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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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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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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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2025년 12월 9일(화)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궤도안전관리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자치도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궤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안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궤도시설 사고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공동 개발 · 운영하고,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궤도시설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분석 지원, 관계 공무원 및 궤도사업 종사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궤도시설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궤도시설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 · 군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궤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국내 궤도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은 우리 도 궤도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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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승진인사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8월 제기된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 인사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위법 ·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12월4일 심의 ·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12월7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 및 방향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도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 운영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불참 위원에 대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지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절차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 판단이다. 여기에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해 특정 직원의 순위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더나가 특별승진 역시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고,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의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 · 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 · 감독 부서에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 · 점검과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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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국회 산자중기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025년 12월4일(목)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선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ㆍ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의결해 향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다. 미국ㆍEU 와의 관세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환율로 촉발된 물가상승,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세계 각국은 AI로 촉발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해서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통해 대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 의견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25년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체계ㆍ자구심사를 실시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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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강원 영동지역 만성적 가뭄문제해결핵심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주을)은 2025년 12월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 전 지역의 물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가뭄 대응 예산은 정부안 단계에서 312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23억 2,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435억 원 규모의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가뭄 위험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자 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을 위협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대응과 정부의 관심,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이에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크게 △해수담수화 도입 △수자원 확보 시설확충(지하수 저류댐) △노후 상수도 시스템 현대화 △수질 개선 및 환경 보전 사업 을 위한 사전작업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 ‘해수담수화 도입’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추진된 해수담수화 도입 연구용역이 신규 반영됐다. 강릉 · 동해안을 중심으로 물 확보원 다변화와 장기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되며, 영동권 전체의 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구적 수자원 확보 - ‘지하수 저류댐’ 설치 본격화 또 영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지하수 저류댐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 물 부족을 겪어온 강릉 연곡 · 남대천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비롯 △삼척 원덕 지하수 저류댐 설치 △속초 노학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고성군 대상 지하수 저류댐 기술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상시 공급 가능한 신규 수원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되며, 도서 · 해안 · 산간 지역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자원 여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노후 상수도정비 · 정수장 현대화 영동 전역의 노후한 상수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강릉의 연곡 · 마교 · 이원 정수장, 양양 오색정수장, 덕송통합정수장 등 주요 정수장의 증설 · 이전 ·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 공급 능력이 강화된다. 더불어 강릉 · 동해 · 삼척 · 속초 · 정선 · 평창 등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누수 문제, 수압 저하, 수질 불안정 등 주민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 및 수질 관리 사업 추진 평창 도암호 일대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또한 신규 반영됐다. 계단식 밭 조성, 완충식생대 조성,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도암호 유역의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고랭지 밭 토사 유출로 인해 폭우 때마다 흙탕물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예산 확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 걱정 없는 강원’, ‘가뭄으로 일상과 산업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해 가뭄 사태에 대한 즉각적 재난사태를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9월 당 공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착수하며 범 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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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송기헌 의원, 2026년 강원권 핵심예산 대거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202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 원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특히 의료 ·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AI · AX(AI+데이터) 대전환 기반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며, 강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지역 핵심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권에만 총 1,411.5억 원 규모, AI · 의료기기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524.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다. 송 의원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 디지털 헬스케어 · 첨단산업 · SOC · 가뭄대응 등 강원권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예산안에 강원권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인 의료 · 디지털 헬스 케어와 연계된 AI · AX 기반 조성 사업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강원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비 10억 원, ▲버티컬AI 기반 의료융합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35억 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 지원 140억 원,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허브 조성 20억 원 등이 반영되며, 강원이 의료 · AI 융합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체외진단 의료기기 종합 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의료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0억 원,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화 기반구축 10억 원 등 의료기기 · 반도체 분야의 주력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다수의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 · 의료기기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총 524.