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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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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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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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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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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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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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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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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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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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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강원대 도계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신규사업 확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24년 6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대학교 도계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이 교육부의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총선 공약 이행의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도계 캠퍼스를 시내로 이전해 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도심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며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현 삼척시 소재 도계캠퍼스가 2개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 및 행 · 재정적 관리에 문제가 있고, 폐광을 앞둔 도계읍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계 캠퍼스가 도계읍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이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해 부처 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기재부 심의 및 국회 예산안 심의 · 의결을 거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60여억원을 투입해 도계읍내에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이 포함된 지상 12층 규모의 오픈캠퍼스가 신축된다. 또 보건과학대학 중심의 9개 학과(약 1,200명)를 이전 배치해 도계읍 대학 도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도계캠퍼스 공간은 글로컬대학300사업에 따라 강원지역 4개 멀티캠퍼스의 집중교육센터로 활용된다. 특히, 보건과학대학의 이전은 2023년 12월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계발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삼척 도계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임상교육훈련센터에 도입되는 장비를 대학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해 암 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등 오픈 캠퍼스가 강원 남부권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신규 사업 교육부 최종 확정으로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떼었다”며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도계 대학 도시화를 통해 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정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부처 안에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되는 만큼 향후 예산 확보 등 사업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도계 캠퍼스 이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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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강원대 도계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신규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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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2024년 6월3일(월)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2024년 제1차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어촌ㆍ수산업 발전의 자문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군 어촌(업)계장, 도단위 협회장, 여성어업인대표 등 총 125명의 어촌지도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개최하는 2024년 제1차 어촌지도자 협의회는 시․군 어촌계장, 내수면 어업계장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선해양사고 예방교육과 해양수산시책교육, 성인지 감수성 · 성 평등에 대한 특강에 이어 정책반영에 필요한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어촌지역 리더인 어촌지도자들의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으로 우리 도를「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선도하는 해양강원」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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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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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성명서 발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차등배분하려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24년 5월29일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5월27일 김진태 도지사가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며 도시군 상생 협력 지수평가제’를 도입해 시군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장담하건대 100% 줄 세우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5개의 평가 항목을 두고 순위를 매기겠다고 한다며 시군별로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특색이 전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그르건 간에 무 조건적으로 강원도의 입맛에 맞게 따르는 시군에 좋은 평가를 줄 확률이 100% 라고 강조했다. 또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막론하고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예산이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사는 지역이 달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평가 점수를 박하게 받아서 교부금을 적게 받는 시군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해당 시군 주민은 혜택을 덜 받는 것이라며 그 시군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군과 차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교부금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고 차등 배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돈을 무기로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김진태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차등배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 시장 군수들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장 군수들도 제발 할 말은 하라고 요구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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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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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 관광객 회복세 뚜렷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18개 시군 주요 관광지 445개 지점의 입장객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분기 도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1,765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 1월 776만명, 2월 552만명, 3월 437만명 순으로 시군별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은 상위 5개 시군은 속초(331만6천명), 정선(194만4천명), 화천(174만8천명), 춘천(164만1천명), 홍천(116만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1분기 관광객 1,765만명 중 내국인은 1,721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소폭 증가했고, 외국인은 4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은 주요 관광지는 남이섬(15만명, 춘천), 설악산국립공원(4만명, 속초), 강촌레일파크(3만명, 춘천) 등으로 실내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야외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엔데믹 전환 이후 긴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 증가 및 K-콘텐츠 인기에 따른 한국 여행 선호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러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중화권, 동남아, 일본 등을 주력 타 깃으로 한 강원 국제관광 로드쇼 개최 및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개별관광객 대상 외국인 관광택시 상품 운영, 한류 · 레저 및 스포츠 · 웰니스 등 특수목적관광 테마상품, 전담여행사 선정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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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 관광객 회복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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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국방산업포럼 창립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5월22일 오후 2시부터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디지털밀리터리학과와 공동으로 ‘강원국방산업포럼 창립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다. 