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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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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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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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하는 현안토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3일(수) 오후 4시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임 초 Go! one-Team 18개 시군 현장간담회 이후 추진방식을 보완한 심화학습 시간으로 도지사가 직접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듣고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따라 이날 토론회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 도 지휘부와 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 등 4개 시군 시장 · 군수, 실 · 국장, 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는 테크노파크 태백원료산업지원센터에서 ‘석탄 경석의 활용 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건의 · 답변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태백시는 국유림에 적치된 경석 활용 방안, 경석 산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현지기업 대표)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국유림 적치된 경석 활용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했고 기업에게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월군은 텅스텐 등 핵심소재 산업육성과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요구했으며 도는 핵심광물 생산 · 기술개발 · 전문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영월군 투자선도지구, 태백 · 영월을 핵심광물 산업벨트로 묶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기업유치 등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평창군의 산악관광 법률 개정, 제천~평창 철도사업 국가계획반영, 정선군의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 정원, 강원랜드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도는 필요성을 공감해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택배 상하차 · 배식봉사 · 텅스텐 탄광 채굴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지사는 “오늘 현안토론회 영월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건의하신 안건들은 꼼꼼하게 챙겨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선 오후 3시, 김진태 지사는 1994년 폐광 후 30년 만인 2025년 채광을 추진하고 있는 텅스텐 광산(영월 상동읍, 알몬티 대한중석)을 찾았다. 아울러 입갱에 앞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한 김진태 지사는 1km 정도 갱도를 이동 후 텅스텐이 묻혀있는 현장을 찾아 채굴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김진태 지사는 “텅스텐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텅스텐 5,800만톤이 여기에서 채굴이 가능하다니 놀랍고 광물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신속히 개발해서 폐광지역 기업유치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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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으로 임대단지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단지는 제외한다. 접수 마감은 8월30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건축 ‧ 주택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항목이다. 도는 9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상장 수여 및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한다. 기타 선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033-249-3464) 또는 시군 건축 ‧ 주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도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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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전담여행사 인증서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6월28일(금),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 관광객들에게 적용하는 무사증 입국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관광객 모객 및 관리를 전담할 국내 16개 여행사에 대한 인증서 전달과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전달식을 주관한 고석민 관광개발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입국제도의 연장을 지원해 준 법무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동안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운영에 적극 함께해 준 여행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안내와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에서 입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9,098명의 관광객이 본 제도를 활용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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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2차년도 제4차 정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2024년 6월 19일 홍천군 비콘힐스 클럽하우스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4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와 함께 지난 2월 20일 삼척시에서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2차년도 제3차 정례회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업종 확대 건의,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건의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춘천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제28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제13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등 총 11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하 협의회장은 “지난 2월 제3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시장 군수님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도 곧 3년차로 접어드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나타나 모두 큰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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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강원자치도, 3대 미래산업 미래차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완성 박차

  강원형 미래차 산업은 4대 전략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 5개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설계 → 개발 → 생산 → 재 사용까지 미래 차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가 구축된다. 먼저, 횡성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연구 · 실증 클러스터는 성능시험, 시제품 제작, 배터리 개발 등 미래 차 개발 전주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오 헬스 기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부품을 개발하는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는 원주와 횡성지역을 아울러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동시에 정부(경찰청)에서 자율주행 기술 평가·인증 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산업현장형 인력양성 추진을 위해 강릉원주대 강원산학융합지구(산단캠퍼스 및 기업연구관)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미래차 안전정비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자동차 정비 현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형 미래차 산업은 횡성 디피코 소형전기차로 시작해 이제는 미래차 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횡성은 도내 교통의 요지로 미래차 산업을 키우는 데 안성맞춤인 곳인데 원주까지 자동차 부품으로 백업, R&D, 자금조달 펀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앞으로 AI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가 미래차 산업의 주인공이 될 것을 감안해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인력도 키우며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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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2024년 6월8일 본격 시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24년 6월8일 본격 시행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 이상)했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함께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를 완화한다. 태백 · 삼척 ·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정선 · 철원 · 화천 · 양구 · 고성 · 양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 · 잡화 ·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을 확대했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 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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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 의정모니터 조례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은 2024년 6월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6월4일) 열린 제329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본 결과 활성화가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해 폐지한다는 게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바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조례 입안을 위해 애썼던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대부분 제도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실적이 미미하다면 왜? 미미했는지 모니터단 모집과 운영방식, 홍보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효율적이지 못해 폐지하고 SNS 활용 대안을 만들겠다는 말도 조례 폐지 이유로 부족하다며 민주주의는 때로 비효율적이지만 도민참여 확대,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조례 입안의 취지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효율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백번 양보해 SNS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한 도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SNS 활용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니터링 공백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의정 모니터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막강해진 도의회의 권한을 감시 ·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입안된 조례안이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폐지되는 모양새를 반길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확대 ·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해 도의회의 입장 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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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강원특별자치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박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6월말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2025년 삼척시도계광업소 역시 폐광이 계획됨에 따라 태백·삼척지역이 대체 산업육성 및 신 산업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경제진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앞서 강원자치도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3년 12월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태백시의 경우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삼척시의 경우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인 KDI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조기폐광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의 지역 환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지역별 사업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에 총력을 다해 올해 상반기내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2025년 국비 확보를 통해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강원자치도는 조기폐광지역의 대규모 실업자 발생 등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지난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의 현지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가 하반기중 완료되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고용위기지정에 이어서 약 1조원 규모의 중 · 장기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조기폐광에 대응해 경제진흥사업 용역추진, 기획재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차근차근 추진해 온 만큼 조속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5년 국비 편성을 통해 경제진흥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며 “경제진흥사업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기폐광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한 3종 패키지 핵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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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이철규 의원, ‘강원대 도계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신규사업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24년 6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대학교 도계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이 교육부의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총선 공약 이행의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도계 캠퍼스를 시내로 이전해 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도심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며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현 삼척시 소재 도계캠퍼스가 2개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 및 행 · 재정적 관리에 문제가 있고, 폐광을 앞둔 도계읍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계 캠퍼스가 도계읍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이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해 부처 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기재부 심의 및 국회 예산안 심의 · 의결을 거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60여억원을 투입해 도계읍내에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이 포함된 지상 12층 규모의 오픈캠퍼스가 신축된다. 또 보건과학대학 중심의 9개 학과(약 1,200명)를 이전 배치해 도계읍 대학 도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도계캠퍼스 공간은 글로컬대학300사업에 따라 강원지역 4개 멀티캠퍼스의 집중교육센터로 활용된다. 특히, 보건과학대학의 이전은 2023년 12월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계발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삼척 도계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임상교육훈련센터에 도입되는 장비를 대학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해 암 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등 오픈 캠퍼스가 강원 남부권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신규 사업 교육부 최종 확정으로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떼었다”며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도계 대학 도시화를 통해 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정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부처 안에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되는 만큼 향후 예산 확보 등 사업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도계 캠퍼스 이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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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2024년 6월3일(월)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2024년 제1차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어촌ㆍ수산업 발전의 자문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군 어촌(업)계장, 도단위 협회장, 여성어업인대표 등 총 125명의 어촌지도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개최하는 2024년 제1차 어촌지도자 협의회는 시․군 어촌계장, 내수면 어업계장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선해양사고 예방교육과 해양수산시책교육, 성인지 감수성 · 성 평등에 대한 특강에 이어 정책반영에 필요한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어촌지역 리더인 어촌지도자들의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으로 우리 도를「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선도하는 해양강원」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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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