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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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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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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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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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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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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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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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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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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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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미성년자 23,991명 주택 소유 주장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전남 1,631명, 부산 1,344명, 충남 1,232명, 전북 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로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등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서울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 3,727명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22명중 1,017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65명, 3주택 6명, 4주택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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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미성년자 23,991명 주택 소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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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방안모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국회 철도 · 통일 · 경제 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북한 개방에 대비한 한반도 인프라 협력 추진체계 구축제안’과 ‘남북철도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의원들과 남북 철도·도로연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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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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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마트시티 서비스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문화유산팀이 2018년 9월20일 킨텍스에서 열린‘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에서 지진·진동·균열·변이에 대비하는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2018(WSCW)’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전안전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강원도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 전류 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착안하면서 개발했다. 또 저 전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출장없이 사무실에서 실시간 현장관리와 전기 배선공사없는 깔끔한 문화재 외관구현, 별도 통신망 사용으로 통신비 절감 등이 장점인 시스템이다. 아울러 진동과 벌어짐, 기울어짐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어서 붕괴위험 건물의 안전성확인 및 예방, 재건축 아파트 안전성 검증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우 강원도청 문화유산팀장은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난, 화재예방 분야까지 확장 개발할 계획”이라며 “국내 및 해외까지 도약하는 우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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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마트시티 서비스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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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역세권 개발 위한 업무협약체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올림픽유산인 강릉선 KTX를 활용한 역세권 공동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강원도와 관계 시군간 업무협약식이 208년 9월1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다. 강원도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관광·문화자원 연계, 교통망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군과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따라 강릉선KTX 역세권개발 종합구상용역을 도-시군 공동추진하고 역세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그 외 강릉선KTX 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도-시군 협력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김한근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한규호 횡성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등 4개 시장·군수들이 참여해 강릉선KTX 역세권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릉선 KTX는 강원도와 타지역을 이어주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제는 올림픽 유산인 강릉선 KTX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역세권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협력해 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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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역세권 개발 위한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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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건립 국비 47억원 확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상황대응, 예방, 조사, 복구업무총괄과 11개 기관의 자원을 통합관리운영해 초기대응 강화 및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10월부터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9월12일 밝혔다. 강원도는 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지원건의와 지난 9월3일 산림청을 방문해 산림청 차장을 비롯 기획조정관부터 과장·담당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센터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47억원(설계비 2억원, 시설비 44억원, 운영비 1억원)의 전액 국비를 확보했다. 또 센터 건립준비와 필요한 제반사항 이행을 위해 8월20일부터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TF팀은 도 산림‧소방부서, 산림청, 시군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센터운영을 위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월중 정식 상설 조직화해 강릉시 주문진읍 국립동해수산연구소 양식기술지원센터내 임시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조직으로 상설조직 운영시 1센터 2실 22명으로 구성하며 위험시기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 등의 기관이 추가 참여한다. 특히, 산불진화 헬기 투입시 기존 4단계를 1단계(센터→항공관리소→헬기출동)로 보고체계를 간소화해 센터에서 직접 헬기 출동지시가 가능함에 따라 동해안 대형 산불발생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121년까지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양묘사업소내 국유림에 산불방지센터를 신축한다. 김용국 강원도청 녹색국장은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센터를 통해 산림청과 공조체계를 강화 하는 등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청이 강원도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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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건립 국비 4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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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자문단 협의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종주)가 2018년 9월13일 오후 4시부터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위원회 의정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의정자문단 협의회로 자문단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교육현안사업 등 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10대 교육위원회 의정자문단은 총 7명으로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자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과제개발 및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강원교육발전을 향한 모든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와 여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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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자문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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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 문책인사 요구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강원도내 K모 도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9월10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 K모 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모 신협 감사직을 보름여간 유지하다 발각돼 급하게 사퇴했다며 그에 대한 의원직은 당연히 자동 상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퇴직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영리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관련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할 때 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겸직금지의 직을 유지한 경우에도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정론이며 법의 