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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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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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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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019년 1월31일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 폭력 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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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1

• 강원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법제 시사점 토론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30일 오후 3시 춘천세종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 및 강원연구원 공동 주최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법제 및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공동선언을 통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도적 법적방안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건국대 교수 등 남북관련 전문가와 통일관련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가해 지정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강원도청 관광개발과 관광자원담당은 “토론회를 바탕으로 원산~금강산, 설악~금강, 설악~강릉 등 3개 권역과 원산국제관광자유도시, 금강산 관광특구, 고성통일관광특구, 설악산 관광특구, 강릉국제관광자유도시 등 5개 지역을 거점화해 금강산관광재개, 경협사업다양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단계별 연계추진방안을 골자로 제도적, 법적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등 강원도가 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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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심기준 국회의원, 부탄 재무부 차관 면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월28일 님 도지(Nim Dorji) 부탄 재무부 차관을 비롯한 부탄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심기준 의원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부탄대표단은 재무부 님 도지(Nim Dorji) 차관, 국립병원 랍 도지(Lhab Dorji) 원장, 국립건강기금공단 소남 푼초(Sonam Phuntsho) 단장을 비롯 부탄 보건부 ‧ 교육부 사무관, 한국부탄우호협회 윌리엄 리 원장이 배석했다. 이번 부탄대표단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와 부탄의회 재정기획위원회간 긴밀한 교류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재정기획 입법과정을 배우기 위해 추진했다. 또 2017년 11월 부탄에서 개최한 제7차 국민행복지수 국제 컨퍼런스 참석 이후 한국부탄 양국 후속교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심기준 의원은 “현재 GDP 중심의 경제지표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저 출산과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의 심화로 인해 정책적 관심이 경제발전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정책경험을 깊이 청취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말씀하셨듯 사람중심 경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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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강원도, 201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예상규모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도 청년실업 해소 및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방행정을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기관별 결원과 퇴직자 및 육아휴직 예상 수요인력을 감안, 최대한 신규채용인원을 확대해 임용시험을 시행한다. 금년도 선발예정인원 1,127명은 기관별로 도청 58명, 시군 1,069명이며, 2018년도 당초 선발인원 1,020명 대비 107명(9.4%)이나 증가했다. 특히 7급(수의 포함) 23명, 8급(간호·보건) 75명, 연구·지도사 25명, 9급 1,004명 등 공채 977명, 경채 27명 등 총 1,127명을 선발한다. 이에따라 공직내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 위해, 장애인(3.5%) 및 저소득층(2%), 기술계 고졸(경채의 23%) 채용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의무비율을 초과해 선발한다. 또 장애인 수험생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제공,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 편의를 제공해 시험기간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함께 제1회 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수의 7급을 3월 선발하고, 제2회 임용시험은 행정, 지방세, 농업, 토목, 건축 등 8․9급 공무원 대상으로, 필기시험 6월15일, 면접시험 8월초 실시한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말 한다. 여기에다 제3회 임용시험은 행정 7급과 경채(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 등)로 필기시험은 10월12일, 면접시험은 11월말에 이어 최종합격자는 12월중 발표한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공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2019년도 최종 선발확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응시자격, 원서접수 등 임용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2월초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개한다. 윤성보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은 “강원도 신규임용 시험에 도민을 위해 봉사할 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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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30만원 지급 신중해야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과 관련, 시행 1년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월14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책이 30만원 지급으로 실행될 것 같다며 지난 주말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정도 금액 선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듯 하지만 우리는 대체 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4년간 강원도와 시군에서 나가야 할 혈세는 무려 ‘2,380억6300만원’이라며 출산가정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지방소멸에 직면한 강원도에서, 4년 동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믿는 이는 강원도와 담당공무원들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의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문제 해결없이 4년 동안 재정을 집중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저 출산문제가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사안이었다면, 100조원에 달하는 출산정책을 쓰고도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미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근 저 출산문제는 기혼 부부들의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혼의 급증으로 인해 심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더욱 강원도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기혼 가정의 경우 강원도내 출산율을 높은 가구가 주로 ‘군인’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구가 아닌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2017년 현재 인제군은 합계 출산율 1.8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접경지역 일대 출산율은 평균 1. 