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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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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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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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6배 전국 1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9월2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체류인구 총 2,826,01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0월13일(월)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총 12개 시군으로 이번 통계에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6배에 달해 전국 평균(3.8배)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 46만 8천명에 체류인구 282만 6천명을 더한 총 329만 4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도는 체류인구 배수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인구 지표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평균 체류시간은 13.6시간으로 타 시도 12시간대보다 길었고,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82.5%로 1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역시 41.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재방문율은 31.9%로 전국 7위, 전국 평균 39.3%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방문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방문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한 강원 생활도민증 제도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정부 생활인구 통계에서 강원도가 단연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재방문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원 생활도민증 가입자는 2만 2천 6백 명으로 최근 전산망 오류로 한때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재개통 이후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할인가맹점으로 가입해주신 283개 업체와 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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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이영욱 강원도의원, 고교학점제, 농어촌 현실고려 전면 재검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은 2025년 10월13일(월)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욱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배우는 제도지만,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상적인 제도 설계에 비해 현장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겸임교사와 순회교사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이동 한계로 현장 거부감이 크고, 강원온라인학교 또한 인성 · 사회성 교육이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화면 속 수업만으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 불편, 학교별 평가 차이 등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가 무너지는 구조”라며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학부모는 도시로 자녀를 보내게 되고,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교원 정원 확대와 겸임교사 인센티브 마련, 농어촌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의 운영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0-13

• 강득구, “노동자 도구화 이랜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025년 10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리테일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 플랫폼으로 이직했다가,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최근 이랜드 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 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 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링크앤 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 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 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 이상 법률상 · 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즉, ‘직원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 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해 향후 이랜드측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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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 의원)는 2025년 10월13일(월) 오후 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 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승진 간사 사회로 8월 착수한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보완의견을 반영해 급 · 간식비 권장단가(안), 재정 · 집행 구조 개편안, 단계별 로드맵 등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가 수행했으며 남미예 박사 의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토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 · 간식비 격차가 약 1.7배에 이르고 일부 시 · 군은 지원조차 없는 현실 등을 진단한다. 또 어린이집 가구는 월 5만원 이상 추가 부담, 소규모 기관은 대규모 보다 식재료 단가가 최대 40% 높은 점을 확인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지역 · 시설별 권장 단가(안), 산간지역 동절기 가중 지원,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 도–시군–교육청 분담모델을 제시한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최종보고회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직접 참고될 수 있는 실행안을 확정하는 자리”라며,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현장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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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전국 기계식주차장 43.9% 점검공백 안전관리부실 심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 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 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 20은 기계식 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체 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2025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1 – 전국 설치 기계식주차장 중 6개월 이상 자체점검 미시행 현황 구분 설치현황(A) 자체점검 시행 자체점검 미시행(B) 미시행률 (B/A) 서울 14,807 8,208 6,599 44.5% 부산 6,100 4,063 2,037 33.3% 대구 2,346 1,164 1,182 50.3% 인천 2,355 1,608 747 31.7% 광주 910 724 186 20.4% 대전 1,300 461 839 64.5% 울산 632 285 347 54.9% 세종 7 2 5 71.4% 경기 4,092 2,597 1,495 36.5% 강원 355 188 167 47.0% 충북 339 93 246 72.5% 충남 407 79 328 80.5% 전북 109 23 86 78.8% 전남 292 141 151 51.7% 경북 525 153 372 70.8% 경남 1,336 417 919 68.7% 제주 536 208 328 61.1% 합계 36,448 20,414 16,034 43.9%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별첨 2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현황 구분 20대 이상 주차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주차장 관리인 배치 비율 서울 5,082 4,727 93.0% 부산 2,649 2,457 92.8% 대구 798 690 86.5% 인천 1,210 1,125 93.0% 광주 374 359 96.0% 대전 389 356 91.5% 울산 305 285 93.4% 세종 1 1 100.0% 경기 1,838 1,772 96.4% 강원 142 125 88.0% 충북 142 133 93.7% 충남 128 118 92.2% 전북 40 34 85.0% 전남 113 105 92.9% 경북 187 144 77.0% 경남 594 550 92.6% 제주 255 244 95.7% 합계 14,247 13,225 92.8%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별첨 3 –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 통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발생 