제정·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취임 전부터 겸직이 돼 있는 것은 괜찮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만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령해석은 어디서 왔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정파의 입맛에 맞게 의원직 유지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함으로써, 도민이 우선이 아니라 도민보다 우선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겸직 금지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안내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의 최후 보루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를 수준 높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을 즉시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엄중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K도의원은 현 시점에서 자숙하고 도민에게 사죄는 못할지언정 지역에 돌린 해명성 문자에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치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식의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폄훼로써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게을리 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의원을 피고로 도의원신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관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앞선 지난 지난 9월7일(금),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K 도의원의 지방의원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으며 공문을 통해 K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법제처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의 퇴직사유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인데, K 도의원은 도의원 당선 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단락돼 K 도의원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19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K도의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성명대로라면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법을 모르고 타 정당의 도의원 사퇴를 주장했다면 책임있는 공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은 유수한 전통과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없이 K도의원에 대해 사퇴주장을 했다면 스스로 무지(無知)한 정당임을 커밍아웃한 것이고, 반대로 알고도 정치공세를 했다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토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K 도의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혀 첨예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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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 문책인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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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동해시의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사진)이 2018년 9월10일 개회한 동해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박주현 동해시의원은 이날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자 2016년 9월29일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강원 동해시에 소재한 시멘트 생산공장은 196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을 발생했다며 또 각급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중량의 화물차량이 이동중에 각종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시 관내 묵호항과 동해항은 시멘트출하시설이 소재하고, 동해시 관내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경관훼손은 물론 항만 발전여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묵호항만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해 현재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작업까지 진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주민건강, 자연환경, 사회적 기반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알레르기비염, 결막염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석회석 광산은 국민관광지 1호인 무릉계곡 주변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표면을 굴착해 마치 계단형 모습의 벌거벗은 사막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모습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려는 동해시의 행정목적에도 반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우리지역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을 비롯한 10여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중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경제적인 요인발생에 대해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적극 동참함을 밝힌다고 했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 왔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이익의 일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과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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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동해시의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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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9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매년 7월1일 사회적기업의 날과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해 올해는 9월에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기업간 화합도모를 위한 어울마당으로 족구대회와 응원전을 갖고,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또 기념식 전후로 식전․식후 공연과 함께 저녁에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와 교류마당을 갖고, 꽃차와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참가자가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사회적경제인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격려한다. 여기에다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한 4개 기업대표와 2개 기업에 각각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한다. 특히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사회적경제 상품관을 운영해 114개 기업이 참여, 1억1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나가 3개 업체가 ‘강원만찬’이라는 브랜드의 로컬푸드 도시락을 올림픽 운영인력에게 납품해 2억7천5백만원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여행사업을 통해 1,500명에게 올림픽 참관기회를 제공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올림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인 바 있다. 정영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류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한편,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추석특판전이 강원도청과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시청(9.17~9.18), 강릉역 광장 (9.19~9.26)에서 각각 열린다. 특히 한과, 과일 등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실속있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강원곳간(www.강원곳간.com)을 이용하면 언제든 강원도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안영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담당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며 “강원도내는 2018년 8월말 현재 사회적기업 188개, 마을기업 116개, 협동조합 700개, 사회적협동조합 52개, 자활기업 73개 등 총 1,129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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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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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2018년 9월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한금석 의장을 비롯 최문순 도지사, 민병희 교육감, 역대 도의원, 작은학교 학생 등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역대 도의원을 초청해 풍부하고 다양한 고견을 청취,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그간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격려하는 한편 도민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도내 작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금석 의장은 “강원도의회가 태어난 지 62주년이 되는 만큼 오랫동안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은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어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은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끝까지 안고 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겨 놓은 원대한 유산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춘천-속초 고속철도 조기착공,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도내 주요 SOC 사업 물론 남·북 육로·해로·항로 등을 연결해 강원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관문이자 중심지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개원 기념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20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 전현직도의원, 역대 수상자, 기관단체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일반행정부문 최영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행정사무관, ■ 교육행정부문 김길수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주사 ■ 소방행정부문 윤진희 삼척소방서 지방소방위 ■ 경찰행정부문 김명래 춘천경찰서 경감 ■ 대민지원부문 천진복 2군수지원여단 82정비대대 상사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포상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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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