72명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7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만일 이들에게 4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더 지급한다면 계층간 차등만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도내에서 상대적 경제적 여력이 나은 공공분야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간다면, 복지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이 실시되면 ‘강원도의회’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효과는 1년이면 충분히 입증되기에 사업시행 1년후에도 강원도 신생아 출생의 중대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실시년도인 2019년 148억이 들어가지만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년후인 2022년에만 무려 740억원이 도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최근 10일 국책기관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은 2.9%로 전국 평균 성장률에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산업전반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며 지역내 전후방 산업 연관 관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2000년 13.4%에서 2017년에 9.3%(전국 30.3%)로 무려 30%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나가 강원도내 2016년 자영업자 일자리는 무려 5,000개가 줄어들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수치는 최근 가장 높았던 2015년에 육박하는 등 도내 일자리가 이렇게 줄고 불안한데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일의 선후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에, 2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겠다는 강원도 행정부를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질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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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2019년 신년인사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이 2019년 1월11일(금) 오후 2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신년회는 허영 도당위원장과 송기헌, 심기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도내 선출직 당직자 및 핵심당원 4백여명이 참석한다. 또 허영 도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문순 도지사, 상임고문, 송기헌 · 심기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등 도당내 주요 인사들의 신년인사와 이해찬 당대표 및 홍영표 원내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이인영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진다. 이와함께 2018년을 빛냈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활동과 2019년을 새롭게 장식할 비전과 포부를 담은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신년회에서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규범 실천 결의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2019년은 평화와 새로운 성장의 해로서 평화가 경제를 새로이 일으키고 평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2019년 신년회는 2020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자 강원도당과 문재인 정부가 원팀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희망을 다시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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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정선알파인경기장 합리적존치 대정부 결의문채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의회는 2019년 1월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의회는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 관광, 경기시설 등 많은 유무형유산과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새로운 강원시대 도약의 중요한 자산이며, 미래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속성과 미래를 위해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올림픽 성공개최의 핵심시설인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전면복원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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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김동욱-이동기 강원지역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기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고 1월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과 강령을 입안하고, 선거공약 개발과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중앙당의 중요 집행기구로,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김동욱 지역위원장은 광해관리사업단 비상임 이사,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한국노총 태백지역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속초 출신으로 속초·고성·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 참여정부 민원담당 행정관 등을 거쳐 제17·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바 있어 행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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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강원도 경제현실 실사구시 독법부터 선행해야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연구소가 2019년 1월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밝힌 신년사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발표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이한 현실인식과 공허한 대안 (Ⅰ) 강원평화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띠는 단어는 남강원도지사 명의 발표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역시나’라는 부사어를 써가며 올해 경제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자찬만 있을 뿐, 뼈아픈 현실 진단이나 대안이 부재해 공허해 보인다. 1. 강원도 경제현실에 대한 독법(讀法)부터 정확히 해야 신년사는 2018년 성과로 제시하는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용률(취업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또 하나는 도내 수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지표라며 이 수치를 최 지사는 거의 모든 신년 인터뷰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강원도가 직면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내세우기도 초라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또 최 지사는 강원도 고용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시점은 올림픽 관련 투자와 고용이 최고조에 이른 2017년 뿐이라며 2018년 전체 고용률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나, 표-1에서 보듯 작년 3/4분기까지 통계에 근거해서 볼 때 2017년보다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표-1) 강원도 2017. 1/4~ 2018. 