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원주 · 춘천 · 강릉 등 강원 전역의 연구 · 산업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이 집적된 강원은 국가적 과제인 AI 기반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이번 예산 확보로 강원형 AI 생태계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지역 교통 ·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특히 원주권 광역 · 간선망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 큰 성과다. 이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430억 원, ▲국도 5호선 신림 ~ 판부 285억 원, ▲국도 5호선 봉양 ~ 신림 87억 원, ▲국지도 88호선(지정 ~ 흥업) 도로건설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용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장을 원주에 건립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 확충 예산 26.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춘천 소양8교 건설 1억 원, 정선보훈회관 건립 2.5억 원, 평창동계훈련센터 시설개선 6억 원 등 각지의 생활 · 체육 인프라 예산도 반영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편익 개선이 기대된다. 더 나가 올해 강원 영동권은, 심각한 가뭄과 단수를 겪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대응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에 이번 예산안에 ▲비점오염 저감 · 유역관리 기반 구축 관련 예산 81.83억 원(평창 도암호 인공습지 · 소양강댐 총인처리시설 설계 등), ▲도암댐 상류 고랭지밭 계단식 조성 관련 예산 25억 원, ▲지하수 저류댐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11억 원(고성 실증시설 시공비), ▲해수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3억 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45억 원 등 실질적 물 부족 대책들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 반영사업 총 312억 원에 국회 추진 사업으로 총 123.28억 원을 추가하는 등 이로써 영동권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AI와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의 미래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할 예산들이 반영됐다”며, “도민과 함께 힘을 모은 성과인 만큼,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목)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가뭄대책 예산 확보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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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용래 도의원, 강원도청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예산 적극적 재정투입ㆍ사업확대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2025년 12월2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강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일자리통합플랫폼 등 도 경제국 일자리 청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김용래 의원은 지난 11월26일 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신규 18개의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정책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 및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학교 홈페이지 연계와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 강화와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만호 경제국장은 “청년 정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특히「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담긴 사업 중 청년 당사자가 발굴한 사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한 ‘청년 정책 참여단 운영’ 예산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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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박호균 의원​, 도내 소상공인·영세 소기업 위한 예산편성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025년 12월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소기업 · 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한다. 현재, 도내 소상공인은 약 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약 10만 명이며, 재적 가입자는 6만 4,636명, 가입률 26.84%(전국 3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도 경제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매출 최대 2억 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한시 사업 종료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력 제한 없이 월 1만 원(12개월)으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균 의원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는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인 만큼, 도정이 보다 전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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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강원도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최승순 위원장)는 2025년 12월1일부터 12월4일(목)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7.27%)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 특히 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2조 3,944억 원, ▲복지, 보훈, 공공의료 분야 3조 2,66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178억 원, △일자리 창출 2,323억 원,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839억 원,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2,961억 원, △필수 의료서비스 2,436억 원 등이다. 최승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일자리 창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특히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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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 202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예비심사 최종 완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2025년 11월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보통교부금 축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에 비해 2천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계획, 효율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이에 국별 주요 감액 사업으로 먼저 정책국은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 운영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스마트교육활성화 ▲학교 진로활동 지원 ▲교과서 지원 등 총 403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활성화 사업’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 등과 관련, 기 지원 기기의 활용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종합계획, 예산 집행방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로활동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보완대책이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감액 조정했다. 이와함께 교육국은 ▲학교문화복합공간 시설지원 60억원을 감액했고 행정국은 ▲소방시설보수 ▲내진보강 ▲학교시설통합 유지관리 운영 등 총 335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아울러 ▲‘소방시설보수’와 ‘내진보강 사업’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나,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과 면밀한 사업 계획 등이 우선 필요해 일부 감액 조정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며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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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최승순 도의원, 강원도 우발부채, 최근 3년간 1000억 가까이 증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은 2025년 11월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 우발부채가 최근 크게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 재정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우발부채 규모가 2023년 338,703백만 원, 2024년 409,569백만 원, 2025년 439,4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2023년 613백만 원, 2024년 70,772백만 원, 2025년 114,100백만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본청 소송 리스크가 매우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 분쟁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 재정지출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청의 소송 관련 우발부채는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획조정실 차원의 체계적 분석·위험등급 분류·대응계획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향후 실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발부채에 대한 분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하다”며,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떠 안아야 할 재정위험으로 돌아온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우발부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도 재정에 실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과 같다.”며,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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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