여성기업과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건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인제군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5백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나)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특정인이 학술연구용역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으로 볼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벽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①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2023년 11월24일(금),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강원 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학교 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변화하는 보건교육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도 전체 보건교사와 업무담당자가 참석해 다양한 보건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나눔의 자리로 마련했다. 우선, 한 해 동안 운영한 학생 건강증진학교, 학생 비만예방 실천학교, 양성평등교육, 학생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 우수사례 나눔 실을 초 · 중 · 고등학교 급별로 운영해 보건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또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 수업에서 직접 활용했던 △고교학점제 기반 보건 선택과목 교수학습 △숲에서 배우는 건강걷기 △즐겁게 참여하고 깨닫는 보건 보드게임 △그림책 · 영화를 활용한 보건교육 △마약예방교육 △오감으로 즐기는 보건교육 △알레르기 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8개의 부스로 운영했다. 이와함께 학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건 교구 제작과 활용 등을 직접 부스에서 체험토록 운영했다. 특히, 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와 보건교사 동아리가 제작한 보건교구 젠가, 마약예방교육 핸드북, 보드게임 활용 교육자료,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교구와 책자도 행사를 통해 보급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강원도 모든 보건 교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강원 보건교육이 활짝 피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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