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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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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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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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김정수 강원도의원, 쌀 재고처리-축산악취 대응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은 2025년 3월13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쌀 재고 처리ㆍ악취개선ㆍ접경지역 종합활성방안 등 자치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정수 의원은 몇 년째 반복되는 쌀 재고량 처리에 관해, 2차 가공 산업 육성과 쌀 자급량 부족 지역의 쌀 공급을 도내산 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여전히 타 시도 쌀 사용 비율이 높은 산하 기관과 지자체에서 도내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 기존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외에도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인해 고생하는 철원 주민들을 위해 악취저감사업 예산 확대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과 관련,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철원평화문화광장의 활용을 위한 방안마련과 접경지역내 체류형 관광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원 미디어파사드 등 조명을 활용한 야간관광이 체류형 관광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이 부대해체에 따라 인구 유출 및 지역 붕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오물 풍선ㆍ확성기 소음 등 대남 도발의 피헤가 급증함을 언급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로 사용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접경지역 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인구 200만 경제 100조 사통팔달 강원도’라는 도정 슬로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활성화가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희생의 땅에서 성장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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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이무철 강원도의원, 도로관리-육아기본수당 홍보대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도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025년 3월13일(목)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도 도로관리 및 육아기본수당 홍보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185건에 총 304km에 이른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의 포장 파손으로 요철이 발생했고 도색이 완료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의 휘도 검사 건수는 753건으로 그중 128건이 불합격됐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97건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97건의 공사 중 52건의 공사가 휘도검사 성적서 없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건의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내 도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휘도검사 성적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가 준공인가 되는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휘도 검사를 받지 않은 97건의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출산율이 전국 광역시·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곳이라며 이 중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자녀 1명당 약 2800만원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의 출산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보예산은 2022년 2억원, 2023년 8천만원, 2024년 3천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으며 홍보 방법 또한 뉴스, 기사, 홍보물 등 기존의 홍보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예산의 확보 및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3-14

• 박관희 강원도의원, 표류조례들 도집행부, 입법취지 실현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2025년 3월11일(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방법의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편제의 필요성, 부서간 협업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현재 도의 조직편제 현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과정, 현 조직체계의 업무분장 명확성 및 도의 조례 운영 상황과 유효성에 대한 질의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로 들며 조례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조직편제상 기계적으로 소관부서 및 상임위가 지정됐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요 심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해양 분야가 관광국에 분장됐다는 이유로 사문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조례의 효용성이 상실되거나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 과정에서 부서간 갈등 발생 사례를 제시하며 한 부서에 귀속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심사부터 사업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서간 협업과 조율의 기능을 하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의회에 진행 과정이 공유돼야 한다.”며, “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 중 상당수를 방치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 취지 실현과 실효성 발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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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의원 ,레고랜드사태 책임 규명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레고랜드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5년 3월11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통합이 주요 이슈다”라고 언급하고, “통합 논의에 앞서, 중도개발공사 부실의 결정적 이유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의 결정적인 4가지 장면을 주장하며, “의회 동의 없이 201억 보증채무를 2,050억으로 확대, 불공정 계약인 MDA 체결, 800억 송금 지시 또는 승인, 컨벤션 부지 105억 염가 매도 후 477억 고가 재매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2,050억으로 보증을 확대했던 것으로 인해, 결국 강원도는 그 빚을 떠 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MDA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800억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멈출 기회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16일 최 전 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레고랜드 사태는,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무리하게 강행했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와 도민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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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속초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신속 시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속초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감독부서인 도청 공공의료과가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으며 의료진 부족, 재정난 등 여타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과제를 안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감사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 등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이 2019년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중 전문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병동 증축 등 사업 규모가 큰 시설공사 위주의 주요 9개 사업(사업비 약 327억원)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감사결과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해도 보완 등 조치 없이 지출 처리하거나 관련 서류접수, 분류, 편철없이 자료를 방치하거나 업체 선정 등 계약 업무까지 특정부서에 권한 편중, 해당 부서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칙적 방식으로 수의계약 다수 체결, 미시공 공사에 대해 업체 대금 부당 지급을 밝혀냈다. 또 중복 및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의 부적정 사항들을 확인했다. 