3/4분기 고용률 (통계청. 2019.1.2) 시도별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2018 3/4 강원도 56.0 (%) 63.2 63.7 61.0 56.1 62.6 63.0 한편 지자체 고용 수준과 상태를 고려할 때, 보아야 할 점은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質)’이라며 2018년 한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비율은 22.9%로 최근 가장 높았던 2015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행한 통계를 보면 표-2에서 보듯 작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도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제조업 4.9 (%) -17.0 -10.0 서비스업 3.8 (%) 1.1 1. 7 (표-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전년 동기대비, % ) * 한국은행강원본부 2018. 12.18 또 올해의 경우 올림픽 이후 건설업과 이와 연관된 전후방 산업을 필두로, 제조,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빨간 불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는 2016년 대비 5,000여명이나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도내 상가 공실률은 작년 2분기 15%에서 18%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내 가계부채는 20조에 육박하면서, 금리 인상과 맞물려 도내 소비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기존 고용과 가계 및 소비가 불안하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마저 악화가 예상됨에도, 표-3에서 보듯 강원도 2019년 예산에서는 투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표-3) 강원도 2019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전년도 대비 예산 삭감액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산업 금융 산업 기술 산업진흥/고도화 감소액 △ 92억 △ 13.4억 △40억 △167억 올해 도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신년사에서 해결방도로 제시된 대책은 고용의 사후적 관리책인 ‘일자리 재단’ 설립과 실체도 없는 ‘강원도 노사 대타협 모델’ 뿐이라며 강원도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수동적이며 미미한 정책임. 강원도에서 내년 예산에서 반영한 ‘일자리 공제’ 사업이지만‘자영자 사회보험 지원 제도’ 역시 선제적 고용 창출 정책이기 보다는 사후적 사회 보장제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했다. 2. 전국 1/300에 불과한 도내 수출 규모 최 지사는 2018년 한해 강원도 20억 달러 수출실적을 강원경제가 이룬 성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도 민망한 수치라며 우리나라 수출은 6,055억 달러인데 이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수출 규모는 0.3% 밖에 되지 못하며, 이마저도 표-4에서 보듯 2014년 이후 4년 만에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4 강원도 수출 현황 2012~2016년 (달러,통계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액 21억 4222 21억 7328 20억 6974 18억 8129억 16억 5429 강원도 인구와 GPDP 규모가 전국 3%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신년사에 내세울 만한 성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20여 년 전 강원도와 비슷한 도세를 가졌던 ‘충청북도’ 올해 수출액이 ‘195만 달러’ 인 것에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 제조업 규모는 2000년 13.4%에서 최 지사 임기동안 더 쪼그라들어 2016년에 9. 5%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 상태라며 최문순 도정 8년간, 고용창출 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과 산업은 그야말로 빈사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상과 같이 강원경제에 대해 실물 및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초보적 인식과 이해도 없이, 몇몇 사후적 대책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최 지사와 행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한해 공염불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3.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이 아직도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대북 사업 ‘남강원도지사’ 명의로 발표한 신년사에 담긴 올해 남북강원도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실체적인 추진 사업이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 사업과 여전히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사업과 지방정부에서 준비 및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최 지사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건설, 금강산 관광의 재개, 남북어민들의 공동 어로, 남북 공동 관광 특구사업은 지방정부가 집중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통일부가 해결해야할 주된 사업이며, 제재 문제로 북-미간 협상 진척 정도에 따라 결정 될 사업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이한 상황인식으로 추진된 지난해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았던 산림협력 사업인 10월 북한에 제안한 50만 그루 사업도 북한측의 거부로 좌절됐으며 올해 도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 동계아시안게임대회 역시 추진 주체인 북한은 물론이고 정부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속에 성사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강원도가 주력해야 할 사업은 동해선 철도 개통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약속보다 철로개통 후 강원도는 이 철로에 무엇을 실어 나를지,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하자원과 광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가공하고 제조해 판매할지, 이와 관련된 우수한 인력 공급과 물류기지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현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후 접경지역 일대 군부대 축소나 이전 후, 산재할 군부대 시설 자원을 어떻게 자산화에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발 빠른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2019년 이러한 관련 예산이 빠져 있다고 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최문순 지사는 2019년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위대한 혁명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가 강원도의 ‘위대한 혁명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수사(修辭) 보다 도의회와 행정부 및 사회 지도층이 나서 강원도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적 독법(讀法)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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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강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까지 도내에서 영업중인 반려동물 관련 생산업 42개소, 판매업 130개소, 수입업 1개소, 전시업 24개소, 위탁관리업 81개소, 미용업 129개소, 운송업 14개소, 장묘업 1개소 등 중복영업장 포함 422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등록 및 허가된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 군수에게 년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점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2019년 초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또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할 예정이지만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상진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TF팀장은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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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