또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박상용 강원연구원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장이 ‘강원도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추진방향’, ▲강원대학교 디지털밀리터리학과 김익현 교수가 ‘강원 첨단 방위산업 인력양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와함께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 ▲김동범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시험위원, ▲최영택 도방위산업협의회 위원 등 방위산업분야 전문가가 도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우리 도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의 추진 내용과 발전적인 방향을 공론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오늘 시작되는 포럼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 방위산업이 강원경제를 한단계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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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국방산업포럼 창립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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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 2기 특보단 12명 인선 완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5월13일 비상근 특보단(특별보좌관) 인선을 마무리하며 민선 8기 도정 핵심 목표를 향해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앞서 특보단 1기는 정책 및 소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강원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일조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굵직한 성과를 함께 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보단 2기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민선 8기 반환점에 맞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임을 고려,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도민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분야를 세분화해 정책 자문과 대외 협조 기능을 강화했다. 또 장애인, 어르신, 관광수산, 소상공인, 기획특보를 신설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중점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특보단은 12명 중 여성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으며, 각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나이대로 구성했다. 이에 청년특보는 최진영(40세) 주브라더스 인테리어 디자인 대표가 임명돼 청년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이어 여성특보는 김금분(69세)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임명돼 도내 여성 · 가족 관련 자문을 담당하며 농림특보는 최종태(61세) 전 강원농업기술원 원장이 임명돼 농업 · 임업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보건체육특보는 이범연(61세) 평창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돼 보건 및 체육진흥 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안전건설특보는 김인배(60세) 전 삼척시의회 의장이 임명돼 안전과 건설에 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여기에다 관광수산특보는 김필수(39세) 어업회사법인 ㈜대일수산 이사가 임명돼 관광 · 수산에 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장애인특보는 박용근(65세) 지체장애인협회 강릉지회장이 임명돼 장애인복지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어르신특보는 함몽인(72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지도자 대학장이 임명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더나가 소상공인경제특보는 황재득(41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소상공인협회 18개시군 연합회장이 임명돼 소상공인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기획특보는 김흥섭(38세) ㈜바로이길 대표가 임명돼 정책기획 자문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외협력특보는 안은정(52세) 원주문화재단, 원주시체육회 이사가 임명돼 대외협력 자문을 맡을 예정이며 문화예술특보는 정미숙(59세) 가톨릭관동대학교 미디어예술대학장이 임명돼 도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함종국 도정협력관은 “이번 특보단 구성을 기점으로 도정 분위기가 성과 중심으로 쇄신될 것”이라며,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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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 2기 특보단 12명 인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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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관광택시, 개별관광객들 호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3개 시(춘천 · 강릉 · 속초)가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운영중인 ‘외국인 개별관광객전용 관광택시’ 가 외국인 개별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에서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은 총 7,149명으로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동안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수 2,303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또 2024년 1~4월, 3개 시에서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한 관광객 수는 총 3,200여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 실적(1,500여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2023년 이용객 현황을 지역별 · 국적별로 살펴보면, 먼저 3개 시의 지역별 이용객은 강릉 4,603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춘천 1,860명, 속초 604명이 각각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국적별 이용객은 ▲(1위) 중국 3,205명(45%), ▲(2위) 대만 725명(10%), ▲(3위) 일본 716명(10%), ▲(4위) 홍콩 432명(6%) 등으로 아시아 대륙 국적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최근에 구미주와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나가 외국인 관광택시의 활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 플랫폼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3개 시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과 관광택시 운전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닿기 어려운 도내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한 관광상품(전통시장 필수코스 + 개별관광객 선택코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주요 관광지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편의가 외국인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우리 도와 도내 3개 시군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가 외국인 개별관광객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 관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대표 교통수단으로 확대해 나아 가겠다.”고 밝혔다. 주은정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해외관광팀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외래 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고려한 관광 인프라로 ▲1위 교통(45.8%), ▲2위 치안(42.1%), ▲3위 숙박시설(35.3%)로 꼽을 만큼 교통편의를 해외 관광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자치도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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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관광택시, 개별관광객들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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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관광재단, 국외 출장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국외 출장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져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여비규정」 및 「국외 출장규칙」에 따라 임직원의 국외여비 지급업무와 국외출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업무 소홀 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의 부적정 「여비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외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목적지 및 출장자의 적격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 출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공무 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가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로 대체되고 있는 등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면서 긴급한 국외 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따라서 재단은 긴급한 국외 