특히, 속초의료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적정 사항들로 인해 향후 대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확인해 이에 따른 의료원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상했다. ◆ 향후 계획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감독부서 등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분 요구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독부서인 공공의료과는 속초의료원 정상운영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정감사 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속초의료원 공사 진행과정 중 정당한 계약으로 진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부족공사비를 긴급 지원해 건실한 지역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직관리는 우선 자체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운영체계 정상화를 기하고, 필수의료가 강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의료원이 함께 조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5개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 워크숍을 비롯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하며, 올해 중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공사 · 장비 계약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취약분야를 선정해 자체 점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위로 인한 의료원 재정손실이 확인되면 불법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피해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출자 . 출연기관 뿐 만 아니라 도 본청 등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점검해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대책 마련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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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엄기호 강원자치도의원,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6일(목) 소관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통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비지원 범위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안전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밖에도 일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비 지원이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소방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290여 의용소방대 중 12대만이 자체 소유 청사를 운영하는 등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 각종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신 7,100여명의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생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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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강원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그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 · 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조성운 의원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 문제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월14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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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내수면분야 시책보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5년 3월7일, 내수면자원센터 회의실에서 내수면 지역 도의원, 내수면 어업계장 및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분야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내수면 분야 주요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통한 풍요로운 강원 내수면 육성을 목표로, 올해 총 예산 76억원을 투입해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 내수면어업 및 양식 산업 활성화, 내수면 양식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이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책 보고회를 통해 “내수면어업 생산성 향상과 내륙어촌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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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주요 현안사업 소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2025년 1분기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2025년 3월5일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립대학교내 제2청사 글로벌관 대회의실에서 1분기 언론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진행으로 ▶차세대 탄소포집 활용 기술고도화사업 공모 도전을 비롯 ▶폐광지역 활성화사업, ▶폐광지역 프리-창업 레지던지 연계 창업지원, ▶파라타공항 조기 취항 협력,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공간조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강원 동해안 수산물안전 입증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 차세대 탄소포집 활용 기술고도화사업 공모 도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친환경 선박 및 항공기 연료의 핵심인 메탄올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하는 차세대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의 ‘CCU 기술 고도화 전략’(2023년 12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메탄올 전환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8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국내 최대 석회석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멘트 및 관련 가공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내 산업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탄소 배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도는 메탄올 제조에 필수적인 CO₂ 포집 설비(영월)와 그린수소 생산시설(평창·동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공모 선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CCU 기술을 활용한 메탄올 생산은 탄소 저감과 친환경 연료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친환경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가 확대되면서 선박용 메탄올 연간 수요는 2024년 213만 톤에서 2028년에는 7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2월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3월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폐광지역 활성화사업 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7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문경, 화순)을 대상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202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예산은 총 2,896억원으로, 1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기금 징수 예정액은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인 1,716억원으로 예상되고, 최종 징수액은 강원랜드 매출분 결산이 완료되는 3월 확정, 강원랜드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 내역은 ▲대체산업 육성 9건, 115억원 ▲교육문화 및 예술 진흥 2건, 5억원 ▲관광진흥 17건, 1,498억원,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체 사업 84건, 1,278억원 등으로 폐광지역 활성화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3월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분을 1차로 교부하고, 4∼5월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징수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 조정 등 기금 사용계획을 변경해 시군별로 배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 폐광지역 프리-창업 레지던지 연계 창업지원 도는 폐광지역의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창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40% 이상을 증액해 총 24억원을 편성했으며, 30여명의 창업자들에게 창업 자금, 교육·컨설팅,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제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 및 창업교육&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리-창업 레지던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공유재산 중 장기 미 사용시설(전 소방파출소)을 리모델링한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가칭)를 올해 5월 중 정선군 신동읍에 개소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는 폐광지역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창업 붐을 확산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나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 창업’과 ‘지역 재생 창업’ 두 가지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2025. 