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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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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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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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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전국 동네병원중 국가유공자 진료가능 85개소 불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 동네 의원급 3만938개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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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한국투자공사 직원 1인당 자산운용규모 1조2천억원 달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투자공사 직원 1인당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부서 1인당 1조2천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내 투자부서(Front Office)로 분류되는 곳은 △거시분석실 △부동산인프라팀 △채권운용실 △주식운용실 △사모주식팀 △산업분석실 △투자전략실 △헤지펀드섹션이다. 투자부서 인력은 2013년 72명에서 △2014년 93명, △2015년 132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24명 △2017년 123명 △2018년 8월 현재 122명으로 정체했으나 공사의 자산운용 규모는 2013년 720억 달러에서 2018년 8월 현재 1,365억 달러까지 증가해왔다. 심기준 의원은 “1인당 운용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건에 대해 상세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1인당 운용규모 확대는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전체 인원 대비 운용금액을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보아도 1인당 운용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인력 육성이 세계적 국부펀드의 출발점”이라며 투자부서 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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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이철규 의원, 지역 도시가스사 독점공급혜택 투자인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의 도시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 또는 미 공급되는 지역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1․2단계)’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주배관을 1,481km 연장했으며, 총 1조 8,757억원을 투입했다. 가스공사의 주 배관연장은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제출한 지역별 수요예측 결과와 공급시설(공급관-정압기 등) 투자계획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는데, 지역 도시가스들은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약속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58개 시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됐거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강릉 주문진은 가스공급이 3년반 가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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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글로벌협력의제 SDGs 전담인력 불과 3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글로벌 협력의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통계청이 중추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15일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SDGs 이행 및 평가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통계청 전담인력은 통계개발원 SDGs 팀에 5급 1명 ‧ 6급 이하 2명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SDGs는 UN의 2000년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를 잇는 UN차원의 정책목표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응해 2030년까지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하고 있다. 또 SDGs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사회 ‧ 경제 ‧ 교육 ‧ 환경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계지표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통계청은 인력과 예산증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기구의 자료제출 요청과 국내 관계기관의 SDGs 지표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통계청 전담인력은 통계개발원 SDGs 팀에 사무관 1명 ‧ 주무관 2명에 불과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기준 의원은 “SDGs는 지표 구축 이후 보완 및 서비스, 체계개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면서 “인력 현황을 보면 통계청에서 이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표개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지표조정, 지표포럼운영, 통계역량강화에 대응하려면 업무비중을 고려한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통계청에서 표준적인 작업을 마련하고 전파시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전반적인 국가통계 발전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SDGs 관련 거버넌스 및 단계별 추진절차에 통계청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질의 자료에 근거해 지표를 작성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의 연계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DGs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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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심기준 의원, 통계청 위탁사업 3건중 1건 전관단체 몰아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기준 국회의원이 통계청이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수차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15일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0년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전체 위탁사업 773억3,374만원어치의 계약 247건중 292억3,714만원 83건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중 64건(25.9%)을 계약, 181억8,891만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46건(71.9%) 88억 7,064만원(48.8%)이 수의계약에 의한 건이었다. 한편 (재)한국통계정보원은 총 19건(7.7%)을 계약, 110억4,823만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 17건(89.5%) 107억7,985만원(97.6%)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통계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수탁기관을 정해 위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계약 방식을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통계청 통계정책과장)과 개별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소속 과장 10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세부사업별로 계약상대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할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할지를 정해 왔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흥원에 73억 6,753만원(37건), 정보원에 82억 9,780만원(13건)을 일감몰아주기 해온 것이 밝혀졌다. 심기준 의원은 “2014년 제1차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 회의까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진흥원과 정보원의 관계자가 참석해 왔다”면서 “전관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사업의 경우 한 해 계약방식을 두 번 바꾸는 등 위탁사업 계약형태 선정도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통계청은 향후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관세청과 조달청의 경우 민간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민간수탁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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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송기헌 의원, 교정시설내 교정사고 매년 900여건씩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교정시설내 폭행상해 등 교정사고가 매년 9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4,488건에 달했다. 2013년 909건,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의 교정사고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교정사고유형은 ‘폭행상해’가 2,18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직원폭행’이 286건으로 교도관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는 ‘병사’ 109건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씩 발생했으며 ‘소란난동’도 지난 5년간 총 75건 있었다. 이밖에 매년 5건 안팎의 ‘자살’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자살사건은 24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2017년 2건이 발생했다. 또 2013년 이후 교정시설내 성폭력 사건도 262건에 달했다. 2013년 14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은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8월말 기준 40건이 발생했다.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내에서 매년 900여건 이상의 교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 인권문제와 신변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정시설내 성폭력 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교정사고를 줄이고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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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원주시청 지적공무원, 지적측량분야 달인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토지과(과장 고인택)는 2018년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서 도내 시군 지적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 참가자는 일선에서 지적측량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시군별 3명이 한팀을 구성해 16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또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숙련도, 신속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술을 모두 겸비한 권수연 원주시청 토지정보담당 등 3명이 최우수팀으로 결정했으며 2위는 철원군청팀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에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다. 박명재 강원도청 토지과 담당은 “강원도는 도내 지적인이 지적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여 도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검사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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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4
  • 송기헌 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중 태국 국적 최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8,206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8,202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체류자 10명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또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525명중 불법체류자는 1만1,746명(38.5%)이었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4,272명중 불법체류자가 1만5,478명(35.0%)이었다. 다음으로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 6,213명중 불법체류자는 1만2,863명(22.9%)이었으며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 2,593명중 불법체류자가 1만1,035명(21.0%)이었다. 이와함게 베트남 국적체류자 18만9,710명중 불법체류자는 3만 8,380명(20.2%)이었으며 인도네시아 국적체류자는 4만1,199명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19.6%)이었다.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7,819명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12.3%)였다. 여기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7,185명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8.8%)였으며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9,482명이 체류했으며 이중 법체류자는 7만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2017년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에 달했다. 이중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6,694명, 2018년(8월) 2만1,171명이 강제퇴거됐다. 더나가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788명, 2017년 1만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1,171명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아울러 형사범(범죄)은 1,723명을 차지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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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4
  • 심기준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임명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분권강화, 소득양극화 등 소득불평등 실태진단, 중앙은행의 독립성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열석발언권 폐지 등 경제이슈에 적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동해 북부선의 예비타당성 면제추진, 강원도의 지역 통계 기능강화를 위한 통계청 강원지청 신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추진 등 강원도 당면 현안을 챙기며 강원도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심기준 의원은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원회의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정청간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시대의 한반도와 강원도가 대륙국가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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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률 4.7% 불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10년간(2008~2017)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만 532억4,1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발생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영세상인의 생업 안전망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보험공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도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등 6곳이었고, 세종시는 전체 대상점포 532개중 단 한개 점포만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문시장으로 큰 화재를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대구전통시장 가입률은 1.56%에 불과해, 화재공제 사업이 도입됐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국민성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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