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심사위원회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목적지 및 출장자의 적격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회의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심사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재단의 실장급으로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 여행 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인 출장계획을 심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출장자의 상급자로만 구성되는 등 부적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 ․ 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출장자와 심사위원 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재단의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 5명 중 4명을 ♧♧♧(위원장), Ⓐ장, Ⓑ장, Ⓒ장 등 재단 간부로 구성하고 있으며, 단지 1명의 위원을 외부인인 강원특별자치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 ․ 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와 달리 심사위원회를 설치 ․ 구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회의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장자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재단 간부 위원을 제척 ․ 회피 등의 행정적 통제없이 그대로 심사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표이사가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심사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는 관련 규정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2. 공무 국외여행 결과 공개 의무 미이행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국외 출장자는 국외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재단 임직원에게 파급 · 확산시키기 위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재단 임직원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사전계획과 실제 국외여행 내용이 다른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외부공개 등 검증 장치가 없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국외 출장 필요성에 대한 확인 · 검증이 곤란함을 지적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공직 유관단체의 공개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여행목적,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가, 방문기관, 여행경비 및 경비 부담기관, 세부 여행일정 등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와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여행경비 증빙자료 등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 공개 및 의무화하도록 공직 유관단체에게 권고했다. 따라서 재단은 공무 국외여행 과정의 부패 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재단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다르게 국외 출장 규칙을 제 개정해 운용중에 있으며, 그 결과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한 차례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국외 출장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①국외출장 계획서 및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② 재단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개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출장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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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관광재단, 국외 출장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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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관광재단, 수의계약 체결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1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지방회계법」 등의 관련 규정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등과 비교 검토 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10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영해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의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과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문성 ·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공개 경쟁입찰 또는 예정가격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를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 관리대행용역의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가 수행 가능한 용역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계약일 계약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특정 가능 정보 포함(비공개) 조달업체를 조회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정가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3백42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자격을 보유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 · 물품 ·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3일 이상(공휴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공사는 87.745%, 용역 · 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 물품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 물품 제조 ·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1천1백82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4. 공사 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4건(2억1천4백18만원)에 대해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아니하고 구간 · 공정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5백19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①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등은 통합해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했다. 아울러 ②앞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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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관광재단, 수의계약 체결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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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관광재단,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져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방 출자 · 출연기관인사 · 조직지침, 재단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 · 직원의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운영계획 수립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보직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규정」 제68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준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 ・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인력관리계획에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 ・ 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사항,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기타 인사 운영상 필요한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진 · 전보 · 근무평정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소속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재단 설립(2020. 10. 13.) 이후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으며, 소속 직원에게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을 공개하지 아니했다. 2.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소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규정 [별표] 가감점 기준표에도 훈계 · 주의에 대한 감점 항목과[별지] 제6호 서식 개인별 감점명세표에도 훈계 · 주의의 감점 내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훈계 처분에 대한 기준을 인사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 훈계나 기준에 대해 처분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조직 운영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Ⅳ.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해야 하며, 출자 · 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감사부서로서 직속 조직인 감사법무팀을 두며, 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표 1)와 같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정관 규정과 다르게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법무팀을 조직 ·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원(46명) 대비 10명이 결원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제규정」에 맞게 적정 규모의 현원을 충원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인사규정」에 훈계 · 주의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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