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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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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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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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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심기준 의원, 만종역 일대 만성주차난 해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KTX강릉선 만종역 일대 만성 주차난이 해소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은 2019년 7월8일 국회에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만종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 만종역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200면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종역 주차장은 194면 규모이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일 150대, 주말 300대 가량의 차량이 인근 마을 진출입로 등에 불법 주차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앞서 심 의원은 만종역 인근 마을입구, 진입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지역주민들 불편함과 만종역 이용승객들의 주차면부족 불편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도시설공단에 촉구했다.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날 “서원주-남원주역 개통전까지 코레일 소유인 구 만종역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내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공단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종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둔 2017년 12월 완공했지만,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주차난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만종역 인근 주민들은 마을진입로까지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겪었고, 만종역 이용객들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9년 2월 주차장 부족 민원해결을 위해 폐선부지를 활용, 주차장 면수를 기존 106면에서 194면으로 늘렸고, 원주시는 만종역 일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약 100면의 임시 주차장조성과 만종역 입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단속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과 협조해 빠른 시일내 만종역 주차장 증설을 마무리하겠다”며 “서원주역, 남원주역 개통 등 철도수요가 늘어나는 원주지역 철도활용을 높이기 위해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기준 의원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에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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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안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7월8일(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수진 의원(비례)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PLS제도 시행이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조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개장 전-중-후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정기조사 뿐 아니라, 산불로 인한 하천수 및 먹는 물 등의 오염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참진드기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직업군이 농민들임을 강조하며, 농업지역도 조사표본에 넣어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식중독균 추적 관리후 조사결과 보고에만 집중하지 말고, 균이 발견됐을 경우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후 유해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후속조치 및 억제대책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강원도의 청정 공기자체를 경제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등산로 피톤치드 조사뿐 아니라, 해안의 산소 공급능력에 대한 조사 및 홍보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가뭄 발생시 활용 가능한 용천수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리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미 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성조사 후 음용 부적합으로 판단됐을 경우 부적합 통보에서 그치지 않고, 자외선 살균기 설치 후 음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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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8일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천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사이 최근 3년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유가 환불거부(37.8%)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시 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한다. 이를통해 그간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환불을 거부해온 행태를 막는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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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행정조사권 발동 강원도의회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수백억원대의 손배소 제기 가능성이 일고 있는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강원도의회가 즉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7월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며 지난 7월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멀린사의 요구대로 ‘현대개발공사’가 레고랜드 본 공사 계약자로 체결돼 결국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파기인 만큼, 앞으로 STX측과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법정 공방 뿐 만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으로, 7년을 끌어 온 레고랜드 본 공사지연이 또 다시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 신문은 7월6일자로 도청내 일각에서 STX측을 무마하기 위해 주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STX건설이 교량건설 또는 강원도가 추후 진행하는 또 다른 대형건설 사업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공정경쟁과 시장질서를 엄연히 위반하는 특혜시비를 낳고, 양자 및 관련자 모두 배임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난 7년 동안 레고랜드 성공을 장담해 왔다며 심지어 2018년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걸고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되면 탄핵해도 좋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도지사는 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강원도의회가 유일해 보인다며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으로, 법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할 의무와 권리, 권한을 가진다며 지난 6월13일 진행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경제건설위 의원들이 위 문제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레고랜드 관련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 발언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이 문제의 커다란 책임과 원인은 지난 2월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을 ‘묻지마’ 통과시킨 여당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수천만원 전세 계약서만도 못한 내용으로 M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구 확인조차 방기하며, 이를 묵인하더니 결국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심에 상처를 남겨 줬으며 그 손실 또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에하나 이마저도 강원도의회 도의원들이 좌시한다면, 강원도의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그렇잖아도 오늘(8일)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STX측이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도 아니고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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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강원도의회, 환동해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7월5일(금) 제283회 임시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이날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노후 양식장이 총 30개소에 달하므로, 노후양식장 현대화사업의 개소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어류의 경우, 사업 실효성 분석후 연구대상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생분해성어구 보급 등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지키기 위한 사업뿐 아니라, 어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의 경우 현황파악 후 대체 시설에 대한 방안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수진 의원(비례)은 동해안 해양관광과 관련, 어민들과의 갈등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인공어초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환동해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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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심기준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019년 7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따라 심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강원도산불 및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비롯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등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심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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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강원도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3회 추경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장덕수)가 2019년 7월4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일부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들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최근 문제가 불거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난맥상을 예로 들고 산하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또 대표이사직위 신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 전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안 의결했다. 이와함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한 일부사업의 신설 또는 증액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사업이 시기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시기 적합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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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강원도-복지부,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99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를 도입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1년만에 장애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도입, 전달체계강화 등 3개축으로 구성한다. 이에따라 첫째, 장애인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한다. 또 종전에 1~3급 장애인에게 인정하던 우대혜택은 유지하도록 하며,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확대하거나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종전의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가 중증 30%, 경증 20%로 건강보험료를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현행 1-2급 30%에서 중증 30%로 경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대상자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 45% 증가)로 단계적 확충한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인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를 현행 1-2급 지체-뇌병변에서 중증 지체-뇌병변으로 개선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2018년 28개에서 2019년 전동침애와 안전손잡이를 추가해 30개로 확대한데 이어 2022년은 36개까지 늘린다. 여기에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더나가 시군 조례 개정에 따라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비롯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이용료, 평창군 종량제 봉투제공 및 수수료 등 서비스요금 감면 대상 장애인 또한 확대한다.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예를들어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분야,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한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이어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장애유형별 자립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군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종합조사를 적용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앞서 강원도와 시군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정비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교육 3회 236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62명을 교육했다. 아울러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6월중 완료했다. 전왕표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담당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2019년 수립하고 있는 제2기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6-30
  •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 적격 의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찬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30여년의 오랜 공직경험과, 대학교육분야 근무를 통해 강원도립대 총장으로서의 대학운영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6월28일 밝혔다. 다만, 소유농지에 대해 실경작자와의 임대계약서를 미 체결한 사실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미인지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빠른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기로 하는 등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위호진 위원장은 “인사청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풍부한 공직경험과 대학교육분야 근무경험, 소통-협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학운영과 조직관리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판단돼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종용 강원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인사청문특위는 적격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라며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임명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6-28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2020년 총선기획단 구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이 2019년 6월25일 오전 11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의에서 2020년 총선대비 ‘총선기획단’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경순 전 강원도의원, 김정식 전 태횡영평정지역위원장, 정연식 도당 상임위원장을 총선기획공동단장으로 선임했다. 김지영 사무처장은 전략기획분과와 함께 실무총괄을 맡았다. 홍보분과장은 김연희 상지대 조교수, 정책분과장은 김준섭 강원도의원, 조직분과장은 김주환 강원도 문화체육특보를 선임했다. 아울러 총선기획단 각급 위원은 각급 분과장이 단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허 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8개 지역위원회에 꼭 필요한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총선기획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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