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플라이강원, 일자리 2030꿈과 희망토크콘서트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3월7일(목) 오전 10시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을 전제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라이강원 채용계획 및 취업상담 일자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2030젊은 세대들과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필요성과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이 알려주는 항공사 청년취업의 꿀팁‘이란 주제로 개그콘서트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그맨 정범균씨 사회를 맡는다. 특히 플라이강원에 대한 이해, 플라이강원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애로사항, 플라이강원 채용계획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흥미와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출연해 2030젊은 세대와 항공사 취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한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신입 직원의 50~70%를 플라이강원 전문인력양성 산학관 협력 MOU를 체결해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동대, 상지영서대, 도립대 등 도내 5개 대학 출신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도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제공이 기대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58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019년 304명, 2020년 220명, 2012년 134명을 경력직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다. 아울러 통상 신규항공사 설립시 항공기 1대당 100여명의 직접고용이 필요하고, 지상조업, 용역업체 등 600여명의 간접고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플라이강원은 2021년까지 직간접고용 유발효과만 6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준석 강원도청 항공해운과장은 “플라이강원은 2017년 10월19일 면허취득후 플라이강원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체결한 후 도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원도, 플라이강원, 항공전문가로 구성한 플라이강원 전문인력지원추진단을 구성,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지원해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와 함께 성장하는 도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3-03

• 강원도, 국내 최초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018평창올림픽 주요시설인 국제방송센터(IBC)와 조직위 주사무소를 각각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롤 활용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2019년 3월4일(월) 오후 5시30분 강원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IBC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도서관↔강원도↔조직위), 조직위 주사무소 활용, 동계훈련센터건립(체육회↔강원도↔조직위) 등 총 2건의 업무 협약을 동시에 체결한다. 또 향후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체육회는 시설리모델링 등 건립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필요부지 제공과 조직위는 현존 건물제공의 역할을 맡아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당초 철거 예정이였던 국제방송센터와 조직위 주사무소가 각각 국가문헌보존관 및 동계훈련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약 1,063억의 직접적인 경제적효과는 물론, 2개 국가기관의 평창군 유치에 따라 인구 유입, 고용 창출 등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국가문헌보존관 945억(철거비 절감 150억, 리모델링을 통한 공사비 절감 795억) + 동계훈련센터 118억(철거비 절감 18억 + 훈련시설 대관 비용 절감 100억) 등 절감효과를 기대한다. 이와함께 국가문헌보존관내 문화-체육시설 설치, 동계훈련센터 시설의 일반인 개방 등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평창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다 올림픽 주요 비경기 시설이였던 국제방송센터와 조직위 주사무소의 활용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사후 활용 등 올림픽 유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체 13개 경기장중 올 1월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체육 및 동계체육시설로 운영중에 있는 강원도 소유 3개 경기장(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은 KDI연구 용역결과 등이 나오는 올 하반기쯤 구체적 지원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오는 4월중 향후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담할 평창올림픽 기념재단도 설립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평창군이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올림픽 유산창출과 사후활용에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협약에 참가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체육회, 조직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3-02

• 강원도, 임업인단체총연합회구성 제1차 임시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2월28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산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 산림시책과 관련 강원 임업의 미래 장 동력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내 임업인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하기 위한 강원임업인단체총연합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강원도지회, (사)강원도산림보호협회 등 도내 임업인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임업인 총연합회 구성과 관련,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연합회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관련 안건심의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 준비위원회는 연합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과 대표단 구성, 정관 마련 등 이행 절차를 협의한다. 김용국 강원도청 녹색국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에서 강원발전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기존 산림의 패러다임을 전환,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추진을 목표고 삼고 있는 강월도로서는 매우 뜻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있는 연합회라는 생각이 든다”며 속도감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3-02

• 심기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년 2월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심 의원은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중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노웅래, 윤후덕, 김진표, 박재호, 민병두, 유승희, 김현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26

• 심기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년 2월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에게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 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아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2년 1.16%에서 2015년 0.37%, 평균 납입액은 동 기간 129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리막길이었다”며 “저소득 및 고령가구의 노후소득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금저축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환급형 세액공제의 대표격인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키우고 대상을 넓히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 및 고령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21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보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019년 2월19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광 및 문화예술진흥과 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과 관련,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는 이날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산업 진흥이 필수적인 만큼 경쟁력높은 축제의 육성지원을 위해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했다. 특히 강원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관광분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광업체 대표뿐 만 아니라 지역관광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포괄적인 관광시책협의회 운영을 강조했다. 또 양성평등 진흥을 위한 규정의 미흡을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구성 비율 등을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출문화재 환수활동을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강원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심의를 통해 도내 문화재 환수활동 진흥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반출 문화재 환수활동을 추진해 강원도 반출문화재 통계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고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 및 환수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가칭 문화재관리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19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훈탄기활용 현장시연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가 2019년 2월18일 오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서 산불예방 연구일환으로, 농산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훈탄기 활용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중 하나인 농산부산물 소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동식 훈탄기 활용연구를 2018년 11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시연회를 기점으로 실내연구에서 현장연구로 전환해 향호리 주민들의 실제 사용을 통한 현장 실험을 약 한달간 진행한다. 특히 농산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은 지난 5년간 전국 평균 87건으로, 그 이전 5년의 58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지난 5년간 총 9건이 발생해 그 이전 5년의 총 3건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또 고춧대, 깻대 등 부피가 크고 분해가 더딘 농산부산물은 소각 외에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어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는 산불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산불진화대원 입회하에 공동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방법은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공동소각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시기를 맞추지 못한 산림인접지 농가에서 농산부산물을 개별적으로 태우면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농산부산물을 잘게 파쇄하는 방법이 도입했으나 파쇄기를 가동시킬 인력이 필요하고, 파쇄를 했을 때 탄저병 등 농작물 병해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동식 훈탄기를 활용해 농산부산물을 숯으로 만드는 방법은 산림인접지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면서도 산불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농민이 직접 현장에서 농산부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숯을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일석이조이다. 아울러 이 같은 숯은 연료의 목적으로 생산하는 숯과는 별개로 ‘바이오차(biochar)’라고 부르는데, 태우려는 목적이 아닌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숯을 가리킨다. 바이오차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했을 때, 양이온 치환능력이 높아 작물에 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토양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기공이 많아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켜 주는 등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가 이슈화되면서 다방면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부산물을 발효시키거나 태우는 대신 숯으로 만들어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탄소가 안정된 상태로 더 오래 남아있게 되므로(탄소고정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안수정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통합지원실 연구사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번 주민실험을 통해 훈탄기 활용성에 관한 현장의견이 수렴되면, 농산부산물 처리에 최적화된 훈탄기로 개선하는 연구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18

