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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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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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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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하수도 국비 역대 최대 규모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하수도분야에서 국비가 2,566억원이 반영됐다고 9월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수도분야 정부안이 1,16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406억원(121%)이 증액된 것으로, 최근 10년간 하수도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4년도 정부안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에 18개 사업 390억, 하수관로 정비에 59개 사업 1,500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9개 사업 449억,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5개 사업 55억,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에 4개 사업 172억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하수도시설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4년도 하수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수차례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반영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삭감 또는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3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강원지역 의견청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강원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해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15일(금) 오후 1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강원지역 의견 청취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강원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해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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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3년 9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 · 개축 공사와 관련,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됐다며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 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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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7일「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출범 및 제1회 정기회의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지방시대위원회’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구이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  협력을 견인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주요기능으로 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 도 지역산업 · 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 · 평가 · 개선에 관한 사항 도 인구감소지역의 반전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의 지정 ·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 위원회 위원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도내 대학, 혁신기관 및 각계각층의 추천 및 신청 등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 20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023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아울러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신임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운영계획, 도 지방시대계획(안) 및 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보고 및 심의 안건 순으로 진행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도 628년 만에 새롭게 출발한 강원특별자자치도의 위상에 걸 맞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도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원특자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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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윤민섭 후보, 제7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보궐선거 당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경선으로 진행된 제7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윤민섭 후보가 됐다. 득표율은 강선경 후보 49.57%, 윤민섭 후보 50.43%로 윤민섭 후보가 0.86% 앞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 7월 임명희 전 도당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에 따른 후속 진행이다. 임 전 위원장 사퇴 후 도당은 지금까지 윤민섭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왔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1일(월) 보궐선거공고를 냈으며 양 후보는 8월25일(금)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투표는 9월5일(화) 오전 9시부터 9일(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윤민섭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직후인 오늘부터 내년 2024년 10월까지이다. 윤민섭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현재 정의당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정의당과 진보정치가 무너지면 일하는 시민들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 또한 무너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해 갈 것”이라며 “이번 정의당 도당위원장의 역할은 총선 대응과 도당의 내실화로 명확한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 실력 있는 대안 정당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당의 집행력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민섭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고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특보, 전 강원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정의당 춘천시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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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도의회 교육위 규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정의당이 평화와 노동인권을 삭제한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9월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서 평화 · 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으로 노동인권은 ‘근로 권리 보호’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평화’는 교육이 정치화될 소지가 있고, ‘노동 인권’은 노사 간 대립 투쟁이 연상된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교육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과 이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 바라며 학생들로부터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주장해 논란과 함께 교육위의 입장표명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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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해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대학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학생들의 ‘차별 없는’ 아침식사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찬성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1개 시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이 아직 없고 그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내 소재 대학은 어림잡아도 15개가 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곳 뿐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내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켜 쌀 가격의 안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해 도민 건강 개선과 도 농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민생 안정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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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강원특별자치도 CI･캐릭터, ‘굿디자인 어워드’우수디자인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롭게 개발한 CI(상징마크)와 캐릭터(강원이, 특별이) 디자인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9월5일 밝혔다. 출시된 지 2년 이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이다.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인증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역대 선정 작품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Z-Flip, LG전자 OLED TV, 현대차 인포테인먼트 등이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를 형상화 한 마크)를 도입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CI는 이번 공모전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점과, 단일 지자체의 CI와 캐릭터가 동시에 선정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하며, 훈민정음 초성 첫 글자인 ‘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캐릭터 ‘강원이’와 ‘특별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상징동물인 호랑이와 강원자치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엽고 푸근한 형태의 라인형 캐릭터로 개발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용균 대변인은 “심혈을 기울인 강원특별자치도 CI와 캐릭터가 나란히 권위와 전통을 지닌 굿디자인(GD)에 선정돼 뜻 깊다” 며, “새 CI와 캐릭터를 활용해 강원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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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박호균 도의원, 주택 중개보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강릉1)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등이 겪을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 – 청년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했다. 박호균 의원은 “부동산 중개료의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한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작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조례에 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매우 뜻 깊고, 앞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시작하는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수혜자는 약 166명으로 추산되고 최대 30만원씩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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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심의필요 처분요구사항 심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가 2023년 8월28일(월), 오후 3시 도 본청 상설감사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의 감사 분야중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속초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속초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2022년 ‘CCTV 및 화재안전 방송설비 공사’ 3건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차단을 위해 성능 및 가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비교한 후 수의 또는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직접 생산증명을 인증받을 때까지 발주를 보류하는 편의 제공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설치했는데도 준공 시 정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관련자 5명 외에 상위직급 관계자의 업무 관련성을 추가 확인(보완)해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강원연구원에 대해 연구원 임용 직급 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을 부적정하게 했다며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했음에도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동일시기에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와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회수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한편 제49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 감사 실시 결과를 앞으로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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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