1. 20. ∼ 2. 20.1개월간) 특히 총 54건이 접수됐으며 주민 창업 32건, 지역 재생 창업 22건이 포함됐다. 이후,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도 경제진흥원이 함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 서면 심사(정량 평가), 발표 평가(정성 평가)를 거쳐 올해 4월 중 최종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창업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지역 재생 창업’은 최대 2억원(최대 3년간), ‘주민 창업’은 최대 1억 5천만원(최대 3년간)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2024년도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건(신규 20건, 계속 14건)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계속 창업 14개 기업은 약 15억원의 수익(평균 1억1천만원)과 상시 고용 43명(평균 3명)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 파라타공항 조기취항 협력 도는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과 협력해 양양국제공항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라타항공은 기존 플라이강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3년 5월 운항 중단 및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후 첫 운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을 앞두고 있으며, 변경 면허 취득 후 항공운항증명 효력이 회복되면 이르면 8월부터 양양-제주 정기편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파라타항공은 양양국제공항 정기편 개설과 함께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부정기편 여행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공항 활성화와 도민의 항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파라타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양양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향후 운항 개시 시점에 맞춰 취항 기념 행사, 노선 홍보 등 다각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도는 올림픽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시 · 평창군과 협력해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강릉하키센터 주·보조 경기장과 평창 평화테마파크에 최첨단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강릉과 평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몰입감 높은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 강원의 대자연, 문화예술, 동계올림픽 및 지역 홍보 콘텐츠가 상영되며, 실시간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전시 및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도는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3년 연속(2023~2025) 선정돼 공현진항, 수산항, 장호항, 안인진항, 후진항, 오호항, 봉포항, 대진항, 갈남항, 강문항 등 10개소, 1,299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국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도는 2023년 4개소, 2024년 3개소, 2025년 3개소가 선정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모 선정률을 기록했다. 본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생활 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개선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유형1, 경제 플랫폼) 3개소(고성 공현진, 양양 수산, 삼척 장호) / 750억원 - 개소당 200억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리조트 조성 등 민간에서도 1조원 이상의 자본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관광 산업과 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유형2, 생활 플랫폼) 4개소(강릉 안인진. 양양 후진, 고성 오호·봉포) / 400억원 - 개소당 100억원의 재정을 4년간 투자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열악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외부 인구 유입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유형3, 안전 인프라) 3개소(삼척 대진·갈남, 강릉 강문) / 149억원 - 개소당 50억원의 재정을 3년간 투자해 방파제, 계류시설 등 어항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마을안길 보행로 조성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7개소, 1,849억원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10개소 사업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해 어촌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 입증 도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강원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5년 3월부터 해양수산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해 중복 검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매일 실시하던 조사를 2024년 2월부터 주 2회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도 주 2회 이상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확신을 가지고 어업인과 수협 등 현장 관계자의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 자체 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 검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예정이다. 도는 기존의 검사 결과 홍보 방식을 유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 상황, 방사능 검사 이상 징후 및 특이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검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차세대 탄소포집 활용 기술고도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결과가 4월중 발표될 예정으로 있으며 CO₂포집설비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이용한 메탄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항공교통 편의증진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관광상품개발 및 지역발전도모, 경제적 자립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어촌모델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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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강원특별자치도, 대만 암웨이(Amway) 포상관광객 1,200명 유치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와 한국관광공사(사장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2025년 2월28일(금) 대만 암웨이(Amway) 기업체 포상 관광객 1,200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포상 관광(incentives)은 기업이 우수 임직원에게 포상 차원으로 제공하는 경비 지원의 여행 형태를 말한다. 대만 암웨이(Amway)는 1982년 설립된 생필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으로, 3월1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즐기기 위해 도를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이번 일정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유산을 활용한 동계관광콘텐츠(스키·눈썰매·송어낚시 등)를 체험하며, 올림픽기념관, 경포대, 아르떼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특히,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도를 방문하는 첫 대형 단체 관광객을 위해 특별한 환영 행사를 마련한다. 또 환영 현수막과 ‘강원이·특별이 에코백&포토존’, 강원도립예술단 전통무용을 선보여 강원의 전통매력을 다채롭게 알리고, 이색적인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대만은 방한 지역관광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중화권 관광시장으로, 지난해 방한 대만 관광객 수는 약 147만명(방한 외래관광객 3위)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에 도는 중화권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포상 관광 단체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특히, 대만 암웨이 유치를 위해 환영 영상 제작, 팀 빌딩 프로그램 제공 등 강원의 동계 관광 매력을 집중 홍보했으며, 지난해 1월 대만 암웨이 사전 답사를 지원하며 올해 첫 기업체 포상 관광 단체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이번 대만 암웨이 기업체 동계 포상 관광단 유치를 시작으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관광재단과 중화권 관광객 대상 취향맞춤(SIT), 스포츠관광(마라톤·자전거·트레킹)을 테마로 한 동호회 집중 유치 등 단체와 개별(FIT)을 타겟으로 한 중화권(중국·대만·홍콩) 관광객 대상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 암웨이 포상 관광단의 첫 팀을 환영하기 위해 3월1일 용평리조트를 방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1,200명의 대형 포상 관광단을 이끌고 방문해 주신 미쉘 대만 암웨이 홍콩·필리핀 총재님과 글로리아 최고 운영 책임자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불편함 없이 포상휴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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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