건수(건) 13 7 12 12 3 47 피해정도 사망(명) 2 2 5 4 - 13 부상(명) 2 5 - - - 7 차량파손(대) 29 15 16 10 4 74 주 : 주차장법 제19조의22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중대한 사고*통계 *중대한 사고 : 사망,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통원의 상해, 자동차 추락 또는 전복 사고 등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6 3 9 6 3 27 부산 1 3 - 2 - 6 경기 3 - 1 2 - 6 인천 1 - 1 1 - 3 경남 - - - 1 - 1 경북 2 - - - - 2 대구 - - 1 - - 1 제주 - 1 - - - 1 합계 13 7 12 12 3 47 주 : 상기 외 9개 시·도는 기계식 주차장 중대사고 발생현황 없음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별로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 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관리인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 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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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이무철 강원도의원, 생활속 안전강화 조례안 3건 잇따라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이 대표 발의한 생활 안전 관련 조례안 3건이 2025년 9월 10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 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시설설치,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 터널 내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가 설치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하도록 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굴착 · 복구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규정은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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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강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기금 공모사업 광역지자체 최초 관광분야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경제협력(FTA) 기금 공모사업에 관광분야에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말한다. 본 공모사업은 도와 동아시아지방정무관광광연맹(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Federation, 이하 ‘이토프 EATOF’) 사무국이 공모를 신청해 2025년 9월 ASEAN 이행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토프(EATOF)’는 2000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해 창설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관광교류 기구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의장으로 10개국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연합체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으로 세계를 잇다’라는 의미를 담아 ‘TRAVEL GLOCAL BY ASEAN-EATOF WAY’ 사업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0만 달러(한화 약 4억원)를 지원받는다. 사업 대상은 도를 중심으로 세부주(필리핀), 사라왁주(말레이시아), 족자카르타주(인도네시아), 씨엠립주(캄보디아), 루앙프라방주(라오스), 광닌성(베트남) 등 7개 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주요 사업내용은 해당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관광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기 위해 ① K(KinG)-강원관광 전수(KinG: Korea in Gangwon) ② 관광인력 양성 및 경제활성화 ③ 국제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여 확대 ➃ 강원-ASEAN협력 EATOF 회원정부 공동 관광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로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이토프(EATOF) 사무국은 ▲ASEAN과의 관광 교류 확대 ▲국제 지속 가능관광 선도 모델 구축 ▲관광 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강원이 아세안 및 이토프 회원 정부와 함께 글로벌 관광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계기”라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관광 교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2025년 9월29일 오전 11시 환동해관 2층 대회의실에서 3분기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한-아세안 경제협력기금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광분야 선정된 것과 관련 손창환 본부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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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일섭)는 2025년 9월26일(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도교육청 · 시군(교육지원청 포함) 및 유관기관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공공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지방보조금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교육은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이서희 센터장의 강의로 시작했다. 이어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김해조 수석 감사관이 보조금 감사 실무와 감사 사례를 공유해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 관련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 절차와 적법성은 물론 보조금 예산의 타당성까지 점검해 사후 점검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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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2025년 9월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제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에 지원하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접경지역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735억원으로, 기존 6개 시·군에 평균 약 122억원씩 지원하던 예산이 분산될 경우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과 더불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접경지역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전국 의장들의 지지 속에서 채택된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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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가뭄 재난 사태 해제 건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9월22일(월) 강릉시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재난사태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29일(금) 행정안전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으며, 다음날 30일 대통령의 강릉 가뭄 현장 방문 이후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지난 9월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강수로 자연 유입량이 늘고 수자원 확보 성과가 나타나면서 9월22일 현재 60%까지 회복했다. 또 오는 9월24~25일 강릉지역 비 예보로 이번 주 중 70%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도와 정부는 그동안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군부대 ‧ 소방 급수차 투입, 남대천 용수개발, 제한급수, 생수 540만 병 배부 등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교세와 도 예비비 등 총 7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용수 확보와 가뭄 극복에 나섰다. 특히 이번 해제 건의는 일상 회복과 긴 추석 연휴 기간 강릉지역 관광특수를 준비할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는 해제 이후 재대본을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피해 조사 ‧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남대천 송수관로 공사와 지하댐 조성 등 장기적인 수원 확보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한 덕분에 가뭄 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 회복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사태 해제를 건의한다”며, “앞으로 피해 복구와 안정적 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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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