• 강원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2월18일(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이날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2018년 벼 조생종 벼의 종자생산 재배시 일부 수발아가 발생해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원도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차광도포제는 100평당 15~16만원이 소요되지만 차광막은 100평 동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지적하며,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차광막과 차광도포제 효과를 비교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소비활성화를 위한 음식솜씨보유자 발굴도 중요하다며 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올림픽 유산사업인 강원나물밥의 산업화사업은 현재의 홍보, 마케팅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올해 국비를 포함해 32억원 가량 된다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강원나물밥의 이미지는 상품자체 뿐 만 아니라 강원나물밥을 판매하는 전문점의 서비스 등 전문점 자체의 이미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김상용 의원(삼척)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도내 석회석 광산지역의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때 도내 미세먼지의 외부유입량과 자체발생량의 정확한 수치를 추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주요 등산로 피톤치드 조사사업과 관련, 녹색국에서 임도의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임도 지역의 피톤치드도 조사해 강원관광에 도움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영유아용 화장품 및 색조화장품 안전성 조사사업과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 중국산 저가 불량제품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초등학교 주변의 노점 식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줄 것을 피력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 노후 상수도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정수기를 설치한 가구가 많다며, 수질검사시 정수장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시에 수질 검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상수도 교체의 자료로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시 표층수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물놀이를 하는 중간층에서 수질검사 샘플을 추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18

• 강원도의회, 환동해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2월15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조례안(도지사 발의)을 심사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한 후의 손익개선 추이와 경영개선 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류결정을 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는 지난 2006년 설립했으며 강원도는 강원심층수에 40억원을 출자했으나 경영상태는 설립이래 2018년까지 33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사이에 체결되는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자원관리채취선에게 지나치게 유리함을 지적했다. 또 자원관리채취선에게 분배되는 어획고 비율이 높은 곳은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 포럼개최와 관련, 상반기로 예정돼 있으나 북측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변성균 환동해본부장은 북한측에서 수산분야 교류를 원하는 상황이고 별도의 인프라투자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므로 북측 참가확률이 높다고 답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각각 2개소 정도 진행 예정인데 사업추진시 용역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뉴딜사업이 몇몇 용역사에 집중돼 별 차이없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우려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돌기해삼을 수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목표이므로 돌기해삼이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도록 양식장에서만이라도 보호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산물위판장 환경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사용하지 않는 수산물 위판장을 전수 조사해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어가소득 평균이 4천9백만원으로 농가소득은 3천8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어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30%이지만 농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50%임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 농업과 어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15

• 강원도의회,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2월13일(수)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군과 농협의 보험료 지원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해 검토후 재심의 하고자 계류결정을 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조사료 자급률도 높이고 논 타 작물재배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또 축사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동의 경우에도 산간에서 해안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서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악취제거를 위한 톱밥을 자주 뿌리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연 위원(철원)은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택배비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시 택배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축사문제(포천, 철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피력했다. 신도현 위원(홍천)은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이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8만7천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예산확보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추경시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폭염에 대비한 온도저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하우스 차광막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임을 지적했으며 차광막 수명이 4~5년에 불과하고 1동당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를 도포제로 바꾸면 하우스 1동당 15만원이면 가능하고 온도 저감효과도 좋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차광막보다 도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류승근 강원도청 유통원예과장은 농업인이 차광막 또는 도포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콩 재배를 위한 농기계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대농을 위한 탑승식 농기계가 비치돼 있어 실제 1,500~2,000평 규모의 중규모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행용 콩 재배 농기계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8년 가뭄피해로 씨감자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씨감자 생산농가를 위한 스프링쿨러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 지원액이 1인당 12만원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15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기업형 새 농촌사업이 잘되려면 마을의 리더에 따라 잘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면적이 33㎡여서 규모가 소규모임을 지적하며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보다 더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이 농업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지만 여성을 위한 농기계 보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력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인을 보면 농업노동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다며 인력지원센터에서 이런 수요도 포함해 종합적인 인력지원센터가 될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농산물 가공판매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생산품의 활용이라며 판매자인 농업인이 요구하는 가격과 구매자인 가공업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도 보전해 줄 방안을 연구해줄 것과 논 타 작물재배사업과 관련, 지역마다 영농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더나가 PLS 사업과 관련, 농약을 비치할 농약보관함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귀농, 귀촌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융자금과 주택구입 비용 지원에 대해 불만이 상당하므로 지원금액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진석 의원(평창)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의 단가가 높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급종 씨감자 생산계획을 보면 수미감자 생산량이 가장 많으나 강원도가 개발한 오륜감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